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뒤집는 정치인을 뽑아야 하나?

정치인들이 말을 바꿀 때 항상 하는 말이 ‘국민이 또는 주민이 불러서’이다.지난 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난 김의겸 씨가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위해 온 몸을 날렸지만, 공천을 받지 못하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었다. 그러나 금배지에 대한 욕심으로 결국 사이비(?) 여권 비례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 후보로 등록했다.참으로 말이 많이 바뀐다.김 전 대변인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총선 불출마 번복의 이유에 대해 “국민 부름에 응했다"고 답했다.어떤 국민이 그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선 함령 미달이란 생각이 든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불출마 선언을 한 분들, 또는 경선 탈락자들이 열린민주당의 명단에 들어있는 점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경우는 좀 다르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씨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의정부갑 지역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의정부갑 지역은 6선 의원인 문 씨의 아버지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로, ‘아빠 찬스’와 '세습논란'에 휩싸여 비판이 거셌다. 문석균 씨는 공천을 받지 못할 분위기가 되자, 지난 1월 “선당후사(先黨後私)의 마음으로 미련 없이 제 뜻을 접으려 한다”며 출마를 포기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지지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말을 바꾸게 된 것이다. 물론 부친의 지역구 조직과 부친의 명망에 힘입은 듯하다.   어쨌든 민주당에선 공천 탈락자들이 진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아닌 ‘열린민주당’을 만들어 표를 깎아먹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데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그럴 때마다 국민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리저리 말을 바꾸는 후보자들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   그러나 정치인의 제1덕목은 ‘신뢰’다.농담을 했어도 지켜야 하는 게 정치인이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n번방’의 공범과 악마들

‘박사방’의 박사 조주빈은 25일 취재진에게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스스로 ‘악마’임을 인정한 셈이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n번방’을 이용해 70여명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영상물을 이용해 억대 수익을 얻은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까지 강력히 처벌하고, 신상 역시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5일 오전 기준 합계 500만명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문제의 텔레그램 대화방은 ‘n번방’이 시초격이고 이후 비슷한 대화방이 여러 개 만들어졌는데, 지난해 9월 등장한 ‘박사방’이 유독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성착취물로 악명이 높았다고 한다. 이미 유사한 방들이 성업(?) 중이다.이번 ‘박사방’ 사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아동 청소년이 16명이나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포르노 산업이 발달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격하다. 최근 영국 70대 노인은 필리핀에 있는 아동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영국에선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유하기만 해도 체포 대상이 되고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미국에선 아동 포르노물을 소유한 혐의만으로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포르노물에 등장하는 미성년자가 12세 미만이면 형량이 최대 20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하나의 큰 문제는 회원을 등급제로 나누는데 일부 회원들은 150만원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박사 일당이 여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피해자에게 엽기적인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는 점이다.즉 박사방의 주범인 박사는 물론, 그에게 돈을 줘서 운영하게 만든 회원들 역시 공범이다.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면서 여성들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를 보면서 낄낄거리며 즐길 땐 언제고, 막상 대통령이 전원 조사하란 지시가 떨어지자 별의 별 핑계를 대며 관계를 부인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   남의 성적으로 학대하고 착취한 만큼, 박사방은 물론 ‘n번방’에 있는 모든 운영자와 회원들 모두 신상을 공개함과 동시에 엄벌을 받게 해야 한다.   이들 모두 ‘공범이자 악마들’이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손석희 사장은 왜 경찰보다 악마를 믿었을까?

JTBC 손석희 사장이 누구인가?깔끔한 외모와 촌철살인의 언변과 지적인 모습 그리고 똑 부러지는 대쪽같은 이미지로 큰 인기와 함께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언론계의 대표라고 할 만한 인물이다. 일부 사람들은 그런 손 사장의 언행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거만한 모습으로 비춰져 싫어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가 허무맹랑한 실수를 저지를 사람이라곤 생각할 수 없었다.지난해에도 손 사장의 스캔들이 발생했지만, 결국은 유야무야 지나가고 묻혀버렸다.   그런데 이번엔 25살 ‘자칭 악마’ 조주빈이 JTBC 손석희 사장을 상대로 사기를 친데 대해 많은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우선 조주빈이 손 사장과 소송 중인 김웅 기자의 사주를 받아 가족을 테러하겠다는 거짓말로 사기를 쳤고, 조주빈은 이 과정에서 손 사장 가족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손 사장에게 보내 "언제든 벽돌 하나면 된다", "연변에서 사람을 쓰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는데, 결국 손 사장이 금품을 건네고 마무리 됐다.손 사장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금품을 건넸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또한 손 사장은 지난 27일 "(이 사건에) 삼성이 배후에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길 했는데, 삼성은 이에 대해 황당하다며 부인했다. 삼성 측의 부인에 신빙성이 간다.   그런데 손 사장은 조주빈의 이런 말을 왜 믿었을까? 삼성이 배후라고 경찰에 신고를 못하는 이유는 뭘까? 본인이 사장인 JTBC에서 이에 대해 조사하거나 취재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한편 손 사장과 소송 중에 있는 김웅 기자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웅 기자 Live’에서 ‘조주빈이 손석희 혼외자 암시했지만 불신’이라는 생방송을 진행했다. 김 기자는 자신의 ‘삼성 배후설’을 부인하면서, “악마 같은 조주빈을 인용해 저를 또 언급했다. 형, 인용할 사람 말을 인용해야죠”라고 말했다. 이어 “석희 형은 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는지 안타깝다”며 “(나는)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어놓고 그 악마한텐 영혼을 팔았어? 왜 그랬어요 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손석희 사장이 해명을 할수록 뭔가 꼬이고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손석희 사장에게 묻는다.“무슨 약점이 잡혀서 나이 어린 악마적 사기꾼에게 놀아났나?”“그동안 반듯한 이미지와 상반되는 짓을 여러 차례 저질러 왔지만, 잘 묻어 왔던 것인가?”   현재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편으론 “손석희 사장이 나이를 먹다보니 분별력이 떨어지나?”하는 생각과 함께,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한번 사기에 걸리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어쨌든 뭔가 구린 구석이 많은 손석희 사장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마스크 사용의 기준을 달라!

코로나19 예방수칙 1번이 바로 마스크 착용이다.TV는 물론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란 방송이 수시로 나온다. 그런데 정작 마스크는 없다. 대통령과 부총리가 연일 사과하는, 이게 나라인가 싶다.   마스크 대란인 가운데 정부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건지, 몰라서 못하는 건지 궁금한 게 있다.바로 ‘일회용 마스크를 얼마나 사용해도 되나’ 하는 것이다.   숫자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하루 마스크 생산량이 약 1천만장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명이니 하루에 일인당 한 장씩 사용하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2일 "현재 공급물량으로는 모든 국민이 하루에 한 개를 바꿔 쓰기 어렵다"며, "저도 두 개를 갖고 일주일을 사용한다. 집에 있을 때는 사용을 안 하고 한 개로 3일씩 쓰는데 아직 큰 지장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3일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최근에 마스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장기 사용이나 재사용에 대한 근거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같은 마스크 대란 상황에서는 뭐라고 어떻게 권고를 해드려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보건당국에선 일반 면마스크를 사용해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방송에선 1회용 마스크(KF94)를 가지고 실험을 하며, 6시간 이상 사용하면 필터의 기능이 떨어져서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 이건 또 뭔가? 면마스크엔 아예 필터가 없다. 그렇다면 일회용 마스크 내 필터의 기능이 떨어질지라도 면마스크처럼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이런 엉터리분석을 보면 사람들은 헷갈리거나 불안해 진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일회용마스크에 습기가 차거나 한 번 사용하면 버리라고 한다. 그럼 한 번의 기준이 뭔가? 1분이라도 한번 사용하면 버리라는 건지, 8시간 정도인지, 최근 40시간 사용가능설도 나왔다. 마스크 안쪽에 습기가 차면 드라이기로 말리거나 알콜로 소독해서 사용해도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럴 때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건강하면 마스크 쓰지 마라. 손 세척이 더 중요하다'며, '건강하면 마스크를 사지 마라. 마스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내용을 올려 사람들을 더욱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하란 얘기만 하지 말고,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전문가도 쉽게 말하기 어렵지만, 정부는 의료현장이 아닌 일상 상활에서 마스크 한 개로 얼마나 또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공식적 기준을 이미 내놨어야 했다.   일회용마스크를 정말 일회만 사용한다면, 마스크 대란은 절대 피할 수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국민 등골 빼 먹는 탈원전

필자는 과거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추고 있다’라는 내용의 칼럼을 올린 바 있다. 이 때만 해도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 할 수 없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정도로만 썼다. 그런데 이번에 다소 구체적인 근거가 발표되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최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 탈원전 로드맵에 따른 전기료 인상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전기료가 2017년 기준치 대비 2030년까지 23%, 2040년까지는 38% 인상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전기료를 계산하면 2025년까지 연평균 4조6800억원, 이후 5년간은 평균 11조7200억원이나 인상된다. 어쨌든 11조7200억원이면 국민 1인당 234,400원 만큼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문제는 이 수치가 다른 인상요인을 제외한 ‘최소한’이란 점이다.   그런데 정부는 탈원전 한답시고 경제성 높은 원자력 대신 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를 고집하고 있다. 황당한 것은 원전 전력 구입 단가는 kwh당 56.40원이라면, LNG 단가는 두 배가 훨씬 넘는 120.37원이었다.즉 전기원가가 원전을 하면 100원일 때, 탈원전을 함으로써 230원 가량이 든다는 얘기다. 이는 가정용은 물론 모든 산업과 기반시설에 적용되므로,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물론 세금과 아파트 관리비까지 크게 오르게 된다. 결국 국민들은 엄청난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겨울에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는 독거노인들 같은 저소득층에겐 정말 큰 피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탈원전 여부를 다시 물어야 한다. 탈원전 한답시고 사실을 은폐한 채 국민 등골 빼먹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잔인한 ‘수컷병아리 분쇄’

프랑스 농식품부장관은 "오는 2021년 말부터 수컷 병아리 살생 관행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스위스 의회가 전 세계 최초로 병아리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데 이어, 프랑스는 세계에서 두 번째 국가가 됐다. 전 세계 대부분의 양계장에서는 상업적 가치가 떨어지는 수컷 병아리가 태어나자마자 분쇄기에 투입해 사료를 만들어 다시 닭에게 먹인다. 분쇄되는 병아리들이 한 해에만 70억 마리에 달한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수컷 병아리는 알을 못 낳고 성장도 더뎌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이’ 귀엽고 예쁜 병아리들이 수컷이라는 이유만으로, 태어나자마자 껍질 채 던져지거나 컨베이어벨트에 실려 분쇄기로 들어가는 모습은 충격적이다. 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이 수컷병아리 도살 금지를 외치는 이유다.   이미 2018년 말에 독일에서 부화 전 암수를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수컷 달걀을 골라 폐기한다면, 이는 낙태수술과 다를 바 없다. 부화만 안됐지 이미 병아리로 성장 중이기 때문이다.   닭은 알을 낳는 난계와 고기를 먹는 육계로 나뉜다.그중 대부분의 난계들은 비좁은 철장 안에서 평생 알만 낳다가 용도 폐기 된다. 육계는 대부분 6개월까지만 산다.살아남은 암컷 병아리들은 과연 행복할까?   언제 어떻게 죽느냐만 다르지 불쌍하긴 매한가지지만, 수컷병아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분쇄기로 보내지는 건 너무 잔인하다. 그렇다고 양계장 업주들에게 경제성이 떨어지는 수컷병아리를 무조건 키우라고 할 수 있을까?   아예 치킨과 달걀을 먹지 말라며, 닭의 씨를 말릴 수도 없다.   수컷병아리를 비용이 더 들더라도 육계로 키우거나, 안 아프게(?) 안락사를 시킨 후 어찌하는 게 그나마 차선책일 것 같다.인권이 아닌 계(鷄)권을 요구하는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의 소심한 주장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