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인데, 여당은 하나도 안 급한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고민정 후보 유세장에서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해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결국 민주당은 처음엔 소득하위 70%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총선 직전에 100% 지급으로 바꿨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소득하위 70% 기준은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추가 세출은 무리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3조3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자신들의 공약대로 100%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즉 자신들이 한 얘기가 있으니, 나랏빚을 내서라도 나머지 30%에게도 지급하란 압력이다.   그런데 분명한 건 논란의 대상이 ‘긴급’재난지원금이라 점이다.대학생들은 알바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이고, 다수가 끼니를 거르고 있는 실정이다. 20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PC방 주인은 PC를 팔아서 연명하고, 헬스장 주인은 대리운전으로 먹고 산다. 21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주민센터 2개월 알바자리에 젊은 층이 수 천 명이나 지원했다고 한다. 정말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게 아니라 굶어죽게 생겼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긴급’ 즉 ‘빠른’ 재난지원금 지급이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월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난기본소득, 긴급생계비 지원 논의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분위기에 취해, 공약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공약을 모두 지킬 순 없다.특히 나라 빚까지 내면서 상위 30%에 긴급지원금을 줘야하는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아주 크다. 더 큰 문제는 그걸 정한답시고 시간을 마냥 끌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단 급한대로 처음 계획했던 70%에 우선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길 권하는 바이다.국회의원들은 급여가 또박또박 나와 모르지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가뭄에 단비’ 같이 절실한 ‘긴급’재난지원금이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지원금 주면서 ‘자발적 기부’는 뭔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 지급’과 ‘소득 하위 70% 지급’ 사이에서 대립하다가 결국 민주당의 공약대로 ‘전 국민 지급’을 하되 ‘자발적 기부 캠페인’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결론을 냈다.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하면 기부금으로 간주해 연말에 15%, 약 15만 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고 한다.   ‘돈을 주긴 하겠는데, 안 받으면 좋겠다’는 얘기다.정말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이다필자가 평생 살면서 이런 해괴한 정책은 처음 본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기대하는 것 같지만, 그 경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하위 소득 70%와 100%를 놓고 정부와 대립하다가 결국 지키지 않아도 될 공약을 지킨답시고, 3조 3천억원이란 천문학적 나랏빚을 내서 나눠주면서도 안 받으면 좋겠단다.차라리 줄 거면 시원하게 주든가, 받는 사람한테 찜찜하게 만든다.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줬다 빼앗겠다는 느낌이 든다.어쨌든 정부와 여당은 여기 저기 눈치보다가 어정쩡한 결론을 냈다.정부와 여당이 국민에게 웃음을 주려고 코미디에 생쇼를 다 하는 것 같다.   자발적 기부에 ‘문빠’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며, 필자는 여당이 하는 짓거리가 한심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꼭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련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개그우먼 안소미의 ‘행복’

개그우먼 안소미’씨는 KBS 개그콘서트에 출연중인 개그우먼이다. 미모에 연기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팔방미인이다. 그런데 얼마 전 인터넷 검색어 순위에 ‘안소미’라는 이름이 갑자기 떴다. 필자는 무심코 ‘무슨 사고(?)라도 쳤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그런데 어제 아침 우연히 KBS 1TV '인간극장' 프로그램에 안소미 씨가 출연한 것을 봤다. 이 프로그램 때문에 그 이름이 검색순위에 오른 것이었다.   안소미 씨가 딸을 낳았고 아기가 겨우 걸어 다닐만한 나이인데, 참 예쁘고 귀엽다. 특히 안소미 씨가 아기를 돌보며 “행복이란 걸 처음 느꼈다”라고 한 말이 새삼 와 닿았다.   요즘 일부러 아기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경제적 어려움’이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아이 둘을 키워본 필자 입장에선 한편으론 이해가 가긴 한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스스로 거부한데 대한 안타까움이 아주 크다.   필자도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생각을 해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다.물론 애들이 크면서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경제적 어려움도 느꼈지만,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거꾸로 만약 아이들을 낳지 않았다면, 지금 경제적으론 약간 나을지 몰라도 얼마나 허전하고 외로울까하는 생각이 든다. 부부 관계도 상대적으로 서먹할 것 같다.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을 때, 대개 아이들 얘기로 풀리기 때문이다.   아이가 없는 부부들의 경우 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요즘 개 한 마리 키우려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들어간다. 그래도 개를 키우는 이유는 개로부터 받는 행복이 그보다 크기 때문이다. 또 개는 키우는데 있어 노력이 적게 들어가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사람과 개를 동급으로 비유하는 게 이상하지만, 아기를 키우면 그 행복이 훨씬 더 크다. 개 키우는 것보다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생겨나는 행복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기른다. 힘들었던 것들도 지나고 나면 모두 추억이고 얘깃거리다. 엄마들이 모이면 아이들 얘기만 해서, 아이 없는 여성은 소외되는 이유다.   만약 높은 사교육비나 진학 또는 어려운 취업 때문에 아기를 낳지 않는다면, 그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0~20년 후엔 학생이나 젊은이가 크게 줄어, 대학 가거나 취업하는 게 아주 쉬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나 아이나 지금보단 훨씬 행복해진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기왕이면 남들 하는 것을 다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불임 또는 유산 등을 제외하고) 젊은 부부들이 아기로부터 얻어지는 행복을 꼭 느껴보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린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나는 변태를 노래한다‘ 오거돈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2006년 ‘나는 희망을 노래한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적 책을 낸 적이 있다. 필자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철학에 대해 좋은 얘기만 추려 썼으리라 추정한다. 그런 그가 시청 여직원을 성추행해서 사직했다. 누가 봐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다. 오거돈 시장은 3전4기 끝에 험지에서 어렵게 부산시장에 당선되었지만 2년을 못 넘기고 물러나야 했다. ‘희망’을 노래하긴 커녕, 여직원을 불러다 ‘변태’를 노래한 셈이다.   그는 우리 나이로 73살(48년생)인 노인이 20대 손녀뻘 되는 젊은 여성을 성추행한 걸 보자니, 그 나이에 그러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필자가 73살이 안되어서 모르지만, 겉보기엔 전혀 힘쓰지 못할 것처럼 생긴 노인이 감춰놓은 절륜의 비밀병기라도 있나 보다.그것도 전혀 친문이 없는 여직원을 업무를 가장해 비서를 통해 시장실로 불러들였다니,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계획범죄다. 어렵게 부산시장에 당선되었으면 일 잘할 생각을 해야지, 여직원을 불러다 성추행이나 저지르니 뭐하는 사람인가 싶다.오 전 시장은 리얼미터가 지난해 실시한 시장·도지사 직무수행평가 조사에서 10·11월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또한 취임 이후 임명한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뇌물비리에 연루돼 구속(최근 구형 징역 5년)되었고, 유 부시장과 함께 조국 사태 관련 딸 특혜 장학금 연루 의혹을 받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임명해부산시청은 4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시정도 엉망으로 했단 얘기다.   어쨌든 이번 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날짜가 4월 7일인데, 이제야 밝혀진데 대해 의혹의 눈초리가 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과연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이제야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오거돈 전 시장은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 입장에선 총선을 목전에 두고 피해사실을 어떻게 해서든 누르고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총선에서 아깝게 패한 이언주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엄청난 일이 왜 총선이 끝난 후에야 드러난 걸까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최근엔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했는데 가해자 말만 믿고 부서 이동에 그쳤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면직처분하기도 했다.   어쨌든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부산시장 등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의 성윤리의식을 보면, 성의 자유나 변태가 진보인지 묻고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재명 경기지사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의 역설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민’에게 동일 금액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장문의 글을 올렸다.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며 장황하게 문 대통령의 노고와 방역 성과를 칭송하는 글을 길게 썼다. 그러면서 “부자는 죄인이 아니”라며 “부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으로 만든 정책에서 또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 정책도 아닌 경제 정책까지 이중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 기본 소득 지급안’에 대한 ‘정중한’ 반론이다.   필자는 지난해 3월 20일 ‘부자가 돈을 풀어야 “돈맥경화”가 풀린다’라는 칼럼에서 ‘부자를 무조건 때려잡으려 하지만 말고, 그들이 돈을 쓸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그 돈이 돌면서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까지 가게 된다’라며 ‘그게 가장 빠르고 부작용이 없는 ‘부의 재분배’이다‘라는 내용의 칼럼을 올린 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그까지도 부자를 적대시하며 무조건 돈을 뜯어내야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자들은 국내에선 지갑을 닫고, 오히려 해외로 나가 돈을 펑펑 쓴다. 외국인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셈이다.   필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위와 같은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한 말은 역설적으로, 여권 인사 입장에서도 현 정부는 ‘부자는 죄인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방증이기도 하다.   물론 일부 부자들에게 도덕적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다.그렇다고 모든 부자들을 죄인으로 여길수록, 그들은 지갑을 닫아 국내 경제가 더욱 어려워 질 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11일 미국에서의 한국 사례 두 가지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1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을 다루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 등을 소개했다. 국무부는 이날 펴낸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 중 임명 35일 만에 사임했다”며, “10월 24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기록했다. 그런데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하는 ‘개혁 국민운동본부(개국본)’의 간부 김모씨가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참가자들로부터 모금 받은 5억원 중 4억원을 보이스피싱 피해로 잃었다고 한다.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며, 참으로 어이 상실이다. 한편 미국의 하원 관리개혁위원회가 같은 날 코로나19 사태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의원들은 한국의 사례를 수시로 비교하며 미국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공격했다. 캐롤라인 맬로니(민주당) 위원장은 "CDC가 약 4900명을 검사했다고 증언 (중략) 이에 비해 한국은 첫 번째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6만 6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검사했다. 한국은 현재 196,000명 이상을 검사했지만, 우리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드라이브스루 검사까지 시작했지만, 우리 미국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에게조차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들(한국인)은 하루에 15,000명을 검사할 수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미국이 검사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루에 검사할 수 있다”라며 "나는 정말 한국에 가서 50개에 이르는 이동식 검사소에 검사받고 싶다. (중략) 이런 검사소는 환자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위험을 완화시킨다. 우리는 왜 이런 게 없나?"라고 강하게 따졌다. 한편 라자 크리슈나모우티(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한국은 하루 차이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경험했다. 미국은 1월 21일, 한국은 20일. 흥미롭게도 두 나라는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검사(장비)를 개발했다. 미국은 2월 4일, 한국은 2월 7일. 그러나 (중략) 3월 10일까지 한국은 인구 100만 명당 4,000명을 검사했다. (중략) 미국은 15명이다. 한국이 미국보다 300배나 공격적이다. 지금 한국은 매일 1만5천명을 검사한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거기에 도달할 수 있나?"라고 외쳤다. 지난 3월 11일은 미국 내에서 같은 날 한국의 나쁜 점과 좋은 점을 함께 사례로 제시한 특이한 날이다. <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