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금융지원, 그림의 떡 되선 안 돼“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은 "전례 없는 포괄조치"라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장 큰 내용은 ‘1.5% 저리로 긴급경영자금의 신규지원을 12조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가 지원비 등의 지원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이런 정부의 조치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또한 문대통령은 "금융지원, 그림의 떡 되선 안 됩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금융지원의 대부분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수당 등 지원과 달리 대출이란 점이다.말이 금융지원이지 싼 이자로 빌려주는, 즉 한마디로 앞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물론 당장 자금이 급한 사업자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대부분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막상 대출을 받고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수년간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게 된다. 필자는 과거에 정부 지원자금을 받았다가, 원리금 상환을 하면서 두고두고 후회한 경험이 있다. 즉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해서 결코 공돈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어떻게 해서든 버틸 수만 있다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문제다.위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은행으로 바로 가는 경우보다 신용보증기금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로 가게 된다. 거기에서 많은 서류와 과정을 거쳐 은행에 가면 또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빨라야 한 달이다.당장이 급한 기업이나 영세상인들에겐 가혹한 기간이다.   세 번째 문제는 은행 창구다.정부에선 어마어마한 돈을 풀겠다고 했지만 실제 대출은 은행에서 이루어진다. 즉 지금까지는 은행의 대출조건에 맞지 않으면 대출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사업주는 잔뜩 기대하고 은행에 갔지만 신용등급이 좋지 않거나 연대보증 또는 담보 등이 없으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대출 상환에 대한 책임은 은행에 있으므로, 정부가 보전해 주지 않는 한 마구잡이식으로 대출을 강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세금 감면 등이 더 낫다는 조언도 한다.문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 지원이 ‘그림의 떡’이 될지 아닐지는 정부와 관련기관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박근혜 시계' 뭣이 중헌디?

이번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찬 것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지난 2일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소위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온데 대해 정치권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미래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금장시계를 만든 적이 없다면서 '가짜 박근혜 시계'라고 규정했다.자유공화당의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가짜 시계 소동은 신천지 교주가 박 대통령을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에 굴복하고 잘 보이려 기획한 더러운 쇼"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했다.칼럼니스트 황교익은 "박근혜가 이만희만을 위해 금장 박근혜 시계를 제작해 선물했을 수 있다"며, "이만희를 비롯한 박근혜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물론이며, 박근혜와 이만희의 대질신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소 허무맹랑한 주장했다.일각에선 이만희 총회장이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옴으로써 친박인사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준 것이란 설도 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에선 시계가 그것밖에 없어서 찬 것이라 주장했다.   정치권에 묻는다.“신천지 총회장이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찬 게 그렇게 중요한가?”  신천지 입장에선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굳이 '박근혜 시계'를 잘 보이게 찼을 수 있다. 즉 의도적 퍼포먼스일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무시하면 그만이다.이만희 총회장이 '박근혜 시계'를 청와대로부터 받았는지, 자기가 만들어 찬 건지 아니면 중고나라에서 구했는지 알 필요도 없다. 그 시계 하나에 정치권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신천지가 의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이 집중해야 할 시기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박근혜 시계’든 ‘문재인 시계’든 롤렉스시계든 벽시계든 무슨 시계를 찼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는 이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n번방’의 공범과 악마들

‘박사방’의 박사 조주빈은 25일 취재진에게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스스로 ‘악마’임을 인정한 셈이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n번방’을 이용해 70여명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영상물을 이용해 억대 수익을 얻은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까지 강력히 처벌하고, 신상 역시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5일 오전 기준 합계 500만명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문제의 텔레그램 대화방은 ‘n번방’이 시초격이고 이후 비슷한 대화방이 여러 개 만들어졌는데, 지난해 9월 등장한 ‘박사방’이 유독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성착취물로 악명이 높았다고 한다. 이미 유사한 방들이 성업(?) 중이다. 이번 ‘박사방’ 사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아동 청소년이 16명이나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포르노 산업이 발달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격하다. 최근 영국 70대 노인은 필리핀에 있는 아동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영국에선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유하기만 해도 체포 대상이 되고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미국에선 아동 포르노물을 소유한 혐의만으로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포르노물에 등장하는 미성년자가 12세 미만이면 형량이 최대 20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하나의 큰 문제는 회원을 등급제로 나누는데 일부 회원들은 150만원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박사 일당이 여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피해자에게 엽기적인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는 점이다.즉 박사방의 주범인 박사는 물론, 그에게 돈을 줘서 운영하게 만든 회원들 역시 공범이다.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면서 여성들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를 보면서 낄낄거리며 즐길 땐 언제고, 막상 대통령이 전원 조사하란 지시가 떨어지자 별의 별 핑계를 대며 관계를 부인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   남의 성적으로 학대하고 착취한 만큼, 박사방은 물론 ‘n번방’에 있는 모든 운영자와 회원들 모두 신상을 공개함과 동시에 엄벌을 받게 해야 한다.   이들 모두 ‘공범이자 악마들’이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무능한 정부가 국민을 우롱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금세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사회적 거리(2m 이상)를 두고 손만 잘 씻으면 안전하다고 말이 바뀌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노약자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한다. 대통령도 갑자기 마스크를 벗은 채 사람들과 악수를 한다.(사진: 3월 6일 마스크공장 방문) 약속한 듯이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갑자기 마스크를 안 쓴다. 그럼에도 오늘 필자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데 모든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 어찌된 일일까?   우선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시작했을 때 누누이 강조한 안전수칙이 마스크착용이었다. 특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나 사람을 접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지시(?)했다. 학교 개학과 개강도 미루고,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집회나 모임도 취소하라고 했다. 하다못해 공영 독서실도 문을 닫았다. 필자가 근무하는 빌딩 엘리베이터 옆엔 “마스크 착용 한한 분 탑승금지”라는 안내문까지 붙었다.   그런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건강한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마스크는 의료진처럼 오염 가능성이 큰 환경에 있는 분들이 쓰거나 감염됐을지 모르는 호흡기 질환자, 기저질환이 있는 노약자 등이 주로 쓰셔야 한다"며 "다른 사람을 배려해줘야 정작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 증말... 당황스럽고 짜증난다.   이 정부엔 산수도 못하는 사람들만 모였나 보다.우리나라 마스크 생산량이 하루 1천만개 정도인데 5천만 인구가 하루에 한 개를 사용할 경우 마스크가 모자라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만 떠들었다. 신문과 방송은 물론 지하철에서도 마스크 착용 안내방송을 했다.또한 건강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했다. 즉 나는 물론 남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고 했다.솔선수범하듯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당회의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렇게 마스크 착용은 예의이자 배려문화로 자리 잡았다. 마스크 배급제까지 시행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몇 시간 줄을 서서 겨우 마스크 몇 장을 손에 쥐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외국에선 미국에선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와 (사회적 거리가 상식이라며,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하란다.   이게 뭔가?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이야 자가 차량을 이용하므로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있다. 그러나 필자처럼 사람들이 북적이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일반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를 둘 수가 없다.   아무튼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니까 정부 정책과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나아가 ‘정부의 무능’을 ‘국민들이 무지하거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으로 돌리고 있다.   무능한 정부가 결국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보수를 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렴청정’인가?

* 수렴청정: 왕실의 여자 어른이 어린 임금 대신 정치하는 제도로, 발(수렴)을 치고 정치를 듣는다는 뜻.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보수통합'을 강조한 옥중편지를 발표하자 자유공화당과 친박신당 등 친박 정치인들이 이에 잔뜩 고무됐고, 미래통합당 조차 칭송하고 나섰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거대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하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했다.   친박인 김문수 자유공화당 공동대표는 "본인(박 전 대통령)이 마치 대통령이듯 항상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안위를 걱정해주시고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라고 까지 떠받들었고, 서청원 의원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공천작업을 중단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홍문종 친박신당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우국충절의 결단"이라고 미화했다.   이날 전희경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모든 정당, 단체, 국민이 한데 모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되살릴 수 있는 통합을 위한 물꼬를 열어주셨다"고 평가했다.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5일 "천금 같은 말씀" “자유민주세력의 필승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반가운 선물”이라며, “오직 통합만이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정말 황당할 따름이다.친박 정당과 인사들이야 신났겠지만, 미래통합당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마치 하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떠받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법과 절차에 따라 탄핵을 받고 수감된 죄인이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 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박인사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중이다. 친박의 좌장 격인 서청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등은 이에 반발해 탈당해 버렸다. 즉 자유공화당과 친박신당은 미래통합당에서 쫓겨난 ‘잔당’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옥중 편지’ 한 장 보고, 쫓겨난 ‘잔당’들과 다시 손을 잡는다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다.특히 유승민 의원의 새로운보수당과 통합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분명히 짚었을 것이다. 이미 당내에도 비박인사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 하나에 절절매고 있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렴청정’을 보는 듯하다.   미래통합당이 편지 한 장에 좌지우지 될 경우, 탄핵 이후 하나도 변한 게 없는 ‘도루박당’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근무시간엔 금연을

필자가 겪은 한 사람은 한 시간에 한번쯤 흡연을 하러 건물 밖으로 나간다. 한 번 나가면 20분 정도 있어야 들어온다. 하루에 두 시간 이상 밖에서 담배를 피운다. 그러나 그는 칼퇴근 한다. 옆에서 봐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다. 필자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무렵엔 사무실 내에 있는 탁자마다 재떨이가 있었고, 시외버스에도 재떨이가 달려 있었다.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든 사무용 건물이 금연으로 지정되어 있어, 담배를 피우려면 건물 밖에 있는 흡연지역을 찾아야 한다. 흡연지역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한번 나가면 두세대씩 피우기도 한다. 그러니 한번 흡연하러 갈 때마다 20분정도 걸리는 건 예사다.   한편 스페인에선 오전 10~12시 사이 직원들이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는 것이 관행처럼 행해져 왔는데, 최근 직원이 근무시간 중 흡연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자리를 뜬 시간에 대해 급여를 안 줘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난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사용자 측에선 근무시간 동안 철저히 업무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외국의 경우 근무시간동안 흡연을 금하거나, 흡연 시 급여를 공제하거나 추가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흡연률은 해마다 낮아져 2018년 KOSIS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22.4%에 불과하다. 4~5명 중 한사람, 즉 사무실에서 직원이 4~5명 근무할 경우 한 사람이 흡연을 한다는 수치다. 근처에 앉은 사람이 예민할 경우, 흡연자의 몸에 밴 냄새는 큰 고통이다. 흡연자만 모를 뿐이다.   본인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근무시간도 줄고 담배 냄새로 남에게 고통을 주는 흡연.근무시간 중엔 금연을 제도화 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