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생각 없이 보험료 올리는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1일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부채비율은 지난해 102.0%였지만 올해 전망에서는 85.0%로 크게 감소했고, 2023년 부채비율 예상치도 지난해엔 132.9%였지만 올해 전망에선 112.8%로 20.1%포인트나 낮아졌다. 그만큼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할 비용이 크게 줄었고 줄어들 전망이란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씩이나 올리기로 결정했다.   재무건전성이 좋아진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병원 이용률이 줄었기 때문인데, 지난 6월 말까지 건보료 청구액 증가율은 지난해 13.5%에 비해 3.7%로 크게 낮아졌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방역의식과 노력으로 감염질병이 크게 줄었는데, 사례로 예년에 비해 독감환자가 1/10로 줄었다고 한다.또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사소한 병으로도 습관적으로 병원에 가거나, 동일 질병으로 여기저기 다른 병원을 또 가는 의료쇼핑을 한 경우가 그동안 많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편 필자는 지난 2월 26일 ‘“화가 난다!” 건강보험이 전 세계인의 ‘봉’!‘이란 칼럼에서, 해외 교포나 외국인에게 지급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보험료가 1년에 수 천 억원이란 글을 올린 적 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조건 건강보험료율을 올리고 보자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즉 우선 불필요한 의료쇼핑이나 해외교포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재무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보험료를 2.89%씩이나 올리게 맞는지 당국에 묻고 싶다.특히 코로나19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힘을 모으기보다 보험료율을 그냥 올리기로 했다는 건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벌써 9개월째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고통 받아 왔고 현재 2.5단계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게 되었으며, 공무원과 의료진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와 힘들게 싸우고 있다.이런 와중에 아무 노력이나 고민 없이 건강보험료율을 2.89%씩이나 올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며, 지금이라도 재고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모가 막돼먹으면 국가도 한계가 있다 ㅠ.ㅠ

인천 ‘라면형제’ 사건으로 사회가 또한번 충격에 빠졌다.지난 14일 엄마가 전날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자, 10살 형과 8살 남동생이 자기들끼리 라면을 끓여먹으려 하다 화재가 일어 크게 다친 사건이다. 형제는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혼해서 엄마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지만, 엄마의 무관심이나 방임 또는 방치를 넘어 자식을 방기(放棄: 내버리고 아예 돌아보지 아니함)한 결과다.   경찰에 따르면 이웃 주민들에 의해 지난 2018년 이후 2년간 엄마가 아이들을 방치한다며 3번의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학대 신고 이후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엄마에게 가정환경 개선을 권고했지만 엄마의 방기는 계속됐다. 할 수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번째 학대 신고가 있은 후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법원은 격리를 기각했다. 한편 방송에 나온 집안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고, 엄마는 일정한 직업도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라면형제’사건 이후 온정의 손길이 쏟아졌고, 심지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만원 통신비 지원을 인천라면형제 등 사각지대 지원에 사용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도 긴급아동돌봄서비스를 점검하기도 했다.   그런데 만약 ‘라면형제’가정에 이런 저런 지원금과 성금을 듬뿍 준다고, 갑자기 그 엄마가 집안을 깨끗이 하고 그 돈으로 아들들을 잘 돌볼까?   지난 7월에도 아동 학대 사건이 있었다.친모와 계부가 9살 딸을 학대하다 그 딸이 탈출하며 세상에 알려졌던 일이다.당시 30대 젊은 부모는 직업도 없이 4명의 자식을 이용(?)해 정부 지원금만으로 생활해 왔다. 즉 그 부모는 젊은 나이에 일 할 생각 없이, ‘자식 장사’로 먹고 사는 막돼먹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현금 지원을 한다면 자식이 아닌 부모 자신을 위해 돈을 쓸 것은 자명하다.   인천 라면형제의 경우 엄마는 관계기관의 거듭된 권고에도 집에서 불과 150미터 거리에 있는 위탁 돌봄 기관에도 맡기지 않았다. 만약 코로나19만 없었다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었고, 위탁 돌봄 기관에만 맡겼어도 이런 사태는 없었을 일이다. 정말 막돼먹은 엄마다.그렇다고 정부가 무작정 자녀들을 강제로 격리시킬 수만도 없는 일이다.   즉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지원을 해도 부모가 막돼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부모가 자식 보기를 ‘짐’이나 ‘웬수’ 보듯 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소용없다는 것이 이번 라면형제 사건으로 또한번 입증됐다.현재 경찰은 라면형제 엄마를 조사 중이이지만, 형제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사회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어르신과 노인 그리고 늙은이

* 어르신: 아버지나 어머니와 벗이 되는 어른이나 그 이상 되는 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 노인: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3일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70대 남성인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하철을 타려다 역무원에게 제지당하자 욕설과 폭행을 하고, 이틀 뒤 다시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마스크를 손에 든 채 승강장 입구로 들어서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자, A씨는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또 다른 직원을 때렸다. 분이 안풀린 A씨는 이틀 뒤인 지난 3일 다시 상록수역 역무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사회복무요원의 뺨을 때렸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필자가 어릴 때만 해도 나이가 들면 나름대로 체면을 찾고 남보다 모범이 되려는 노력을 했다. 노인들은 어린이나 젊은이들을 타일렀고, 그들은 노인들의 말을 따랐다. 따라서 노인들은 믿을 만한 존재였지,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남과 다투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최근엔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요즘은 나이만 많으면 어디가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무조건 어르신이다. 그런데 어르신이란 단어는 노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즉 어르신이란 단어에는 존경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에 맞게 품위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요즘 어르신이란 호칭을 붙이는 게 맞나 싶은 사건이 자꾸만 터지고 있다.위의 사건처럼 남의 얘기를 들을 생각은커녕, 사소한 것을 참지고 못하고 성질과 행패를 부리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폭행 등 노인들의 강력 범죄도 크게 늘고 있다.또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사람 대다수가 남성 노인들이고,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싸우거나 시비 거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 남성 노인들 즉 할아버지들이다. 그러다보니 다수의 여성들은 남성 노인들을 피하려 한다.   물론 일부지만 남성 노인들이 어쩌다 이렇게 인내심을 상실하고 망가지며,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찼는지 모르겠다. 과거에 비해 체력은 좋아졌는데 사회에 불만이 많아져서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스스로 자신들의 위상을 어르신에서 짜증나고 기피하는 ‘늙은이’로 깎아 내리고 있는 건 분명하다.이는 분명 사회적 노인문제이다. 특히 남성 노인들이 폭력적이 되어 가는지,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남 얘기라 할 수도 없다.몇 년 지나면 노인 소리를 듣게 될 필자부터 저런 ‘늙은이’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하루에 38명 자살!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는 1만3799명으로, 전년에 비해 129명(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약 38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청년층인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었는데, 특히 20대 사망원인 중 절반 이상(51.0%)이 자살이었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뜻하는 자살률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높았다. 80세 이상 자살률이 67.4명으로 가장 높았고, 70대(46.2명), 60대(33.7명)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지난해 자살한 남성은 9730명에 여성은 4069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고령층 남성의 자살률은 더 높아, 80대 이상 남성 자살률은 133.4명으로 같은 연령대 여성(35.5명)에 비해 4배 수준이었다.자살률은 OECD 국가 중 단연 1위였다. OCED가 국가 간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한 표준화 사망률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24.6명으로, 평균 11.3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수준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젊은 층 즉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라는 점이다. 정신적 어려움 또는 가족이나 친지와의 불화나 괴롭힘 그리고 경제적 측면 등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치료를 받으려는 노력 또는 사회적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정신적 어려움을 전문가나 의사와 상담하며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다가 마음의 병을 키워 결국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또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흔히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뭘 못하겠나? 정신이 나약해서 자살한다“는 얘기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당사자 입장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사는 것 자체가 귀찮고 괴로워진다.   따라서 정신적 치유 또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사회가 나서고 교육을 해야 하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감기 치료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적 풍조도 중요하다.   아무튼 누구든 특히 젊은 청년들의 자살은 국가적 불행이다.지금도 전국 어디에선가 하루에 38명씩 자살을 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동산만 물고 늘어지는 이상한 정부

청와대와 경기도에서 일하려면 1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는다.나아가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까지 옮기겠다고 난리다.   8월 4일엔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주된 내용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확대이다. 얼마 전까지 ‘서울시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큰소리치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반성조차 없이 뻔뻔스럽게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시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는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일반적으로 고가 즉 고(高)라 하면 상위 10% 내지 많게 잡아야 30%정도를 고(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이 평균 9억원이 이미 넘은지 오래인데 9억원을 ‘고가주택’이란다. 즉 서울에 집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기꾼이며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그러더니 이젠 전세 사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월세 살란다.   이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23번째 대책까지 내놓으며, 국정의 에너지를 오로지 부동산에만 올인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력을 집중하는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부동산이다.정말 답답한 정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BTS, 국사 교과서에 기록될 대(大)사건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1위에 올랐다. 빌보드는 31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핫 100 최신 차트에 1위로 데뷔했다고 밝혔다.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집계하므로,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보여주는 차트다.따라서 ‘핫 100’에서 1위에 올랐다는 것은 사실상 세계 정상에 오른 셈이며, 우리나라 문화계의 역사적 대(大)사건이다.방탄소년단(BTS)는 이미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선 무려 네 차례나 정상에 오른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주류 미디어이자 전통 미디어인 라디오에선 한국어로 부르는 노래가, 그리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핫100 차트에서의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신곡 ‘다이너마이트’는 영어로 노래함에 따라 라디오 팝송 차트에서 인기를 휩쓸었다.빌보드에 따르며 아시아권에선 1963년 일본 출신 가수 사카모토 규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한다.   방탄소년단(BTS)는 세계 최고의 팝스타가 되면서 K-POP을 알리는 문화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을 보기 위해 밤새 줄을 서는가 하면,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어를 공부한다. 이런 일은 어느새 놀랍지도 않은 일이 되어 버렸다. 그만큼 외국에서 방탄소년단(BTS)의 인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대한민구그이 문화를 세계 만방에 보급하고 있다.   현재 국사 교과서는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도 충실하게 다룬다.방탄소년단(BTS) 정도 되면 국사 교과서의 문화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빛낸 대중가수로 기록될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하며, 앞으로 방탄소년단(BTS)의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본다.우선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찾아 들어봐야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