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는 ‘턱스크’가 아니야

코로나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인다.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답답하고 덥기 때문에 필자도 할 수 없이, 안 하면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 하는 수 없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한다. 그런데 간혹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입만 가린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럴 걸 왜 하나? 마스크가 턱스크인가?   심지어 필자가 자주 이용하는 석촌호수 역시 마스크 착용을 하라고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마스크를 아예 안 하거나, 하더라도 턱에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럴 걸 왜 하나? 마스크가 턱스크인가?   프로야구를 무관중으로 치르면서 심판과 감독 코치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그런데 어떤 프로야구 중계에서 1루 주루 코치가 1루에 진출한 선수와 대화를 하는데,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럴 걸 왜 하나? 마스크가 턱스크인가?   마스크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병균이나 먼지 따위를 막기 위하여 입과 코를 가리는 물건”이라고 나온다. 분명하게 “입과 코”를 가리는 물건이다. 따라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행위는 분명 잘못(?)이다.   게다가 공적 마스크 한 장에 1,500원이나 하므로, 이틀에 한 장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4인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무려 90,000원이나 지출된다. 마스크에만 이렇게 큰돈을 쓰는데 기왕이면 제대로 착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날이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더욱 불편하고 답답해진다.문제는 지하철이나 버스의 경우 기존의 기준에 따라 냉방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마스크를 착용을 참작해 대중교통의 경우 냉방 기준 온도를 더 낮추는 배려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쌀페트병’은 흉기다!

얼마 전 중국 헤이룽장성 자무쓰시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 앞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33층 아파트에서 누군가 아래로 두부를 던졌는데, 그 충격으로 차 앞 유리가 심하게 파손된 것이다. 중국에선 쓰레기를 버리러 1층까지 내려오기 귀찮아, 창밖으로 쓰레기를 던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가속도가 붙으며 치명적 흉기로 변한다. 즉 두부를 맞고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칠 수 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간 “삐라” 논쟁이 있었다. 하태경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북한에게 따끔히 한 마디를 해야 하지 않느냐”며 “북한 위협에는 ‘찍 소리’도 못하면서 힘없는 탈북자만 때려잡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낯 뜨거울 정도로 수준 낮은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을 자극하여 (중략) 접경지역 도민들을 군사적 위협에 노출 (중략) 대북전단 대부분이 우리 민가에 떨어져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쓰레기가 되는...”라는 글을 올려 반박했다.   여기에선 두 사람의 의견에 대한 언급은 논외로 하겠다.다만 이재명 지사가 지적한 것처럼 페트병에 쌀을 넣어 날리는 행위는 정말 위험한 일이다. 대북전단의 대부분이 북한이 아닌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걸 참작할 때, 쌀을 페트병에 담아 하늘로 날려 보내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행위다. 즉 두부가 떨어져도 차 앞 유리가 박살나는데, 몇 kg의 쌀페트병이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위력은 마치 벽돌이 머리위로 떠다니는 것과 진배없다. 따라서 접경주민들은 하늘에서 쌀페트병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공포에 떨어야 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쌀페트병을 날려 보낸 사람들이 져야한다.   따라서 전단 살포 단체는 쌀페트병을 북한에 날려 보내는 행위를 절대 중지해야 한다. 이재명 지사의 말처럼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무지 또는 악의”이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쌀페트병 살포를 강력히 단속하고 관련 법규를 적용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게 보낸다는 선의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말을 누가 했을까?反(반)기독교인?무슬림?사탄이나 악마?모두 아니다.   정답은 바로 ‘목사’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10월 22일 청와대 앞 집회에서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얘기를 했다.   목사란 어떤 사람인가?(필자는 기독교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다.)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신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도록 지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전 목사 얘기대로라면 하나님은 전 목사의 아래에 있는 존재이고, 전목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도 죽일 수 있단 얘기다.즉 다른 사람도 아닌 목사가, 하나님한테 “까불지 말라”며 “하나님을 죽인다”고 말한다. 아무리 농담조나 비유라 해도 특히 목사로서는 절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다.   이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본심은 문재인 저 새끼를 빨리 죽여 달라는 것이다. 문재인이 자다가 콧구멍을 막든지 회개시켜주든지”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정말 황당한 얘기다. 목사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곤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막말이다.   개신교계에서는 신성모독, 과대망상 등으로 비판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목사’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전 목사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막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필자는 지난 6월 19일 <“정치 군인” 잊을만하니 “정치 목사” 등장>이란 칼럼을 올린 적이 있었지만, 전 목사가 이렇게까지 막나갈 줄은 몰랐다.전 목사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그를 따르는 일부 광신도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 둘러싸여 ‘황제’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   현재 전광훈 목사는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 목사에 대한 단죄는 법보다 바로 개신교인들이 해야 한다. 하나님을 이토록 우습게 아는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목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또한 한국당은 보수 집회에 앞장서는 전 목사 일당들과 함께 할지 아닐지도 결정해야 한다. 잘못하면 이번 총선에서 다수의 선량한 개신교인들 표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 보니

처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나라에서 돈을 받았다. 가뭄에 단비 같고, 공돈 생긴 느낌이다.필자는 지역(서울시)에서 주는 재난지원금도 받은 바 있어 더 뿌듯하다.(지역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받는 거라, 지원금을 받아서 기뻐해야 할지 돈을 못 벌어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든 국민들이 받는 재난지원금이다 보니 정부의 의도대로 소비가 촉진되고 있다.음식이나 식자재 또는 생필품 구입은 물론, 오랜만에 가족이나 친지들끼리 모여 식사나 술도 한잔 하고, 그동안 못 샀던 옷도 사 입는다. 필자의 지인이 동대문에서 의류상점를 하는데, 오랜만에 지방에서 물건 떼러 왔다며 반가워했다. 필자 역시 술자리를 했다. “나라에서 사 주는 거니까 많이 먹자”라며, 돼지고기 먹을 걸 소고기(수입산이지만)를 먹었다. 이래서 식당 매출은 더 올라가고, 주인은 웃음 짓게 된다.재난지원금을 주로 중소상인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상인들은 오랜만에 매출이 오르고 힘이 난다.   이렇게 모처럼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지만 여러 가지 지적도 나온다.지원금을 성형외과나 이케아 같은 대형 외국기업에서 쓴다는 점 등이다. 물론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 약간의 문제점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 거주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선 사용을 못하게 했다는 점이다.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인데 다른 지역에선 사용을 못한다.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소비되는 걸 막기 위함인지 모르겠으나, 굳이 거주지역에서만 사용하게 한 이유를 모르겠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살지만 직장이나 생활 무대가 서울인 사람은 식사비용 등으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결국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사는 지역에서 소비해야 한다.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니 지방으로 여행을 가려해도 재난지원금을 못 쓴다. 지역 관광지는 혜택을 못 본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니 반갑긴 하지만,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기왕이면 국민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대통령은 ‘리쇼어링’을 알고 추진하자는 건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 비전으로 “한국 기업의 유턴(리쇼어링)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다. 리쇼어링 즉 외국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최소한 국내에서 사업하는 게 더 유리해야 하는 건 기본이다. 특히 정부 규제와 세금 그리고 강성 노조 등이 관건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을 일단 믿어 보기로 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역시 의심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우선 다른 나라 법인세는 계속 내려가는데 우리나라만 홀로 올리고 있다.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은 27.5%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에만 해도 법인세율은 24.2%로 22위에 불과했지만 10년 사이 13단계나 올랐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11위, 2019년 10위, 2020년 9위로 올라왔다. 친기업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나아가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안의 재추진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기업들이 빈사상태인데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을 담은 개정안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그 배경엔 한국이 한-EU FTA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U가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구조조정 등 생존을 위해 살을 깎아내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직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원이 된다는 법이 지금 필요한가 싶다. 특히 파업에 대항할 수단으로 대체근로 허용과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측의 대항권에 대한 개선이 필수지만 논의조차 없다. 한마디로 강성 파업을 하더라도, 사측은 그냥 당하고만 있으란 얘기다.   코로나 사태로 모든 기업과 상인들이 죽을 맛인데, 그런 와중에 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을 25% 올려달라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시장이 극도로 부진한데도 한국GM 노조는 1인당 약 2,200만원 수준의 성과급과 수당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다. 이런 상황에서 ‘리쇼어링’은 정말 한가한 얘기다.대통령이 상황인식도 없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으니, 정말 ‘포스트 코로나’가 걱정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돈 앞에선 문빠도 없다

3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일 자정 기준 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는 2141만 가구, 지급 액수는 13조48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 지급 대상 2171만 가구 중 98.6%가 신청했다. 아직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30만여 가구가 끝까지 신청하지 않아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처리될 경우를 가정해도, ‘자동 기부금’ 최대 액수는 7638억 원(전체의 5.7%) 정도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고위급 인사나 국회(지자체)의원이나 대기업 임원 등, 기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곤 거의 기부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원금 가운데 10∼20%만 기부로 이어져도 1조4000억∼2조8000억 원 정도가 모이고, 이 돈을 2년 연속 적자인 고용보험기금에 충당하면 ‘꿩 먹고 알 먹고’ 격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원금 기부를 독려했고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기부하면서 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 ‘문빠’들이 인증샷을 올리며 앞 다퉈 기부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돈 앞에선 문빠도 없었다.   필자는 지난 4월 20일 “지원금 주면서 ‘자발적 기부’는 뭔가?”라는 칼럼에서 “하위 소득 70%와 100%를 놓고 정부와 대립하다가 결국 지키지 않아도 될 공약을 지킨답시고, 3조 3천억원이란 천문학적 나랏빚을 내서 나눠주면서도 안 받으면 좋겠단다. 차라리 줄 거면 시원하게 주든가, 받는 사람 찜찜하게 만든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결국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자발적 기부’를 바라는 것이 엉터리 정책이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돈 앞에서 많은 문빠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 것 자체가 난센스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