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에 정부 지원, ‘언 발에 오줌 누기’ 될 수도

한국GM이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GM자동차의 세계적 판매 부진으로, 유럽, 인도, 남아공, 호주에서 이미 철수했고, 거기에 부품 등을 납품하던 군산공장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지난 5년간 한국GM이 2조 5천억원의 손실에, 현재 군산공장 가동률이 20%에 불과하다고 한다. 어쩌면 GM입장에서 군산 공장 폐쇄는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산공장 직원 2천여 명을 포함해, 군산 지역의 1, 2차 협력업체 135곳에 고용된 1만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약 5만 명, 그들과 관련된 산업까지 합하면 27만 인구의 군산시 지역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GM이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주주인 산업은행에서 5,100억원을 유상증자하란 요구다. 이에 우리 정부는 먼저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했다. 정부에서도 고민인 것이 한국GM에 직간접적으로 딸린 전체 근로자가 20만 명에 이르게 때문이다.   한편 GM의 손실에 대해, GM 본사가 한국GM을 봉으로 알고 수 천 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떠 넘겼다거나 부품을 비싸게 팔았다거나 고리대금업을 했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컸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근로자들 역시 그로부터 자유롭진 못하다. 판매 부진으로 큰 폭의 적자가 지속됐어도, 노조는 파업을 통해 매년 기본급을 3∼5%씩 올렸고 매년 성과급으로 1만불(1천만원 이상)씩을 가져갔다. 그러나 군산 공장의 생산성은 세계 최하 수준이다. 노조의 나라,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얘기다.   문제는 GM과 산업은행이 전체 약 2조원의 유상증자로 자금을 충당하면 정상화되겠는가 하는 점이다. GM은 정부지원을 받아도 정상화가 안 되면 뒤도 안돌아보고 철수할 기업이다. 호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해외 공장 철수를 아주 잘하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정부에서 GM에 먼저 구체적인 요구와 정상화 방안을 내라고 했지만 아직은 소식이 없다고 한다.   GM사태는 10여 년 전 쌍용자동차 사태와 유사하다.1999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자동차가 2004년에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6천 억 원에 팔렸는데, 판매 부진에 빠졌다. 이에 상하이 자동차는 2008년 정부에 지원요청을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자구노력을 먼저 하라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지원을 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물론 GM의 규모는 그와 비교가 안될 만큼 훨씬 크다.   이쯤에서 GM에 묻는다.“우리 정부가 유상증자 5,100억 원에 참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최소한 10년 이상 공장을 가동을 보장하겠는가?”  근로자들에게 묻는다.“자체적으로 공장 회생 노력을 할 계획은 없는가?”  정부에 묻는다.“유상증자에 꼭 참여해야 하는가?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는 GM의 경쟁력 약화에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미국차는 인기가 없고, 회생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바로 이 것이다. 자금지원을 해봤자 그 돈 떨어지면 바로 철수, 즉 지금 5,100억원 유상증자를 한들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데 있다.또 큰 손실이 나고 생산성은 세계 최하위권인데도, 한국GM 노조는 파업을 일삼으며 무리하게 임금만 올려달라고 해온 것도 문제다.   정부는 냉정하게 이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공장폐쇄와 사업 철수의 전문가(?)인 GM이 결코 손해나는 협상을 할 리 없기 때문이다. 한 번 요구를 들어주면 약아빠진 GM이 언제 또 어떤 요구를 해 올지 모른다. 이미 들어간 돈이 있으니 지원을 요구할 때마다 할 수 없이 계속 지원하다 보면 점점 빠져들어, 결국 세금으로 한국GM을 먹여 살리게 될지 모른다.   해외 기업을 무조건 붙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국가 경제를 위하는 길일 수 있다. 또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당당한 국가의 모습이다.한편 GM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시위하고 떼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선 넌덜머리가 나서, 한국에서 무조건 철수하자는 결론이 날 수 있다. 어차피 GM에 희망이 안 보인다면 근로자들이 스스로 ‘명예퇴직할테니, 명예퇴직금과 퇴직금 주고 공장 폐쇄하라’고 협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정부와 근로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필자는 지난 IMF 시절, 퇴직금조차 한 푼 못 받고, 다니던 회사가 문 닫은 적이 있었다. 그 후 상당기간 고생했고, 인생에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해당 근로자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란 의미에서 말씀드리며,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박영선 의원, 차라리 입을 닫아라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윤성빈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출입 금지된 구역을 들어가 윤선수와 사진을 찍는 등 얼굴을 팔아 연일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박의원의 행동은 당연히 잘못된 일이다.IOC 총재조차도 해당 AD카드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구역이다. 다른 종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조차 관중석에서 응원을 했다. 남의 흠잡기를 좋아하는 박의원이 실수로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서울 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마케팅하려고 그랬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데 더 문제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닌, 면피성 해명 내지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는 점이다.박 의원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IBSF(국제 봅슬레이 및 스켈레톤연맹) 회장의 안내로 들어갔다며 특혜입장을 반박했다. 이에 SBS가 페리아니 회장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페리아니 회장은 박영선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해 회장이 박의원을 안내해줬다는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박의원은 거짓말을 했다.   또 박의원은 "실제로 가보니 도 장관,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밖에 없었다.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있었던 것밖에는 없다. 일부러 가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라고 해명했다. 이 역시 거짓말이다. 누구라도 해당 AD카드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의원은 해명문에서 “저도 참 속상합니다”라고 속내를 밝혔다.이건 또 무슨 해괴한 소린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속상하다니?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는 사람인가 싶다. 이런 사람이 만날 ‘적폐청산을 하고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외치는 국회의원이라니, 뽑아준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속상하다.   게다가 박의원은 그날 국가대표 감독 코치나 선수들만 입을 수 있는 롱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그건 어디서 났을까? 참으로 가지가지 한다.   그런 박영선 의원은 지난 2014년 5월 13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시절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합리적 원칙주의자”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원칙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원칙주의자’란다. 정말 기가 차다.   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9일 오전 "박 의원이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갔던 일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즉각적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며, "업무방해, 직권남용, 위계·위력으로 들어간 것"에 “건조물 침입에다 김영란법 위반까지"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에게 묻는다.   “정말 그 구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 몰랐나? 아니면 ‘내가 박영선 의원인데 그 정도도 못해?’라는 특권의식이 발동한 건가?”   만약 몰랐다면 국회위원직을 내놔야 한다.또한 해당 AD카드가 없는데 들여보낸 게 우선 잘못이므로, 해당 직원과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지 말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원칙을 짓밟은 본인의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아, 안희정 너마저! ㅠ.ㅠ

아침에 아내가 나를 깨우며 소리 쳤다. “안희정!!”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대통령 나오면 찍어주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무슨 얘긴지 모르시는 독자께선 ‘안희정’을 검색해보시기 바란다. 옮기고 싶지도 않을 정도니까)   大~姦(대~간) 민국   그래 차라리 다 까발리자   추잡한 가식의 껍질을 깨부수고   새로   태어나자.   대한민국,   만세!!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2월, 다시 시작을 향하여

2월은 민족 대명절인 구정과 지구촌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있다.가족과 친지가 모여 정을 나누는 명절이 예전과 같진 않지만, 여전히 전국적 대이동이 이뤄진다.그리고 그동안 연마한 기량을 겨루고 세계인과 우정을 나누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한다는 소식으로 관심이 뜨겁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단절된 관계가 동계올림픽을 통해 다시 재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계속해서 대화와 제재, 압박을 통한 북한과 새로운 관계설정에 운전자를 자처하며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그러다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시사를 밝히며 새로운 관계국면으로 들어섰다.이에 1992년 이후 26년 만에 한미연합훈련을 평창동계올림픽 동안 연기하기로 결정했다.IOC올림픽위원회도 북한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최종 승인했다. IOC는 그동안 남북한 정부와 평창조직위가 상호 이해와 존중 및 평화의 가치 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 이번 합의가 이뤄지도록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노력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2월.남과 북이 하나되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언젠가는 한반도 전체가 민족 대이동을 하는 감격의 2월을 앞당기는 귀한 계기가 되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고대한다.

특사 방문 결과,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북한특사단의 방문 결과 보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소위 우리가 원하던 내용들이 다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별 성과가 없으면...’ 하면서 벼르던 야당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미국도 긍정적 반응이다. 게다가 4월 정상회담을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한다니 더더욱 반갑다. 필자는 지난 2월 13일자 칼럼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오라 하라’라고 썼는데, 서울은 아니지만 우리 측 영토 안으로 온다니 그 정도만 해도 만족이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가 성과를 냈다는 게 중론이다. 개인적으로(우리나라 사람들이면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 성과는 그의 치적이 맞다고 본다. 또 문재인 정부가 여러 우려를 불식하고 당당하게 북한을 대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   물론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잘 해결되길 기대한다. 늘 얘기지만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대북 관계를 이끌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오라 하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고, 이에 문대통령은 “여건이 되면 성사시키겠다”고 답했다.또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남측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고위급대표단으로부터 12일 방남 결과를 보고 받은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이번 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공통된 의지가 안아온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속내야 어떻든 북한 측에서 남북대화와 정상회담을 하자는 분위기다.그런데 여기에서 북한 당국에 묻고 싶은 게 있다.“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늘 북한으로 가야 하나?”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때에는 처음이니까, 또 다음엔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얘기가 있었으므로 그랬다고 치자.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은 노대통령이 연배가 아래고, 노대통령 쪽에서 원해서 이루어진 만남이라 또 그랬다고 치자.   이번 초청에 또 방북을 해야 하나?북한 김정은 위원장 나이가 문재인 대통령 나이의 절반도 안 된다.물론 국가 정상끼리의 만남인데 나이가 그리 중요하겠나만, 그래도 국가 간 예의란 것도 있다. 게다가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이다. 한번 쯤 답방할 때다. 또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던 사진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밝게 웃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만약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사진을 찍는다면 이와 비슷한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방북을 원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대통령 개인이 원해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얼라가 부른다고 아버지뻘 되는 할배가 달려가는’ 모습이 국민 입장에선 보기에 아주 좋지 않다. 그 자체로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선전거리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에서 오란다고 쪼르르 가서, 권위적인 표정을 한 나이 어린 독재자와 웃으면서 악수하는 장면을 절대 보고 싶지 않다.   북한 통치자들은 다른 데를 못 가나, 안 가나?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오면 이미지가 실추되나? 만약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의 말처럼 정말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 시키”고 싶다면,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할 게 아니라 어디서든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서울에 온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외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필자는 늘 남북대화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남북 정상회담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만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로 오라 하라고 싶다. 만약 어떤 이유든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없던 일로 하라” 할 만큼 배짱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하라는 대로 하며 끌려 다닐 이유가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