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정부는 노원구청장한테 배워야

서울 노원구는 모든 구민 53만 1840명에게 마스크를 1인당 2장씩 무료로 배부한다고 11일 밝혔다. 모두 110만매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 통반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배부한다. 모든 세대를 방문하는 통반장들한테는 손세정제를 1사용토록 했으며 마스크를 착용한다. 부재중인 경우 연락처를 남겨 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 등 다른 기초단체도 잇따라 시행한다고 한다.   노원구가 개별 세대에 마스크 지급을 계획한 것은 공급 부족으로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 불편 해소와 주민들이 줄지어 서는 것은 또 다른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어서다. 체력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또한 노원구는 11일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에 면마스크 지원을 위해 ‘면 마스크 의병단’을 구성했다. 어제 하루만에 3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1일 1000매를 제작한다고 한다.   필자는 지난 2일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라는 칼럼에서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의 마스크 배포와 면마스크 사용 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만약 정부가 비록 무료는 아니더라도 통반 또는 아파트 주민대표 조직 등을 이용해 마스크를 배포했으면, 온 가족이 동원되어 몇 시간씩 약국에 줄설 일도 없다. 또한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업무시간에 약국에 가기 힘들어,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하는 걸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노원구는 1회성이고 정부는 지속적이라는 차이는 있다. 그러나 방역용과 치과용 그리고 면마스크 등 여러 종류의 마스크를 원하는 사람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가정에 적절하게 분배한다면 가능할 것 같다.특히 이를 위해 실업자를 고용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 배포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사회주의적이라도 좋은 건 인용해야 한다.   어쨌든 노원구청과 구청장 그리고 구민들의 창의적 발상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필자는 노원구민은 아니지만 흔쾌히 동참한 통반장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대통령도 못한 일을 일개 구청장이 척척 해내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조선’과 ‘매경’의 가짜 뉴스?

4일자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났고, 정부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자 양대노총이 반대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매일경제가 “3일 민주노총·한국노총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데 대해 행정소송 등 공동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고 특정 마스크 제조업체에 이를 허용하자 양대 노총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나건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는데 조선일보도 베낀 듯이 유사한 기사를 동시에 올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양대노총은 (정부가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에) ‘경영상의 사유’도 포함이 들어가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마스크 업체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대해서도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며 국민적인 보건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이 고려되어 집니다.”라고 밝혀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보도와는 정반대의 입장임을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노조 혐오, 악질적인 왜곡보도 즉각 중단하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역사에 길이 남을 악질적인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대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자체 노력의 사례를 들어 보였고, 특히 한국노총은 “많은 국민들은 우한에 체류 중인 교민을 수송하기 위해 스스로 자원한 한국노총 산하 대한항공 노동조합의 솔선수범에 더 큰 박수를 보내고 있다”라는 내용도 밝혔다. 즉 양대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에 ‘경영상의 사유’가 들어간 걸 반대하는 것인데, 두 신문사는 교묘하게 ‘마스크 업체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반대’로 몰아가서 악의적으로 노동계를 비난받게 했다는 것이다. 물론 양대노총 내부 또는 누군가가 ‘마스크 업체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반대’를 한번쯤 검토해봤을 수는 있다. 그러나 한번 검토한 것으로만 끝나서 공식적 방침이 아니라면, 두 신문사는 ‘가짜 뉴스’를 뿌린 게 된다. 또한 두 신문의 기사 내용이 너무나 유사해 한쪽 신문의 기사를 다른 한 편이 우라까이(uragae[裏返] 기자들의 은어로, 다른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적당히 바꾸어 자신의 기사로 만드는 행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가짜 뉴스의 주범이 자칭 정론지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와 매일경제신문이라면, 이 두 신문부터 막아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일본은 한국보다 안전할까?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검사’에 치중하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의료 인력이 ‘검사’로 몰리다보니, ‘치료’쪽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하다못해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검사를 한다. 세계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은 검사를 실시한 나라가 아닐까 싶다.덕분에(?)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많이 나왔고, 수 십 개 국가에서 한국인의 입국 금지나 제한조치가 내려졌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나라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일본은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천여 명의 일본인들이 탑승해 있었지만, 단순한 검사 후 별 이상이 없으면 집으로 보냈다. 그 배에서 검사 등을 진행했던 의료진과 공무원들 역시 바로 현장으로 복귀해, 잠시 ‘왕따’가 되었지만 그냥 넘어갔다. 더구나 알몸축제 등 우리나라 같으면 연기했을 각종 행사들을 거리낌 없이 열었다. 이미 어떤 일본 학자는 일본 내 확진자가 1만 명에 달할 것이란 예측도 했었다. 또한 니시우라 히로시 홋카이도대학교 의학연구원 교수는 2일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홋카이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공식적으로는 77명이지만 실제론 10배 이상인 94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루나19 관련 자료에 의하면 3월3일 오전 9시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자 4,812명에 사망자 28명이고, 일본은 감염자 974(크루즈 706 포함)명에 사망자 12(크루즈 6명 포함)명이다.   그런데 일본 언론이 들고 일어났다.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한국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이는 검사 건수가 1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일본 정부는 하루에 3,800건의 검사가 가능하지만, 실제 검사 건수는 하루 평균 900건으로 검사 능력 대비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한국은 지난달 29일까지 약 9만 4,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지만, 일본은 약 7,00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교 휴교령을 내린 일본이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 덕에 일본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고, 일본 내 경기도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 언론과 방송에서도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일본은 왜 이럴까?일본 정부가 몰라서 혹은 능력이 부족해서 검사를 대충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일반적으로 도쿄올림픽을 정상적으로 치루기 위한 ‘꼼수’로 생각하고 있다.   국제적 망신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확~ 까발리며 열심히 검사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실익을 챙기기 위해 설렁설렁 넘어가는 일본 정부.결과적으로 국민을 위해 누가 더 잘하고 있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재명 경기지사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의 역설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민’에게 동일 금액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장문의 글을 올렸다.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며 장황하게 문 대통령의 노고와 방역 성과를 칭송하는 글을 길게 썼다. 그러면서 “부자는 죄인이 아니”라며 “부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으로 만든 정책에서 또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 정책도 아닌 경제 정책까지 이중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 기본 소득 지급안’에 대한 ‘정중한’ 반론이다.   필자는 지난해 3월 20일 ‘부자가 돈을 풀어야 “돈맥경화”가 풀린다’라는 칼럼에서 ‘부자를 무조건 때려잡으려 하지만 말고, 그들이 돈을 쓸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그 돈이 돌면서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까지 가게 된다’라며 ‘그게 가장 빠르고 부작용이 없는 ‘부의 재분배’이다‘라는 내용의 칼럼을 올린 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그까지도 부자를 적대시하며 무조건 돈을 뜯어내야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자들은 국내에선 지갑을 닫고, 오히려 해외로 나가 돈을 펑펑 쓴다. 외국인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셈이다.   필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위와 같은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한 말은 역설적으로, 여권 인사 입장에서도 현 정부는 ‘부자는 죄인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방증이기도 하다.   물론 일부 부자들에게 도덕적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다.그렇다고 모든 부자들을 죄인으로 여길수록, 그들은 지갑을 닫아 국내 경제가 더욱 어려워 질 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민주당 당원투표 자체가 기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제윤경 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1일 "내일(12일) 오전 6시부터 13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21대 총선 경선 선거권을 갖고 있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전당원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내지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할 때부터 지독하게 욕을 하고 막상 미래한국당을 만들자 입에 침을 튀어가며 욕을 해왔는데, 막상 선거결과가 불리할 것 같으니 말을 바꿨다. ‘욕 하면서 배운’ 것이다.   하지만 주변 시선이 따갑고 당 내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보니, 이젠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단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게다가 민주당은 당원에게 보낸 투표 안내문에서도 미래한국당에 비례의석을 대거 내주면 원내 1당을 빼앗길 수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지도부에 묻는다.“그럴 거면 선거법 개정은 왜 했나?”“그동안 자유한국당 내지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욕하지 않았나?”“투표 안내문에 미래한국당에 비례의석을 대거 내주면 원내 1당을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게 공정한 투표인가?   필자가 지난 2월 27일 ‘민주당, 결국 꼼수당 되나?’라는 칼럼에서 “‘문빠’들은 (중략) ‘적에게 제1당을 내줄지 모르는 판국에 찬밥 더운밥 가리게 생겼냐’라고 독촉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문빠’가 대부분인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꼼수다.즉 민주당 지도부는 ‘욕먹기 싫어서’ 당원들에게 공을 넘긴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당원들의 뜻에 따라”라며 할 수 없는 듯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치졸한 여당을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온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 대통령 "금융지원, 그림의 떡 되선 안 돼“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은 "전례 없는 포괄조치"라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장 큰 내용은 ‘1.5% 저리로 긴급경영자금의 신규지원을 12조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가 지원비 등의 지원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이런 정부의 조치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또한 문대통령은 "금융지원, 그림의 떡 되선 안 됩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금융지원의 대부분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수당 등 지원과 달리 대출이란 점이다. 말이 금융지원이지 싼 이자로 빌려주는, 즉 한마디로 앞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물론 당장 자금이 급한 사업자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대부분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막상 대출을 받고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수년간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게 된다. 필자는 과거에 정부 지원자금을 받았다가, 원리금 상환을 하면서 두고두고 후회한 경험이 있다. 즉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해서 결코 공돈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어떻게 해서든 버틸 수만 있다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문제다. 위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은행으로 바로 가는 경우보다 신용보증기금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로 가게 된다. 거기에서 많은 서류와 과정을 거쳐 은행에 가면 또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빨라야 한 달이다. 당장이 급한 기업이나 영세상인들에겐 가혹한 기간이다. 세 번째 문제는 은행 창구다. 정부에선 어마어마한 돈을 풀겠다고 했지만 실제 대출은 은행에서 이루어진다. 즉 지금까지는 은행의 대출조건에 맞지 않으면 대출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주는 잔뜩 기대하고 은행에 갔지만 신용등급이 좋지 않거나 연대보증 또는 담보 등이 없으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대출 상환에 대한 책임은 은행에 있으므로, 정부가 보전해 주지 않는 한 마구잡이식으로 대출을 강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세금 감면 등이 더 낫다는 조언도 한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 지원이 ‘그림의 떡’이 될지 아닐지는 정부와 관련기관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