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중기부, 어떻게 신설기업을 지원할 것인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인 10만개 이상의 신규법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설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기부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대기업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창업을 권장하는 추세다.우리나라 역시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라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의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외국의 경우 실패를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 자산으로 인정해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주홍글씨가 찍혀 사실상 모든 지원이 끊긴다. 청년 창업을 잘못하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보나 신보에서 대표이사 연대보증으로 지원 자금을 받았는데 상환하지 못하면, 그 대표이사는 바로 신용불량자가 된다.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있긴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금액도 적다. 기보나 신보 입장에서는 상환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지원 받는 사람 입장에선 본인이나 부모가 재산이 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오죽하면 어떤 창업 관련 전문가들은 ‘연대보증 지원 자금은 빚이므로 절대로 받지 말라’며 말린다. 창업을 적극 지원하려면 (사업 아이템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하겠지만) 신용이 나쁘지 않을 경우 한번은 연대보증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   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 창업 지원 대상이 편중되어 있다.대부분의 지원이 기술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사업모델로 승부하는 기업은 지원 받기 힘들다. 예를 들면 지원 사업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 제일 흔하게 질문하는 게 ‘특허 있냐?’와 ‘다른 데서 따라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이다. 따라서 ‘직방’이나 ‘여기어때’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심사에서 탈락한다는 얘기다. 이번에 부총리가 “서비스산업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R&D 분야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어떻게 적용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현장에서의 심사 기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 자금의 금액도 너무 적다.질보다는 양, 즉 제대로 지원해주기 보다 지원 기업의 갯수로 생색을 내려하다보니 잘게 쪼개져서 지원금이 턱없이 적다. 웬만한 기술 기업을 시작하는데 몇 천 만원으론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또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창업자의 인건비 지원에 대해선 불가하거나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요즘 정부가 취업자 늘리는데 집중하다보니, 오히려 직원 인건비는 지원 대상이다. “자기 인건비 따먹으려고 지원 자금 받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창업자도 먹고 살아야 기업을 성공시킬 수 있지 않는가?또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고 비슷비슷한 것도 아주 많다. 프로그램이 많으면 자연히 지원 금액이 줄어들고, 규정상으론 안 되지만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다. 즉 받는 사람은 요령도 있고 그동안 해놓은 게 있다 보니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쉽고,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힘들다. 프로그램을 통합하되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게 좋다. 뭔가 보여주기 위해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중기부 장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다. 지금 대부분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자체와 대기업이 매칭으로 운영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대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관련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실제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의 경우 해당 대기업에서 파견 나가는 경우가 많다. 운영의 묘를 살리면 대기업 참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오히려 문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별로 있다 보니, 지역 간 기업 수준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지원 받기는 아주 힘들지만, 전남 같은 지역에선 마땅히 지원 해줄 만한 기업이 없어 고민일 수 있다. 따라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전체를 놓고 지원 기업 선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결국 창업할 때 가장 필요한 건 자금 즉 ‘돈’이다.정부에선 직접 자금 지원보다는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걸로 지원하려하고, 자금 지원을 하더라도 연대보증 즉 ‘빚내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말 필요한 건 세제 혜택이나 법률 상담이 아니라, 좋은 사업 아이템에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사업’이나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 같은 게 좋은 지원 사례다.   기왕 창업을 지원 할 거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제도와 프로그램을 정비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바란다. 잘못하면 12만개 신설 기업을 만들었다가, 12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진보’의 탈을 쓴 양아치들

‘미투(Me Too) 운동’이 거세다.그런데 정치 문화계에선 주로 민주당과 소위 ‘진보’ 진영에 사건이 몰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때 청와대 경호실 파견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과 민주당 부산시당 성추행 사건 등으로 문제가 되더니, 안희정 충남지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다. 북한 방문도 했던 진보진영의 고은 시인, 정봉주 전 의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 등 줄줄이 사탕처럼 연일 뉴스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도대체 소위 ‘진보’ 진영 인사라는 사람들이 왜 이런 짓거리를 더 할까? ‘진보’라 하면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우대’이며, 그 약자에는 여성이 포함된다. 그런 ‘진보’ 측 사람들이 앞에서는 여성 보호가 어쩌니 저쩌니 하다가, 뒤 돌아선 전혀 상반된 행동을 하는 그들의 이중성에 실망이 더 크다. 이건 정말 진보라 할 수 없다. 그냥 양아치들이다.(아직 수사 중이고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고 일부는 본인이 부인하는 상황이므로 결과를 봐야겠지만, 왜 진보 쪽 사람들에게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진보 진영에게 묻는다.   “당신들 진보 맞나?” “진보에게 여성은 성적 노리개감인가?” “앞으로는 차라리 여성 보호나 우대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어떤가?”   물론 보수나 중도 인사들에게 이런 일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같은 수준이라 해도 ‘진보’라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면 ‘진보의 탈을 쓴 양아치’가 될 뿐이다.          앞으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이런 문제를 숨기지 말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다 까발리고 국민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이를 은폐하거나 보호할 경우 그들 모두 똑같이 ‘진보 양아치’ 밖에 안 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가 죽었다?

필자는 지난 1월 24일자 ‘허술한 올림픽 마스코트 관리,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칼럼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고 쓴 바 있었다.   그 이후에도 필자는 마스코트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동계올림픽 기간 중엔 마스코트인 수호랑의 조명이 꺼져 있더니,(사진) 패럴림픽 기간 중엔 반다비가 죽어(?)버렸다. (사진)   금년 초에 송파구 석촌호수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한 대형 마스코트가 설치되었는데, 특히 반다비 조형물은 처음부터 계속 말썽을 피워 왔다. 제대로 된 모습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하다못해 바람이 빠져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몇 차례 있었고, 내부 조명이 사라진 건 오래 되었다. 그런데도 보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담당 부처에 묻는다.   “도대체 누구 소관이고, 누구의 책임인가?”   올림픽조직위원회인지 문광부인지 송파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어린아이들부터 외국인들까지 즐겨 찾는 석촌호수다.   이런 식으로 방치하다시피 할 거면 차라리 이미 철거한 게 낫다.지금 반다비는 살아났지만, 내부 조명은 꺼져 있는 상태이다. (사진)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특사방문 결과,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북한특사단의 방문 결과 보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소위 우리가 원하던 내용들이 다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별 성과가 없으면...’ 하면서 벼르던 야당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미국도 긍정적 반응이다. 게다가 4월 정상회담을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한다니 더더욱 반갑다. 필자는 지난 2월 13일자 칼럼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오라 하라’라고 썼는데, 서울은 아니지만 우리 측 영토 안으로 온다니 그 정도만 해도 만족이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가 성과를 냈다는 게 중론이다. 개인적으로(우리나라 사람들이면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 성과는 그의 치적이 맞다고 본다. 또 문재인 정부가 여러 우려를 불식하고 당당하게 북한을 대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   물론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잘 해결되길 기대한다. 늘 얘기지만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대북 관계를 이끌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문재인 정부는 ‘깜깜 무소식’?

<사례 1>   한국방송광고공사 곽성문 전 사장은 임기가 2017년 9월 말이었다. 그런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그 해 12월 7일까지 재직하다가 사임했다. 지금은 공석이다. 원래 9월 말까지가 임기면 최소 6월부턴 후임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혀 안하고 있었다.   일 년에 수 천 억을 다루는 광고공사가 사장을 뽑을 계획도 없이 수개월 쨰 '깜깜 무소식‘으로 해를 넘겼다. 이제야 비로소 진행 중인데, 2018년 3월 안으로는 후임 사장 선임이 될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문재인 정부가 5월 11일부터 출범했고 그 후 조직개편과 장차관 인선 등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했으면 2017년 안으로 사장 인선이 가능했었다는 게 광고공사 내부 임직원의 의견이다. 담당 부처인 기재부가 이래저래 미뤘다는 얘기다.       <사례 2>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인 10만개 이상의 신규법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설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후 한 달 하고 일주일이 지나 벌써 3월 14일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취임한 게 지난 해 11월 21일이다. 그런데 아직도 신설기업에 관한 정부 대책은 ‘깜깜 무소식’이다. 게다가 같은 자리에서 홍종학 중기부장관은 "대기업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과 역시 ‘깜깜 무소식’이다.   그나마 대책이 하나 나왔는데 중소기업벤처부가 ‘4월 2일부터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를 발표한 것이다. 필자가 지난 2월 9일 ‘기재부와 중기부, 신설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칼럼에서 강조했던 내용이라 반가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창업 지원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각 관련기관마다 지난해까지 하던 창업 기업 지원제도 중 정말 최소한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나마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개점휴업상태다. 전국 광역단체마다 하나씩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작년에 북적이던 각종 지원 사업들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썰렁하다.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고, 직원들은 최소한의 업무만 하면서 월급 받고 있다.   중기부에 묻는다.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수개월 째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라면 이건 심각한 혈세낭비 아닌가?”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장관이 누가 오나’에 관계없이 신정부의 철학에 맞게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장관이 와도 정치 철학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보완 수정하면 1차 안은 끝난다. 거기에 예산안이 확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과 예산을 수정하여 확정지으면 된다.   따라서 2월 7일에 두 장관이 그런 계획을 밝힐 때에는 어떤 복안이 이미 마련되었을 것이고, 곧 뭔가를 발표하겠거니 하고 기대했다. 아마추어가 아닌 다음에야, 아무 대책이나 일정 계획 없이 발표부터 하진 않는다. 그런데 벌써 1사분기가 다 지나가는데 ‘깜깜 무소식’이다. 여태 뭘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다.   위 두 가지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결정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프로다운 모습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일부 관심 사안을 제외하곤, ‘깜깜 무소식’인가 보다. 그러나 ‘무소식이 희소식’은 아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아, 안희정 너마저 ㅠ.ㅠ

아침에 아내가 나를 깨우며 소리 쳤다. “안희정!!”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대통령 나오면 찍어주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무슨 얘긴지 모르시는 독자께선 ‘안희정’을 검색해보시기 바란다. 옮기고 싶지도 않을 정도니까)   大~姦(대~간) 민국  그래 차라리 다 까발리자  추잡한 가식의 껍질을 깨부수고  새로   태어나자.   대한민국,   만세!!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