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금융지원, 그림의 떡 되선 안 돼“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은 "전례 없는 포괄조치"라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장 큰 내용은 ‘1.5% 저리로 긴급경영자금의 신규지원을 12조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가 지원비 등의 지원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이런 정부의 조치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또한 문대통령은 "금융지원, 그림의 떡 되선 안 됩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금융지원의 대부분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수당 등 지원과 달리 대출이란 점이다.말이 금융지원이지 싼 이자로 빌려주는, 즉 한마디로 앞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물론 당장 자금이 급한 사업자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대부분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막상 대출을 받고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수년간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게 된다. 필자는 과거에 정부 지원자금을 받았다가, 원리금 상환을 하면서 두고두고 후회한 경험이 있다. 즉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해서 결코 공돈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어떻게 해서든 버틸 수만 있다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문제다.위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은행으로 바로 가는 경우보다 신용보증기금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로 가게 된다. 거기에서 많은 서류와 과정을 거쳐 은행에 가면 또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빨라야 한 달이다.당장이 급한 기업이나 영세상인들에겐 가혹한 기간이다.   세 번째 문제는 은행 창구다.정부에선 어마어마한 돈을 풀겠다고 했지만 실제 대출은 은행에서 이루어진다. 즉 지금까지는 은행의 대출조건에 맞지 않으면 대출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사업주는 잔뜩 기대하고 은행에 갔지만 신용등급이 좋지 않거나 연대보증 또는 담보 등이 없으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대출 상환에 대한 책임은 은행에 있으므로, 정부가 보전해 주지 않는 한 마구잡이식으로 대출을 강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세금 감면 등이 더 낫다는 조언도 한다.문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 지원이 ‘그림의 떡’이 될지 아닐지는 정부와 관련기관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통합당 비대위, ‘김종인’ 아닌 ‘김세연’!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 후 비대위를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김종인 같이 경륜과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없다는 주장과, 김종인 역시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으며 꼭 외부 인사여야 하는가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그동안 통합당이 수차례 비대위를 가동했지만 성과가 없었는데, 굳이 비대위를 또 구성해야 하는가’라는 비대위 회의론도 있다.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이 완전히 망가진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꼰대당’ 이미지다. 세상 변하는 걸 외면한 채, 자기들끼리 헛발질만 했다는 비난이다. 특히 젊은 중도층의 인심을 전혀 읽지 못한 건 물론, 오히려 등지는 행동만 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다수의 중도층은 여당이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통합당 찍기는 ‘더’ 싫어서 여당을 택했다.   필자는 통합당이 살아나기 위해선 비대위 구성이 최선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다만 만약 비대위가 최선이라면 김종인은 아니란 생각이다. 우선 그의 나이가 만으로 80(40년생)이다. 그가 아무리 ‘선거 청부사’든 ‘여의도 차르’든, 당을 환골탈태시키며 젊은층과 중도층을 끌어들이기엔 역부족이란 생각이 든다.   필자는 오히려 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먼저 불출마선언을 했던 3선 김세연 의원을 감히 추천한다. 그는 3선으로 정치 경험도 있고 통합당에서도 잘 알고 있으며, 불출마 선언 시 한국당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며 민심을 대변하는 비판을 한 바 있다. 또한 당시 한국당 씽크탱크였던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지내며, 누구보다 통합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잘 아는 이론가이기도 하다. 나이도 48세(72년생)로 젊어, 통합당이 취약한 젊은 층을 잘 아는 적임자다. 물론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어 나이 많은 의원들이 잘 따라올까 걱정도 되겠지만. 유럽에선 30대 총리가 나오는 판에 48세의 비대위원장을 잘 따를 정도가 되어야 통합당도 변한다는 생각이다.   누구나 얘기하듯 통합당이 살아나려면 해체하거나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뼈를 깎는 노력과 각오가 우선되어야 하며,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따라서 구시대적 인물보다 새시대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비대위를 이끌어야 한다.그 적임자는 김세연 의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통합당 비대위, ‘김종인’ 아닌 ‘김세연’!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 후 비대위를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김종인 같이 경륜과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없다는 주장과, 김종인 역시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으며 꼭 외부 인사여야 하는가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그동안 통합당이 수차례 비대위를 가동했지만 성과가 없었는데, 굳이 비대위를 또 구성해야 하는가’라는 비대위 회의론도 있다.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이 완전히 망가진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꼰대당’ 이미지다. 세상 변하는 걸 외면한 채, 자기들끼리 헛발질만 했다는 비난이다. 특히 젊은 중도층의 인심을 전혀 읽지 못한 건 물론, 오히려 등지는 행동만 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다수의 중도층은 여당이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통합당 찍기는 ‘더’ 싫어서 여당을 택했다.   필자는 통합당이 살아나기 위해선 비대위 구성이 최선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다만 만약 비대위가 최선이라면 김종인은 아니란 생각이다. 우선 그의 나이가 만으로 80(40년생)이다. 그가 아무리 ‘선거 청부사’든 ‘여의도 차르’든, 당을 환골탈태시키며 젊은층과 중도층을 끌어들이기엔 역부족이란 생각이 든다.   필자는 오히려 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먼저 불출마선언을 했던 3선 김세연 의원을 감히 추천한다. 그는 3선으로 정치 경험도 있고 통합당에서도 잘 알고 있으며, 불출마 선언 시 한국당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며 민심을 대변하는 비판을 한 바 있다. 또한 당시 한국당 씽크탱크였던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지내며, 누구보다 통합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잘 아는 이론가이기도 하다. 나이도 48세(72년생)로 젊어, 통합당이 취약한 젊은 층을 잘 아는 적임자다. 물론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어 나이 많은 의원들이 잘 따라올까 걱정도 되겠지만. 유럽에선 30대 총리가 나오는 판에 48세의 비대위원장을 잘 따를 정도가 되어야 통합당도 변한다는 생각이다.   누구나 얘기하듯 통합당이 살아나려면 해체하거나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뼈를 깎는 노력과 각오가 우선되어야 하며,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따라서 구시대적 인물보다 새시대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비대위를 이끌어야 한다.그 적임자는 김세연 의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민주당의 운(運)빨

이번 4·15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 정도를 얻어 압승을 거뒀다.사실 이번 결과는 필자를 비롯해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예측했었다.   필자는 여당이 압승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우선 찍어주고 싶어도 찍을 수 없게 망가진 제1야당에 대한 반사이익이다.필자는 지금까지 칼럼을 통해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당명이 하도 자주 바뀌어 이름이 항상 헷갈린다)을 수 차례 비판해온 바가 있다. 최근 6개월만 봐도 지난 해 11월 4일 <사상 최악당(黨)> 11월 20일 <“민폐→좀비→해체” 한국당에 대한 정확한 진단> 11월 21일 <’정치 무능아’ 황교안 대표> 12월 18일 <황교안 대표, 奇行(기행)을 멈춰라!> 가장 최근인 올해 2월 27일엔 <교활한 황교안, 덕 보는 민주당> 등 칼럼은 연달아 올려왔다.요약하면 제1야당을 정치 신인이자 무능한 황교안 대표가 사상 최악당으로 만들어, 여당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야당의 지지율은 제자리였다.지난해 7월 19일 <문재인 정부, “야당복(福) 하난 정말 잘 타고 났다”>는 필자의 칼럼이 이를 대변한다.     결정타는 코로나19 사태이다.현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외신으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여당의 지지까지 함께 올라갔다.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이나 조국 등 여당에 불리한 모든 이슈는 코로나사태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버렸다. 야당이 부랴부랴 ‘선거 청부사’ 김종인까지 영입했지만 대세를 막을 수는 없었다. 중도층은 비리비리한 야당을 등을 돌리고, 여당을 선택했다.   이와 같이 이번 총선의 결과는 민주당과 여권의 운이기도 하지만, 운도 실력이고 이 역시 민심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준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데 대해 어떻게 부응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코로나19로 ‘확찐자’ 수백만명 발생!

코로나19 여파가 아주 심각하다. 피해자만 수백만 이상이다.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거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면서 ‘확찐자’(’확진자‘가 아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확찐자’는 ‘살이 확 찐 자’의 준말이다. 확찐자들은 집밖이 아닌 집안에서 ‘거실-방1-부엌-방2-욕실‘ 등으로 이어지는 동선도 거의 겹친다.이상은 아내가 제보(?)한 블랙 유머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모든 운동이나 취미생활이 막혔다.문제의 줌바댄스를 비롯, 에어로빅이나 무용 나아가 노래교실까지 모두 문을 닫았다. 헬스장을 비롯, 수영장, 요가 등 운동 시설들도 많은 수가 문을 닫았거나, 열었어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그러니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기존처럼 할 수 없다. 특히 은퇴자나 주부들은 사람들도 못 만나니 스트레스 받고, 마스크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다. 이래저래 집에서 먹기만 하니 살이 확 찐다. 코로나19로 인한 간접 피해자들이 엄청나다.   따라서 집안에서라도 운동을 해야 한다.빨래걸이로 전락했던 러닝머신 또는 집구석 어딘가에 처박혀있던 훌라후프나 아령이라도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실내운동으로 대체해야 한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면 의외로 많다.그리고 전문가들은 집에만 있지 말고, 실외에서 걷기(유산소운동)를 권유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몸이 상하기보다 공포 때문에 몸이 상할 수 있다.이럴 때 일수록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키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권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교도소 ‘독방 장사’ 적법한가?

요즘은 대학생들에게도 원룸이나 고시원 등 독방이 대세지만, 필자가 어렸을 때만해도 대학생들은 주로 하숙을 했고 기본이 2인1실이었다. 독방을 사용하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돈만 주면 독방으로 옮겨 준단다.   지난 10일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1100만원을 주면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판사 출신 김 모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교도소 '혼거실' 수감자 3명에게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1인당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항소심 법원은 "판사 출신 변호사인 피고인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중략) 이로 인해 교정공무원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다.김 변호사는 판사를 지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이런 사람이 교도소 독방 장사를 하다니, 교도소 내 ‘봉이 김선달’이라고 해야 할지, ‘장사의 신’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문제는 ‘1100만원만 주면 어떻게 독방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라는 점이다.문제의 변호사가 판사출신일지라도, 교도소 독방 장사가 쉽진 않았을 것 같다.즉 교도소 독방 장사에는 여러 사람이 개입이 되었을 수 있고, 그럴 경우라면 과연 ‘맨입으로 될까?’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고객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가게 했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김 변호사가 독방 장사를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개입된 건 없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교정시설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따갑게 느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