‘신종 악마’를 보았다

사람을 악마라고 일컬을 때에는 보통 연쇄살인범을 지칭한다. 그래서 살인마(殺人魔)라고 한다. 즉 '사람을 죽이는 악마'란 뜻이다. 살인마들은 대개 여성을 일정한 장소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한다. 피해자들은 아마도 극심한 공포 속에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지만, 살인마들은 이것을 오히려 즐기며 결국 살인을 저지른다. 이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영화가 ‘악마를 보았다’이다. 배우 최민식이 악마 역할을 했고, 이병헌과 그의 약혼녀 오산하가 열연을 펼쳤다.   그런데 아무리 악마라도 대상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 있다. 바로 어린이나 아기다.조두순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나중에 같은 방 수감자들이 조두순의 범행을 알고 폭행을 하자 독방으로 옮겼다고 한다. 교도소에도 나름대로 정의는 살아 있나보다. 들리는 말에 의하며 교도소에서 가장 천대받는 수감자가 바로 아이를 상대로 범행한 사람이라고 한다. 유괴범이나 아동성폭행범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이번에 ‘신종’ 악마가 등장했다.바로 16개월 된 아기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다.   서울남부지검은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숨진 아이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로 장기가 손상되고 온몸에 골절상을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장씨는 올해 초 A양을 입양한 뒤 지난 6월부터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지난 10월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의 장기가 끊어지는 등의 손상으로 사망했는데, 그 외에도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과 출혈이 발견됐다. 즉 16개월 아기를 두고두고 때리고 집어 던졌다는 얘기다. 전에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럴 거면 아기를 왜 입양했을까?게다가 비슷한 또래의 아기가 있는데도 아이를 입양한 이유를 모르겠다. 아이를 친딸의 놀이감이나 친구처럼 지내라고 입양했을까? 아니면 정부 지원이나 아파트 청약에 가점을 하려고 했나?만약 정말 입양한 아기를 잘 키울 자신이 없었으면 때리고 학대할 게 아니라 파양을 했어야 했다.   16개월 아기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장기가 끊어지고 전신의 뼈가 부서질 정도로 때렸을까? 친딸이 아니라서 그랬을까?그 아기는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았을까?인면수심(人面獸心)의 장씨는 ‘신종 악마’다.   이번 사건으로 또래의 손녀가 있는 필자의 경우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아기가 하늘나라에선 고통 없이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진심으로 아기의 명복을 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 국민을 우습게 안다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현미 장관은 자신의 집이 5억원 이하라며 수도권에 디딤돌대출을 통해 살 수 있는 집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수준의 집이 이달 초 6억4500만원(18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일산 주민들은 자기 집값도 모르면서 주택정책을 펴냐고 항의하며 비아냥거렸다.   그러더니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이 지난 20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본 후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방도 3개가 있고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도 찬사를 보냈다. 진 단장이 자신은 정작 단지 내에 골프연습장 등이 있는 서울 강동구의 신축 래미안 아파트에 살고 있다.   진선미 의원에게 묻는다.“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데 왜 진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의 90% 가 아파트에 살고 있나? 앞으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비(非)아파트로 이사 할 것인가?”“같이 방이 3개라고 해서, 다른 모든 게 다 똑같은 수준인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 개수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지적인 나태함”이라며, “더 암울한 것은, 오랜 세월 축적돼 온 국민의 인식을 아무 근거 없이 ‘환상이나 편견’으로 치부하는 고압적인 태도”라 비판했다. 함량 미달이란 뜻이다.한편 조국 전 장관은 트위터에 2012년 3월 2일 당시 대선을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동남권 신공항 논란에 대해 “선거철 되니 또 토목 공약이 기승을 부린다. 신공항 10조면 고교 무상 교육 10년이 가능하며, 4대강 투입 22조면 기초수급자 3년을 먹여살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2016년 6월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주당 전 대표)가 부산시당 관계자들과 함께 부산 가덕도를 찾아 '가덕신공항' 유치를 주장했었다. 그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재검증 결과를 발표하자, 조 전 장관은 지난 19일 트위터에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을 올렸다. 조국 전 장관, 정말 얄팍한 사람이다. 이전 정부가 추진하면 안 된다며 맹비난을 퍼붓다가도, 자기편이 한다니 쌍수를 들고 환영이란다. 이렇게 함량 미달인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한다며 법무장관을 했었다.   조국 전 장관에게 묻는다.“이번 가덕도 공항 논란은 부산시장 선거용인가 아닌가?”“갑자기 생각이 왜 바뀌었나?”“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신념이 바뀌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청와대나 정부나 여권에서는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는다 하겠지만, 그게 그들의 본심이고 사상적 배경이다. 정말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안다. 자기들은 떵떵거리며 할 거 다하면서, 국민들에겐 참고 버티라는 오만한 집단이다.   어쩌다 이런 사람들이 요직에 앉아 국정을 엉망으로 망치고 있는지,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은 ‘정치 패거리’들이다.그들에게 갈수록 국민은 안중에 없고, 나라는 개판이 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개혁한답시고, 나라를 망가트리려 작정했나?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이 파죽지세로 나라를 망가트리고 있다.갈수록 국민들의 미래가 암담해지는 대한민국이다.   문재인 정부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이란 경제정책을 밀어붙여 경제가 피폐해졌다.집값을 잡는답시고 전국의 집값을 왕창 올려놓더니, 이번엔 전셋값을 잡는답시고 두 배 이상 오르게 만들었다. 국민들은 도탄에 빠졌고 젊은이들은 결혼조차 꿈도 못 꾸게 되었다.경제가 망가지다가 잠시 코로나를 만나 눈에 띄지 않을 뿐이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조차 모르는 무능한 정부다.   거대 여당이 만들어지면서는 완전히 점입가경이다.   노동환경을 개혁한답시고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불법을 저질러 해고된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해 회사를 들락거리며 보복성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검찰 개혁한답시고 윤석열 찍어내려 혈안이 되더니,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공수처 법을 만들었다. 처음엔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해 놓고, 뜻대로 안되자 시작도 안한 법을 개정하여 공수처를 정권의 ‘게슈타포’로 변질시켰다.   그러더니 이번엔 국정원을 개혁한답시고 국정원법을 개정해 ‘대공업무’를 못하게 한단다. 대공업무를 경찰에 맡긴다고 한다. 경찰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대공업무의 특수성을 참작할 때 경찰이 맞을까 싶다. 국정원이 그동안 잘못한 것도 있지만, 대공업무의 노하우나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국정원에서 대공업무를 떼어내는 건 정부가 대공업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재벌 개혁한답시고 이젠 대주주 3%법이란 걸 만든다.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가진 오너 즉 대주주라도 주주총회에서 3%만 인정한다는 법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 기업을 좌지우지하고, 기술을 빼내가기 쉽게 된다. 재벌 개혁한답시고 하다가 멀쩡한 기업들 잡게 생겼다.   무슨 정부와 여당이 손만 대면 망가진다. 원숭이가 해도 이보다 낫겠다.그런데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조차 알지 못한다.이유는 단순하다. 운동권 출신들이 독재를 하기 때문이다.아직도 자기들이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착각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건 모두 정의고 옳고, 만들이 하는 건 모두 악이고 타도의 대상이라 세뇌되었기 때문이다. 남의 말을 안 듣다보니, 민주를 외치며 독재를 하고 있다.   오죽하면 서울대에선 ‘박근혜 대통령님 죄송합니다’라는 글에, 박근혜 정부 때가 최악인줄 알았는데, 지금이 더하다는 내용이 올라왔다.진중권 전교수는 이를 두고 ‘운동권 독재’라 표현했다.     우리나라 과거 독재시절엔 경제라도 좋았는데, 지금의 운동권 독재는 미래도 없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가고 있다.그러나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정말 큰일이다. 어떻게 일군 대한민국인데 저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간다.필자가 경험한 최악의 정부와 여당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naver.com>

더불어민주당엔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

지난해 10월 공수처 설치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있었다. 금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세계 어디에도 비슷한 조직이 없다”며, “또 다른 사찰기관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자 당은 물론 문빠들의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다가,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고 결국 탈당했다.   이번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며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조응천 의원은 금태섭 의원 때와 똑같이 당은 물론 문빠들의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당명만 봐도 알 수 있다.   ‘더불어’라는 말은 ‘함께’ 또는 ‘같이’라는 의미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철학이 담겨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엔 ‘함께’나 ‘같이’ 또는 ‘포용’은 눈을 씻고 봐도 전혀 없다. ‘나’ 또는 ‘우리’만 있고, ‘남’이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 또는 우리’는 ‘선(善)’이고, 생각이 다르면 모두 ‘적’이며 ‘악(惡)’이다. ‘민주’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며 정반합을 추구하는 과정이 필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엔 독선만 있을 뿐, 반대 의견을 낼 수조차 없다. 만약 반대의견을 내면 그 순간 해당(害黨)행위요 역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당에는 여러 계파들이 있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반대하기도 했었다. 즉 협의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극단적인 정책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엔 계파도 민주주의도 없고, 정해지면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전체주의’만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면서 점점 제어할 수 없는 공룡이 되어가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통탄할 따름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조두순 출소에 왜들 난리인가?

악질 아동성폭행의 대명사 조두순이 12년 만기출소했다.사람이라면 조두순에 대해 누구나 악감정을 갖고 있다. 또한 그가 반성의 기미도 없고 교도소에서도 소란을 피웠다는 얘기도 있으니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쨌든 법의 심판과 절차에 따라 죗값을 치루고 출소했다. 물론 사형이나 거세를 시켜야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관심 또는 관심 끌기다.   언론에선 전혀 알 필요도 없는 조두순의 말이나 사소한 행동까지 앞 다투어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조두순이 이를 보면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흐뭇해 할 수 있는 일이다.   유튜버들은 서로 조두순에게 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했고, 또 그게 언론을 통해 그들이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복을 할 경우, 조두순은 피해자가 되고 보복한 유튜버는 가해자로 사법처리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조두순 동네엔 유튜버들이 떼로 몰려와 짜장면까지 배달해 먹으며 서로 경쟁하며 중계하고, 심지어 싸움까지 나고 있다. 이것은 명분이 무엇이든 결국은 돈벌이를 위해서다.동네 주민들은 시끄럽고 난잡해 그렇지 않아도 조두순 출소에 예민한데 엎치고 덮친 꼴이다.어떤 시민단체가 조두순이 출소하는 교도소 앞을 가로 막고 출소 반대나 거세를 외친다고 바뀌는 건 없다. 또한 조두순이 탑승한 차량위에 올라가 붕붕 나른다고 속이 풀릴지 모르지만 눈살만 찌푸려진다. 이들 역시 보여주기식 퍼포먼스 아닌가 싶다. 모두 공무집행방해나 재물손괴죄 등로 사법처리 대상이다.실제 어떤 유튜버는 조두순 집 담장을 넘어가려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완전 난장판이다. 다들 조두순을 이용해 관심을 끌고 돈 벌겠다는 생각뿐인 것 같다.이렇게 난리치고 시끄럽게 한다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좋아할까? 배려는 없고 관심끌기만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조두순 출소에 무술 유단자 청원경찰 12명을 채용해 순찰을 하고, 일대일 밀착 관찰을 하겠다고 한다.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그럴싸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대처하고 냉정하게 관찰하여 조두순의 재범을 막는 일이다.   아울러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을 화학적 거세를 포함해 어떻게 교화 또는 처리(처벌)해야 하는 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 조두순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알려면 ‘성범죄자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손쉽게 본인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https://www.sexoffender.go.kr/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스포츠 전력분석도 불법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2년 전에 판사를 사찰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난리를 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두환적 발상’이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SNS에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 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까지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미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수준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런데 사찰의 내용이 문제다.흔히 사찰이라 하면 도청이나 미행 또는 기타 불법적 방법을 통한 조사와 정보 수집을 생각하지만, 현재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이미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수준이다.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늘 상대방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상대방의 성향을 연구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거나 이롭게 하는 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일이다. 상대방에 대한 조사나 연구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부딪히는 건 ‘무식한 짓’이다.   일감을 수주하기 위한 경쟁 입찰이나 PT에서도 마찬가지다.그 회사나 결정권자 또는 담당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건 기본이다.   검사 역시 마찬가지다.판사의 성향을 잘 파악에 그에 맞는 논리를 파고 전개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변호사 역시 판사 성향을 파악하는 건 기본이다.   한편 지난 29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경제민주주의 21’ 홈페이지에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라는 글을 올려 화제다. 전 교수는 “미국의 경우, 논란이 되는 대검 문건은 조금도 불법적인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미국 '연방 법관 연감'(The Almanac of Federal Judiciary)을 예로 들었다. 인쇄본 가격 3440달러(380만원)에 판매되는 이 책에는 미국의 모든 연방 판사의 신상정보가 담겨있는데, 학력·경력은 물론 판사와 재판장에서 마주친 변호사의 평가까지 적나라하게 수록돼있다고 한다.   만약 이 정도 조사를 불법사찰이라고 하면 스포츠경기는 모두 불법 투성이다.야구 같은 경우 심판의 성향을 파악해 공을 던지고, 상대방 선수나 감독의 성향을 파악해 작전을 세우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전력분석팀’을 만들어 그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분석한다.그러면 이것도 불법 사찰인가?   상식도 없고, 우기면 되는 줄 아나 보다.여당의 깜도 안 되는 트집과 독선을 보고 있자니, 그들의 무식함만 느껴진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