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이고 살인자인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과를 놓고 논쟁이 치열하다. 그중엔 ‘이순신 장군도 관노와 잠자리를 했다’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장소에 여성이 술시중을 하고 있었다’라는 식의 비유를 하며, 박원순 전 시장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역사적 시대상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웃고 넘어갈 만 하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더라도 그의 업적만을 부각하거나 박 전시장에 대한 지지가 과도하면, 박 전시장으로부터 수년간 성추행을 당해 고소한 피해자가 가해자나 살인자처럼 될 수 있다.   <장면 1>박원순 전 시장의 시신이 병원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일어나라 박원순” “가지마라 박원순” “미안하다 박원순”을 외쳤다고 한다. 그런데 뭐가 미안한가? 박원순 전 시장을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가? 박원순 전 시장이 정적(政敵)이나 불순분자(?)로부터 테러라도 당했나? “미안하다”라고 하면, 피해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막아주지 못한 게 미안한가?   <장면 2>박원순 전 시장의 지지자들이 성추행을 고소한 여비서 색출에 나섰다. 어떤 지지자는 SNS에 올라온 박원순 전 시장 추모글에 “억울한 누명으로 돌아가신 시장님을 위해 고소장을 넣은 여성 피의자를 색출해 무고죄로 고발하고 신상공개를 요청하자.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경찰이 신변보호에 나섰고, 오죽하면 민주당 대변인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까지 언급했다.   <장면 3>빈소를 찾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박원순 전 시장을 “40년 함께한 민주화동지”라 얘기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할일이 많으신 분인데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런데 만약 이 얘기를 피해 여성 입장에서 들으면 어떻게 해석될까? 피해 여성 본인의 인권을 짓밟았는데도 굳이 민주화 동지라고 표현해야 할까? ‘할 일 많으신 분’인데, 피해여성이 가만히 참지 않아 할 일을 못하게 된 걸 비난하는 건 아닌가?   <장면 4>필자가 사는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에서 박원순 전시장을 기리며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란 현수막을 걸었다.(사진) 여기에서 ‘님의 뜻’이 뭔가? 피해자 입장에선 ‘여성을 성추행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님의 뜻을 펼치게 하지 못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셈이다.   필자는 서울시장 투표에서 연달아 박원순 전 시장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이다.그러나 그가 서울시장직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고, 잘못한 행동이다. 그로 인한 피해자가 엄연히 고통 받고 있는데, 잘못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피해자를 가해자나 살인범처럼 몰고 갈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 피해 여성의 인권을 배려해야 하는 게, 박 전 시장이 추구했던 인권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KBS와 MBC의 몰락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상파TV의 위력은 가히 대단했다.시청률 높은 인기 프로그램은 당연히 지상파의 독차지였다. 광고주들은 무조건 지상파 TV에 광고를 넣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지상파TV는 당연히 거침없이 잘나갔고, 그런 현상은 영원할 줄 알았다.   그러나 기술과 환경의 발전에 막강하던 지상파TV마저 흔들리고 있다.이제 시청자들은 지상파와 PP를 구분하지 않고 재미있으면 보게 되면서, 지상파의 입지나 후광효과는 상당 부분 사라졌다.   이러한 사실은 경영 수치로 나타났다.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19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보면 지상파 특히 KBS와 MBC의 몰락과 PP(케이블 등으로 시청하는 채널)의 약진이 눈에 띈다.   MBC의 경우만 보면 2010년 대비 2019년 광고매출이 5,249억원에서 2,318억원으로 반도 넘게 줄었고, 전체 매출도 7,349억원에서 6,446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2017년부턴 매년 565억원에서 1,237억원까지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이에 비해 PP(전체, 홈쇼핑 제외)는 방송사업 매출이 2010년엔 17,986억원이었으나 2019년엔 24,179억원으로 크게 늘며 흑자를 기록했고, 광고시장에서도 지난 2017년부터 지상파를 앞서고 있다.   2019년 KBS는 759억원, MBC(본사)는 966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반면 SBS는 6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KBS와 MBC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이는 단순히 지상파TV의 시청률하락에만 있지 않다. 즉 KBS와 MBC는 소위 주인 없는 회사로, 방만한 경영과 남아도는 인력이 주범이다. 예를 들면 PD가 프로그램을 하나 담당하다 종료하면, 1년 정도 쉬는 걸 당연시 해 왔다.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에도 PP에 비해 너무나 풍족하게 비용을 쓴다. 프로그램마다 별도의 공간(방)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무직이나 기술직 직원 또는 작가 등 임시 보조인력도 PP에 비해 턱없이 많다. 그러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KBS는 올해 1,000억원대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KBS는 2023년까지 직원 1,000명을 감원하는 등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역으로 1,000명 정도는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수신료로 운영하는 KBS다.국민들로부터 피 같은 수신료 받아서 없어도 되는 사람들 호강시켜주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선수를 폭행하는 팀닥터가 있나?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는 경주시청 철인3종팀의 팀닥터 운동처방사 안 모 씨가 13일 구속됐다. 안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 모두를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답했다.   의사도 물리치료사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팀닥터가 될 수 있었을까?운동처방사란 ‘환자나 정상인의 신체조건, 건강상태, 질병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의 종류와 방법을 알려주고 운동 상황을 점검,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사회체육이나 생활체육 분야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팀도 아닌 공공기관의 팀에서 어떻게 팀닥터가 됐을까?안 씨가 평소에 ‘미국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며 ‘방금 수술하고 왔다’는 거짓말을 해 왔는데, 이에 모두 속아 넘어간 걸까? 그렇게 생각하자니 너무 허술하다.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팀닥터가 왜 앞장서서 선수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성추행을 했을까 하는 점이다. 그동안 스포츠계에서 폭행이 여러차례 문제가 되었지만 주로 코치나 감독 또는 선배 선수에 의한 폭행이었다. 다치거나 아픈 선수를 보살펴 낫게 해줘야 할 팀닥터가 솔선수범(?)으로 가장 많은 폭행을 저질렀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무자격 팀닥터가 오히려 선수들의 심신을 망가트렸고, 주변에선 이를 동조해왔다.   보도에 의하면 문제의 안 씨는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선 청소 등의 잡일을 했었다고 한다. 그러면 안 씨는 그동안 쌓였던 차별과 멸시와 불만을 선수들에 대한 폭행과 성추행으로 해소하며 갑질의 희열을 느꼈던 걸까?   안 씨는 교회에서 봉사선교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안 씨는 한줌도 안 되는 권력의 맛에 빠져 을의 입장인 선수들을 자기 맘대로 때리고 주무르는 갑질의 희열에 빠지면서 교회활동마저 귀찮아진 것 아닐까?   안 씨와 전 감독 그리고 주장선수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섬뜩한 느낌마저 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체육계, 폭력배 집합소인가?

23세 꽃다운 나이의 국가대표 고(故) 최숙현 선수가 팀 감독과 팀 닥터 등으로부터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소속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동료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이 지목한 처벌 1순위는 의외로 주장언니 장윤정 선수였다. 주장 장 선수는 선수들을 이간질 · 왕따 · 폭행 · 폭언에 고자질로 또 폭행을 하게 유도하는 주범이었다.또한 주장선수나 김규봉 감독은 국회에서 ‘폭행이나 폭언 한 적 없다’고 발뺌했지만, 김 감독은 **라는 단어가 없으면 대화가 안 될 만큼의 욕설과 폭행을 해댄 것이 녹취를 통해 밝혀졌다. 한편 팀 닥터는 의사도 아닌 사람이 미국 의사라고 거짓말을 해가며 폭행에 앞장 선 것으로 밝혀졌다. 고 최숙현 선수가 복숭아 한 개 먹었다고 20대를 때렸다니, 닥터라고 볼 수가 없다.   그동안 고 최숙현 선수는 체육회나 경찰에 외부에 도움을 청해 왔지만 별 반응을 못 받았고, 결국 유서에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 달라"고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이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며 “메달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기극복을 위해 스스로 흘리는 땀방울은 아름다우나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설령 메달을 딴다하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불과 2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유사한 경우를 고발하며 체육계와 정부는 폭력 · 폭행 · 성폭행 등을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뀐 건 아무 것도 없다. 아직도 학교를 비롯한 많은 스포츠팀에선 성적을 위한 폭행이 당연시 되고 있다. 감독이나 코치는 물론 선배들이 후배들을 폭행한다. 그동안 체육계와 정부는 뭘 하고 있었을까?   필자가 중고둥학교 다닐 땐 교사들의 폭행은 당연한 것이었다.영화 ‘친구’ 맨 앞 장면에서 교사가 이런 저런 핑계로 학생들을 때리는 장면은 필자가 학교 다닐 때와 진배없다. 따라서 그 폭행이 ‘사랑의 매’가 아니라 교사가 ‘재미’로 때리는 것임은 분명하다. 이번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역시 가해자들은 선수를 때리고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는 새디스트적 변태들이었다고 본다. 즉 감독과 팀닥터 그리고 주장선수는 남을 괴롭히고 고통 받게 하는 걸 즐기는 폭력배들일 뿐이다.   따라서 우선 선수들이 이러한 문제를 마음 놓고 밝힐 수 있도록, 관리부처와 경찰 모두 ‘내 자식 같이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그래야 폭력배로부터 선수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실업급여 중독’ 고용주가 막아야

얼마 전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선배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 선배는 직원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다수의 직원들이 입사해서 일 할만 하면 퇴사한다고 한다. 즉 6개월에서 1년 정도 근무하다 퇴사한 후 실업급여 받으며 여행 다니고 놀다가, 실업급여를 다 받으면 다시 다른 회사로 입사하는 걸 반복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실업급여 중독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실은 통계로 입증됐다.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직전 3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약 3만명(2만942명)이나 된다. 실직 전 6개월가량(유급휴일 포함 180일)을 일하면 최소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은 해마다 실직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해왔다는 얘기다. 이들에게 3년간 지출된 금액은 총 2,759억원에 1인당 1,320만원꼴이다. 이 중에는 3년 동안 다섯 차례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도 7명이나 된다. 이쯤 되면 ‘실업급여 중독’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구직노력 확인 강화와 함께 횟수 제한을 고려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태라 당장 횟수제한을 실시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실업급여 중독’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고용주가 너무 쉽게 실업급여를 받게 배려(?)해 준다는 점이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우선 자의가 아닌 타의 즉 회사 사정으로 면직처분(해고)을 받아야 하는데, 직원이 자의로 사직을 해도 고용주들은 대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기 위해 해고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준다.이것이 바로 실업급여 중독을 만들어주는 계기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으로 지급하지만 부족하면 결국 세금으로 메우게 되고,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된다. 즉 실업급여 중독자 본인은 좋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한동안 같이 일했던 직원이 해고당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고용주는 자기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안 된다고 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정’이나 ‘의리’를 중시하는 분위기에선 더욱 그렇다.그러나 사회 정의차원과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 참작할 때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도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실업급여 중독을 막아야 한다. 그 시작은 실업급여 횟수제한 보다, ‘자발적 퇴사’를 ’해고‘로 둔갑시키는 걸 방지하는 제도에서 시작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해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서울시장(葬)과 대통령 조화, 피해자는 뭐가 되나?

2년 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인터넷 여론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냈는데, 별 논란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5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모친상 빈소에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자 일부 야당과 여성단체로부터 비난이 일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6일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지사의 빈소에 여권 정치인부터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조화와 조기를 보내고 있다“며 ”직책을 걸고 조화를 보낸 이 행동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번 10일엔 성추행 신고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故) 박원순 시장 본인상을 서울시장(葬)으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또 한 번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여론도 ‘무책임’ 대 ‘예의’의 대결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과(過)보다는 공(攻) 중심으로 기리게 된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데 대해서는 애도하는 게 예의다. 따라서 안희정 전 지사 어머니 빈소에 대통령이 조화를 보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빈소에 조화를 보낼 수도 있다.   그런데 고 노회찬 의원의 경우 별도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안희정 전 지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경우는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한다. 피해자들은 현재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으로 치르고, 대통령 등 많은 정치인들이 조화를 보낸다는 건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행위다.   즉 고 박원순 시장의 경우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어야 하고, 인간적인 예의로서 조화를 보낸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사비(私費)로 보내야 한다. 서울시가 나서서 세금으로 장례를 치르고 대통령이나 정당대표 국회의원 또는 **지사 등의 직책으로 조화를 보낸다는 건 가해자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고, 피해 여성들 입장에선 또한 두 번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엄연히 피해 여성이 존재하므로 그들을 위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위 진보권 인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없는 게 이상하다.피해 여성의 인권보호가 우선 되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