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의 속국인가?

10일 오전 9시 30분 기준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We the People)' 사이트에 "미국에 코로나19를 퍼뜨리고 한미 동맹을 악화한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라"라는 제목의 청원에 85만 명이 동의해 1위에 올랐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월 23일 처음 올라왔는데, 청원인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 모 씨로 알려졌다. 김 씨는 해당 청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미국에 퍼뜨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동맹 및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결탁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과거 사대주의 외교보다 더한, ‘매국’이자 ‘미친 짓’이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미국이 구속 기소하란 주장을 한다는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물론 미국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동조할리 없다. 그럼에도 한국인이 이런 청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 걱정도 된다.   청원인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태극기 부대’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미국에 구속 기소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태극기를 흔든다는 것 또한 제 정신이 아닌 듯하다. (물론 성조기를 흔들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싫든 좋든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문제가 있으면 내부에서 해결해야지, 미국에 대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잡아가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는 건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이란 얘기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자존감이 1도 없나 보다.이러니 태극기부대가 욕을 먹는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강경화 장관, 물러나기 딱! 좋은 날인데~

이번엔 강경화 외교부장관 남편인 이일병 교수가 구설수에 올랐다.외교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중, 해당 부처 장관의 남편이 지난 3일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 여행을 떠났기 때문이다.강경화 장관은 이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지만 귀국 권유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물론 강 장관 남편이 공인도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며 자기 돈으로 자기 인생 산다는데, 죄를 묻거나 강제할 도리는 없다. 그러나 이 교수는 아내의 입장을 봐서라도 참았어야 했다. 강 장관 남편은 ‘아내가 장관이지, 내가 장관인가?’하는 식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인가보다. 4천 평 저택에 살면서 답답하다며 미국 여행을 가는 장관의 남편을, 고시원이나 10평도 될까 말까한 집에서 힘들게 사는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점은 고려 대상조차 안됐다. 강장관이 당연히 만류했겠지만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 삶을 사는 건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때문에 그것을 양보해야 하느냐"며 "모든 것을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살 수는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한마디로 그는 공동체의식이나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은 1도 없는 사람이다.   이번 일로 강경화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그러나 강 장관은 국민에게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한다.강경화 장관은 지난 8월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선 강제수단까지 써야 한다고 말한 바 있고, 지난 5월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방역조치와 사생활 보호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국민의 사생활보다 방역이 중요하므로 강제 수단까지 써야하지만, 정작 본인 남편은 방역은 개무시하고 사생활이 우선이어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됐다.   사실 강경화 장관은 취임 때부터 자질 부족과 무능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온 인물이다. 외교관 출신도 아니고 외교라곤 해 본적이 없고, UN에서 잠깐 일해 본 것밖에 없는 사람이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외교부 장관이 됐다는 설이 파다했다. 이후에도 대일 대미 등 서투른 외교로 우리나라가 ‘국제적 왕따’가 되기도 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북미협상이 틀어지고 코로나 사태로 국제 왕래나 외교가 주춤하면서 할 일이 줄다보니 잠시 무능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사람은 본인이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한다.정말로 ‘내가 무능해서 사임하겠다’는 사람은 본 기억이 없다. 강 장관 역시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남편의 일로 송구한 마음에 사임하겠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강 장관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발언의 책임을 통감하고 멋있게(?)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살리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월북 피살 공무원, 개죽음일까?

북한의 월북 공무원 총격 피살 및 시신 훼손 사건에 전국민이 충격에 빠졌다.국방부는 24일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의하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47)씨는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사라져 구명조끼와 부유물에 의지해 다음날 월북 했는데, 북측 경비정에 의해 총격을 받아 숨졌고 시신을 해상에서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한다.청와대는 최초 보고를 받은 지 32시간이 지난 24일 오후 5시에서야 강민석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우선 애가 둘이나 있는 중년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왜 월북을 하려 했을까 하는 점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나 뚜렷한 이유나 조짐을 찾지 못하고 있다.또한 어업지도선의 위치가 소연평도 남쪽 2km 지점에서 A씨가 실종됐는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월북을 하려고 그 지점에서 북으로 헤엄쳐 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북방한계선까지 직선거리로 10km가 넘고, 실제로는 40km를 헤엄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수영 선수도 힘든 일이고, 일반인에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정말 헤엄쳐서 월북하려 했다면 북방한계선과 아주 가까운 대연평도에서 출발하는 게 상식이다. A씨의 가족들은 절대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꾸로 만약 A씨가 실수로 바다에 떨어졌다고 해도, 요리조리 섬을 피해 북한으로 헤엄쳐 갔다는 것도 이상하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지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조류에 휩쓸려 갔을 수도 전혀 없진 않다.영화 같은 얘기지만 A씨가 고도의 훈련을 받은 북한 공작원인데, 북한 경계병이 모르고 또는 고의로 제거하기 위해 사격을 했을지도 모른다.한편 북한군은 방독면과 방호복을 입고 상부에서 지시받은 대로 충실하게(?) 지시에 따랐을 수 있다. 두 달 전 북한 사회안전성은 북중 접경에 1~2킬로미터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접근하는 모든 인원과 짐승에 대해 무조건 사격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만약 국방부 발표처럼 A씨가 월북했다면, 그는 (고인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한심한 등신이며 개죽음이다. 하루가 넘게 죽을 고생을 해서 목적지인 북한에 갔지만, 북한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총살당하고 시신은 불태워졌으니 말이다. 게다가 실정법 위반으로 인해 가족들이 퇴직금도 못 받을 수 있고, 그 가족들은 평생 마음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A씨가 실족으로 바다에 빠졌으며 조류에 의해 북한으로 넘어갔다면,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다. 만약 실수로 월북했다면 북한은 곧바로 돌아가게 해줬으면 될 일이다.   분명한 건 북한이 얼마나 잔인하며 인권이라곤 1도 없는 곳인지 세계에 보여 줬다는 점이다.어쨌든 이번 공무원 월북 피살사건은 미스테리한 점이 많다. 진상이 꼭 규명되었으면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안타깝지만, 안보 기밀까지 까발리는 건 좀...

월북 공무원 사살사건으로 인해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튀고 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상부에서 '762 하라'고 지시했다. 북한군 소총 7.62mm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는 "'762'라는 것이 특수정보(SI)에 근거한 건지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다음 날인 5일 국방부는 이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특수정보 즉 SI(Special Intelligence)의 특성상 정확한 수집 방법이 알려질 경우 정보원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군 당국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조명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6일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조명탄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당시에 함정의 탐조등과 광학장비 등을 활용해 수색활동을 했다”면서 “현재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경기 성남시에 있는 ‘스리세븐 부대’라고 불리는 777사령부(5679부대)는 대북 감청부대로서 미국의 국가안보국(NSA), 북한 정찰총국의 제3국(기술정보 수집)과 유사 업무를 맡고 있다. 2006년 미 NSA는 777부대와 협력해 한국의 22개 감청기지를 운영하며, 조선인민군 통신의 약 75%를 감청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평소에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안보 기밀들이다.그런데 이번 월북 공무원 피살사건을 계기로 마구잡이식으로 안보 기밀들을 유출하고 있다.피격 공무원의 가족들이 안타까워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안타까워하며, 모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안보 기밀을 까발릴 수는 없는 일이다. 필자 역시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지만, 할 수 없는 영역이란 게 있다.   기밀은 항상 정보원이 중요하다. 어떻게 정보를 취득했는지 상대방이 알게 되면 더 이상 정보원은 쓸모가 없어지고 헛수고가 되어 버린다.   안타깝더라도 더 이상 안보기밀까지 까발리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묻는다킬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여교사가 남학생을 사랑한 죄

인천 부평경찰서는 7일 모 고등학교 40대 여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 제자 B군과 1년 가깝게 만남을 이어오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은 A씨가 B군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유사한 사건은 2년 전에도 있었다.논산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보건교사로 근무하던 교사 A씨가 당시 고교 3학년이던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 챈 B군의 친구 C군이 A씨에게 접근해 불륜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C군과도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실은 A교사의 남편이 눈치 채 학교 측에 알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교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제기되면서 알려졌다. 한편 A교사는 해당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왔다고 했다.   필자가 어렸을 때만해도 여선생님은 선망의 대상이었다.여선생님과의 사랑이나 성관계는 막장 소설이나 만화에나 나오는 얘기일 뿐, 상상도 못했다. 그런 여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어왔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다.   그동안 남성 교사들의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종종 보도되어 왔다. 그러나 성관계로 문제가 된 건 기억에 없다. 또한 여교사의 일탈이라 더 파장이 큰지도 모른다.어쨌든 두 사건 모두 동일하게 폭행으로 파국을 맞았다.(물론 폭행을 일삼은 남학생을 두둔하고자 하는 건 결코 아니다. 그들 역시 선생님을 폭행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해당 여교사들에게 묻는다.“아들 같은 남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싶나?”“남편이 있는데도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는 뭔가?”“제자 학생에게 두들겨 맞은 기분은 어떤가?”  모 드라마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에게 한 유명한 대사가 있다.“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그러나 교사가 미성년 학생을 이성으로 사랑한 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다. 아니 죄를 넘어 위의 사례처럼 망신과 파멸이다.남자든 여자든 선생님이라면 학생과의 관계를 더욱 조심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1호로!

얼마 전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중국인이었나 보다. 그가 휴대폰으로 채팅을 하는데 글자 하나하나를 공란에 손(펜)으로 쓰면 유사한 한자들이 뜨고, 거기에서 골라 입력하는 식으로 채팅하는 모습을 봤다. 또 이전에 비슷한 경우로 영자로 발음을 치면 같은 발음의 한자들이 뜨고, 거기에서 원하는 한자를 골라 입력하는 것도 본 적이 있다. 옆에서 보고 있자니 참으로 불편하기 짝이 없다.만약 우리에게 한글이 없었다면 현재 이렇게 아주 불편한 행동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지난 9일은 574돌 맞은 한글날이었다.알면 알수록 한글의 우수성은 정말 대단하다. 음절(소리) 하나하나마다 초성 중성 종성이 조합되면서 글자를 만든다. 이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는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한다. 게다가 천지인 모음과 발성기관의 모양을 딴 자음이라는 창제 원리부터가 남다르다. 특히 당시엔 문자를 아는 것 자체가 대단한 특권이었으므로, 사대주의에 물든 지식인들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창제 자체를 반대하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우리말이 중국과 다른데 백성들이 배우기 어려워하므로, 쉬운 문자를 만들었다’라고 문민정음 창제 이유를 당당히 밝혔다. 민본주의와 민족 자주의 극치다.   한편 최근 국력의 신장과 한류의 확산으로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었다.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어 검색 총량이 약 3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한다. 한글의 국제화가 말뿐만이 아님을 수치로 증명해 준 셈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8일 시민단체인 문화재제자리찾기는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 등의 단체와 함께 숭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지하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을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청원문에서 “숭례문이 국보 1호로 지정된 것은 1934년 조선 총독이 경성 남대문을 1호로 지정했기 때문”이라며 “2008년 방화에 의해 숭례문이 소실된 뒤 ... (중략) 모조품 숭례문은 대한민국 국보 1호로써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국보 1호 변경 문제는 1996년 이래 논란을 거듭해왔으며 2005년 감사원은 ‘숭례문은 조선총독이 지정한 문화재로 국보 1호로서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경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이 2015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64%가 숭례문 보다 훈민정음이 국보 1호로 적절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필자 역시 석조부분 빼곤 거의 불탄 숭례문이 국보1호의 자격이 있나 싶다. 필자는 상징성을 잃은 건축물보다 문화를 대표하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지정하자는데 적극 동의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적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지금, 필자도 국보1호는 훈민정음 해례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여야나 이념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조속한 결론을 축구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