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업계 문제, 곧 터진다

불과 몇 달 전만해도 마스크를 배급(?)받기 위해 두 시간씩 줄을 섰고, 그것도 운이 좋아야 달랑 두 장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다행(?)히도 정부와 업계가 총출동해 밤을 새가며 마스크를 만들어, 지금은 손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짧은 시간에 대량의 마스크를 제작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정부 입장에선 마스크의 질을 따질 겨를 없이 무조건 마스크 생산을 독려했다.업계에선 마스크 생산이 돈이 된다고 하니 너도나도 마스크 생산에 뛰어들었다. 업계에선 생산 공장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마스크를 생산하려면 우선 마스크를 만드는 기계와 필터 그리고 부직포가 필요하다.그런데 문제는 기계는 중국산이고 필터와 부직포 역시 대부분 중국산이라는데 있다. 즉 무늬만 ‘Made in Korea'이지 중국산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특히 마스크의 생명인 필터의 경우 질이 가장 중요한데, 질을 따질 것 없이 무조건 수입해 사용했다. 세계적으로 ’K-방역‘이 확산되다보니 중국에서조차 중국산보다 한국산을 선호하게 되었다. 중국 업체가 기계에서 원자재 모두를 대고 한국에서 제조해 한국산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나아가 중국산 마스크를 가져다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속칭 ’박스갈이‘까지도 암암리에 성행했다.심지어 중국 업체들이 기계를 팔기 위해 가짜 주문을 넣어 기계를 사도록 하고, 나중에 주문을 취소하는 사태도 종종 있다고 한다.   편 지금까지 관계 당국은 마스크 공급에만 급급하다보니, 품질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마스크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당국이 다시 제품 검사를 시작하면, 중국산 필터를 마구잡이로 사용한 상당수의 업체들이 품질인증을 취소당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아직도 마스크 기계와 원자재를 중국에서 계속 수입하고 있다.업계에선 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즉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계속된다고 보는데, 지금도 벌써 공급 초과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또한 질을 고려하지 않은 필터 사용으로 국제적으로 ‘Made in Korea'의 이미지가 실추될 가능성도 크다.   결과적으로 중국산 마스크 기계와 원자재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돈은 중국이 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나라 업체와 국민들이 지게 된다. 조만간 많은 마스크 제조사들이 도산할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마스크 업계와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마스크 생산의 수위조절과 품질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뭐하자는 정부인가?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신공항 입지 연구 용역을 맡은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와 정부가 동남권신공항을 검토한 끝에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었다.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등 모든 측면에서 김해공항이 총 1000점 만점에 최소 818점 최대 832점을 받아 가덕도(495~678점)와 밀양(640~722점)을 큰 점수 차로 눌렀다.장 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 연구원은 "김해공항은 기존에 건설돼 있는 도로망이 있어 부산 가덕도나 경남 밀양보다 훨씬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며 "가덕도의 경우에는 심해에 매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높게 추산된 데다 자연적인 공항의 입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특히 가덕도는 공항 이용객들을 위해 새로 철로를 깔아야 해 건설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당시 김해공항 확장 결정은 ‘신(神)의 한 수’라는 평가였다. 김해공항 활주로의 방향을 살짝 틀어 신공항 조성에 들어갈 수조원의 재정을 아끼고 추가적인 환경훼손도 막을 수 있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 아래서 이뤄진 가장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까지 이례적 호평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검증위라는 걸 만들더니 김해공항 확장은 없어지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방향을 틀었다. 상상도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묻는다.“박근혜 정부 때 한 것은 무조건 다 바꿔야 하나?”“도대체 전문가들이 가장 나쁜 점수를 매기고,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을 짓겠다는 이유가 뭔가?”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가덕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 선거 때문"이라며, "결국 민주당은 신공항이라는 떡 하나 던져서, 성범죄 당 심판선거를 지역발전 프레임으로 몰고 가 어떻게든 이겨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즉 문 정부와 여당이 오로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기기 위해 ‘절대 태어나서는 안 될’ 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성범죄 전임자 때문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바꾸더니, 이젠 막무가내로 ‘최악의’ 공항을 건설하겠단다.   이 정부와 여당엔 ‘정의’도 없고 ‘명분’도 없고, 오로지 선거만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세계 최고 공격수’ 손흥민에 대한 의문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28일(이하 한국시간) 유럽 5대 리그에서 이번 시즌 10개 이상의 슈팅을 기록한 선수 중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가장 좋은 선수 3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은 슈팅수 대비 골의 비율로, 그 선수의 골 결정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준다)   1위는 무려 57.1%를 기록한 토트넘의 손흥민이었다. 슈팅을 10번 시도하면 거의 6골을 성공시킨다는 의미다. 2위는 세리에A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 42.9%, 3위는 분데스리가 안드레이 크라마리치로 35.3%로 손흥민과는 아주 큰 차이가 났다. 손흥민은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공격수이자, ‘득점 기계’다.   2010년 10월 28일 18세 111일의 나이로 함부르크SV 유니폼을 입고 프로 데뷔전을 가진 손흥민은 프로에 데뷔한지 딱 10년이 됐다.   OSEN 보도에 의하면 일본 축구대표로 활약했고 현재 '우치다 아츠토의 풋볼타임'이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우치다 아츠토는 “손흥민은 대단하다. 독일에서 만났을 때 이 정도의 선수는 아니었다”며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한 뒤 몰라볼 정도로 성장했다. (중략) 정말 부럽다"라는 평가를 했다고 한다.   손흥민이 아시아 최고의 선수라는데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 같다. 필자도 손흥민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가 참 자랑스럽다.가는 곳 마다 폭발적인 인기는 당연하고, 경기가 끝나면 상대 선수들은 물론 심판까지 줄서서 손흥민의 사인을 받는 진풍경이 생길 정도다.   그런데 손흥민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의문이 하나 있다.“저렇게 잘하는 선수가 왜 우리나라 대표팀만 오면 저렇게 못하지?”라는 의문이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축구 국가대표 경기가 없지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게 굉장히 오래 되었다는 건 기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받쳐주는 선수가 없어서’ 또는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혹은 ‘수비수들이 집중 견제를 해서’ 등의 의견을 내 놓지만, 속 시원하게 “이거다!”라는 건 못 느끼겠다.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해외에서도 계속 잘하지만,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에서도 이름에 걸 맞는 맹활약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총리와 장관부터 호텔에 전세 살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벌써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내용 중엔 상가와 호텔 등을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번에도 땜질식의, 대책을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 그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러차례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털어놓은 걸 보면 알 수 있다. 국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말이 되거나 말거나, 뭐라도 끌어다 모아 놓은 것일 뿐이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며 전세난의 원인인 임대차법을 개정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아울러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를 골라 제시하며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이어 김 장관은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 참 지독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은 어제 호텔 전월세가 반응이 좋다며 국민의 인식과는 정반대의 말까지 했다"며 "그렇다면 전셋집 때문에 애먹고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호텔 전셋집에 먼저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에게 묻는다.“부동산 3법에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나?” “법이 잘못됐으면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민주당에게 국민의 고통은 없나?”“호텔을 개조하는 비용은 누가 대고, 경제성은 있나?”   문재인 정부는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계속 역효과만 나고 있다.이는 기본적인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탁상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민주당과 그 출신들에겐 민주도 없고 국민도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조국 모친은 금가락지 하나 없나?

이래저래 말 많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중, 이번엔 그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전 재산이 9만원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웅동학원과 조국 전 장관의 부친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이 캠코에 갚아야할 돈은 원리금 합쳐 131억원이다. 그런데 지난 26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제출한 재산 목록에 ‘9만5,819원의 예금 채권(올해 4월 기준)’만을 기입했다고 한다. 즉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하면 조 전장관의 모친은 현금이나 보석류 등 재산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예금액 9만원이 전부란다. 동전이나 천원짜리는 물론 그 흔한 금가락지나 진주목걸이 또는 골프채 하나 없단다. 이쯤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일텐데 그렇지도 않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다 팔아먹었을까?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아무튼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도 돈이 더 없단다.뻔뻔한 건지 건방진 건지 모르겠지만, “배 째라”라고 나오는 것이다.법무부장관을 지내고 서울대 교수 아들을 둔 모친이 법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다.   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혹시나 했지만 역시다”라며 조국 전 장관의 과거 SNS 글을 올렸다. 조국 전 장관은 2013년 5월 24일 작성한 이 글에 "전두환 채권 73억 불추징한 검찰 책임자,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은 모친에게서 불추징한 검찰 책임자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물론 조 전 장관은 ‘본인은 모르는 일’ 또는 ‘무관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그 또한 믿기지 않는다. 떵떵거리며 잘살던 부모가 쫄딱 망해서 동전 한 닢이나 금가락지 하나 없는데 몰랐다니, 몰랐으면 불효자식이다.   모자가 모두 양심이나 정의란 ‘1’도 없는, ‘내로남불’의 ‘모전자전(母傳子傳)’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 국민을 우습게 안다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현미 장관은 자신의 집이 5억원 이하라며 수도권에 디딤돌대출을 통해 살 수 있는 집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수준의 집이 이달 초 6억4500만원(18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일산 주민들은 자기 집값도 모르면서 주택정책을 펴냐고 항의하며 비아냥거렸다.   그러더니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이 지난 20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본 후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방도 3개가 있고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도 찬사를 보냈다. 진 단장이 자신은 정작 단지 내에 골프연습장 등이 있는 서울 강동구의 신축 래미안 아파트에 살고 있다.   진선미 의원에게 묻는다.“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데 왜 진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의 90% 가 아파트에 살고 있나? 앞으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비(非)아파트로 이사 할 것인가?”“같이 방이 3개라고 해서, 다른 모든 게 다 똑같은 수준인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 개수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지적인 나태함”이라며, “더 암울한 것은, 오랜 세월 축적돼 온 국민의 인식을 아무 근거 없이 ‘환상이나 편견’으로 치부하는 고압적인 태도”라 비판했다. 함량 미달이란 뜻이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트위터에 2012년 3월 2일 당시 대선을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동남권 신공항 논란에 대해 “선거철 되니 또 토목 공약이 기승을 부린다. 신공항 10조면 고교 무상 교육 10년이 가능하며, 4대강 투입 22조면 기초수급자 3년을 먹여살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2016년 6월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주당 전 대표)가 부산시당 관계자들과 함께 부산 가덕도를 찾아 '가덕신공항' 유치를 주장했었다. 그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재검증 결과를 발표하자, 조 전 장관은 지난 19일 트위터에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을 올렸다. 조국 전 장관, 정말 얄팍한 사람이다. 이전 정부가 추진하면 안 된다며 맹비난을 퍼붓다가도, 자기편이 한다니 쌍수를 들고 환영이란다. 이렇게 함량 미달인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한다며 법무장관을 했었다.   조국 전 장관에게 묻는다.“이번 가덕도 공항 논란은 부산시장 선거용인가 아닌가?”“갑자기 생각이 왜 바뀌었나?”“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신념이 바뀌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청와대나 정부나 여권에서는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는다 하겠지만, 그게 그들의 본심이고 사상적 배경이다. 정말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안다. 자기들은 떵떵거리며 할 거 다하면서, 국민들에겐 참고 버티라는 오만한 집단이다.   어쩌다 이런 사람들이 요직에 앉아 국정을 엉망으로 망치고 있는지,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은 ‘정치 패거리’들이다.그들에게 갈수록 국민은 안중에 없고, 나라는 개판이 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