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속, 송파구의 역주행 단풍축제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모두가 또 긴장이다.며칠 전 핼로윈데이를 맞아 이태원 등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사전에 가급적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나, 젊은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고 길을 지나기 힘들 정도로 몰려들었다.일일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리 수로 늘면서 온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따라서 방역당국은 물론 정부나 지자체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대다수의 정부 또는 지자체의 많은 행사들도 거의 취소되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역주행하는 지자체도 있다.서울시 송파구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석촌호수 주변에서 ‘단풍 & 낙엽축제’를 열고 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덕분에 석촌호수 산책길 등 주변엔 평소보다 세 배 정도 많은 인파가 몰렸다.   송파구에 묻는다.“요즘같이 예민한 시기에 굳이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를 강행하는 이유가 뭔가?”  물론 지난 초여름처럼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어가는 줄 알았던 시기도 있었다. 그리고 마침 그 시기에 이번 축제를 계획했고, 계약금 또는 착수금이 이미 지불되어 취소하기 곤란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 전체 행사 예산의 약 30% 전후로 착수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돈보다 소중한 게 구민들의 생명과 건강이다.특히 송파구는 지난 봄엔 예정되어 있던 ‘벚꽃축제’를 전격 취소하고, 아예 석촌호수 주변 산책길을 폐쇄한 적도 있었다. 그런 송파구가 이번 가을엔 아무 생각 없이(?) 행사를 강행했다. 게다가 축제를 한다고 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다. 사실 막상 ‘단풍 & 낙엽 축제’에 가면 길에 쌓인 낙엽을 사람들이 밟으면서 먼지가 되어 괴롭게 느껴져서 그리 즐겁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축제 준비기간 중에 취소했으면 얼마가 되었든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런 예산들을 모아 코로나 방역에 사용하든 구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나았다.   참으로 한가한 구정(區政)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당대표에 따라 바뀌는 ‘공당의 도리’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10월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 유세 현장에서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바람에 치러지는 선거”라며 “그랬으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당 귀책사유로 치뤄지게 된 그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또한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15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당헌 96조 2항을 만들었다.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의원총회에서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며 위의 당헌 조항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개정안을 전당원 투표에 부치겠다고 했다. 당연히 압도적으로 통과되었다. 내년에 예정된 서울 부산 시장 재보선에 후보를 내기 위함이다.   이에 야권은 일제히 비난했다.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공당의 도리’를 언급한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해 “해괴한 말”이라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전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일에도 부산을 찾아 내년 4월 보궐선거와 관련, “후보를 내서 부산의 미래 비전을 놓고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대표에게 묻는다  “2015년 재보선에서 자기 당의 귀책사유로 후보를 내지 않은 문재인 당시 당대표는 ‘공당의 도리’를 저버렸다는 뜻인가?”  “민주당은 당대표만 바뀌면 ‘공당의 도리’도 바뀌나?”  참으로 말 바꾸기의 명수이고, ‘정의’와는 담 쌓은 민주당이다. ‘부끄러움은 잠시, 행복은 영원’이다.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진보를 외치고 정의로운 척 하는 민주당의 참모습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추미애 장관은 문 정부의 ‘논개’가 될까?

<앞부분은 순전히 필자의 상상력으로 소설처럼 쓴 것임을 밝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법무부장관에 앉히고 검찰개혁을 주문했지만 조 장관 본인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고, 조 정관이 법조계 출신이 아닌지라 검찰 내부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경질할 수밖에 없었다.문 대통령은 마땅한 법무장관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인물이 있었다.   문: 그래 ‘추다르크’!, 추미애 의원이면 추진력 있게 밀어붙일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의원을 불렀다.문: 검찰 개혁도 그렇지만, 윤석렬 총장이 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파격적으로 뽑아 ‘우리 총장님’하면서 추켜세워 주고, 덕담으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더니, 주제넘게 우리 사람들까지 건들이고 말예요.추: 그러게 말입니다. 농담과 진담을 구별 못하는 답답한 사람입니다.문: 그래서 추의원이 법무부장관을 맡아 소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추: 만약 윤 총장이 거세게 반발하면 어쩌지요?문: 그러게요. 내가 그렇게 임명했는데 내 손으로 자를 수도 없고... 그러니 가급적 스스로 사직하도록 압력을 가하되, 하다하다 안되면 추 장관 이 문제를 일으키세요. 그러면 내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해임할테니. 그게 모양이 좋지 않겠어요?추: ‘자폭’하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저까지는 좀...문: 걱정말아요, 내가 다 보답을 할테니!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 선거도 있고...   그후 추미애 장관은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했으나, 윤 총장은 스스로 사임할 생각이 없었다. 게다가 추 장관이 “총장이 장관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이에 추장관은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이런 괘씸한... 어디 네가 내 부하인지 아닌지 곧 알게 될 거다.”그리고 약 한달 뒤 추 장관은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며 윤 총장을 업무배제시키고 동시에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해법은 뭘까?필자의 말처럼 두 사람 모두 해임시키는 게 아닐까?   그럼 추미애 장관은 현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의 ‘논개’가 되는 건가?두고 보면 알겠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북한에 한국전쟁의 사과를 요구한 적 없는 이상한 나라

우리는 해방이후 일본에게 일제 침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라는 요구를 줄곧 해 왔다. 그동안 일본은 약한 수준의 사과는 있었지만, 우리는 한번도 “그 정도면 됐다” 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독일의 경우 나치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주변 피해국에 사과를 한 것을 비교해보면, 필자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우린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한국전쟁이다.대한민국만 따져도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만 180만 명에 산업시설은 물론 도로 주택 항만 등 거의 모든 시설이 파괴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알거지가 되었고, 전쟁의 후유증으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독재의 길을 걸었다. 이산가족도 1천만에 이르렀다. 모든 게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인민군이 남침을 시작했을 때 국군과 경찰은 이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재소자와 보도 연맹원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했다. 인민군도 새로 점령한 지역에서 반동분자를 마녀사냥 하듯이 색출하여 공공연하게 처형하거나, 많은 지식인과 젊은이들이 인민군에게 끌려갔다. 당시 젊은이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땅을 파거나 밀실을 만들어 숨어 살아야 했다. 전선이 이동하면서 상호 보복이 잇달았고, 빨치산이 활동하던 지역에서도 빨치산과 토벌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자주 일어났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비극도 없었다.이쯤 되면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남북 간에 서로 원수가 되는 건 당연지사다. 그리고 수 십 년을 그렇게 살아 왔다.   그런데 필자의 기억으론 대한민국이 북한에 한국전쟁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 요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당시에도 그랬고, 이후 세 대통령이 북한의 정상과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것은 물론,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다.   필자는 이미 여러 차례 남북 대화와 경제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도 보상은커녕, 그동안 한 번도 사과 요구조차 하지 않았던 나라가 나라 맞나 싶다.   북한이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전쟁 발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아울러 국민들은 남북이산가족 상봉할 때마다 ‘인도적 차원’을 말하기 전에, 이산가족을 만든 책임과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더불어민주당엔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

지난해 10월 공수처 설치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있었다. 금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세계 어디에도 비슷한 조직이 없다”며, “또 다른 사찰기관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자 당은 물론 문빠들의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다가,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고 결국 탈당했다.   이번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며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조응천 의원은 금태섭 의원 때와 똑같이 당은 물론 문빠들의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당명만 봐도 알 수 있다.   ‘더불어’라는 말은 ‘함께’ 또는 ‘같이’라는 의미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철학이 담겨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엔 ‘함께’나 ‘같이’ 또는 ‘포용’은 눈을 씻고 봐도 전혀 없다. ‘나’ 또는 ‘우리’만 있고, ‘남’이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 또는 우리’는 ‘선(善)’이고, 생각이 다르면 모두 ‘적’이며 ‘악(惡)’이다. ‘민주’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며 정반합을 추구하는 과정이 필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엔 독선만 있을 뿐, 반대 의견을 낼 수조차 없다. 만약 반대의견을 내면 그 순간 해당(害黨)행위요 역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당에는 여러 계파들이 있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반대하기도 했었다. 즉 협의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극단적인 정책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엔 계파도 민주주의도 없고, 정해지면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전체주의’만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면서 점점 제어할 수 없는 공룡이 되어가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통탄할 따름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총리와 장관부터 호텔에 전세 살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벌써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내용 중엔 상가와 호텔 등을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번에도 땜질식의, 대책을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 그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러차례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털어놓은 걸 보면 알 수 있다. 국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말이 되거나 말거나, 뭐라도 끌어다 모아 놓은 것일 뿐이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며 전세난의 원인인 임대차법을 개정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아울러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를 골라 제시하며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이어 김 장관은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 참 지독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은 어제 호텔 전월세가 반응이 좋다며 국민의 인식과는 정반대의 말까지 했다"며 "그렇다면 전셋집 때문에 애먹고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호텔 전셋집에 먼저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에게 묻는다.“부동산 3법에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나?” “법이 잘못됐으면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민주당에게 국민의 고통은 없나?”“호텔을 개조하는 비용은 누가 대고, 경제성은 있나?”   문재인 정부는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계속 역효과만 나고 있다.이는 기본적인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탁상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민주당과 그 출신들에겐 민주도 없고 국민도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