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원의 영화 같은 죽음

정치적으로 큰 사건 또는 비리가 관련된 범죄영화에는 핵심 인력의 사망(자살이나 사고사 또는 자살로 위장한 타살)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1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백원우 별동대'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가 충격적이다. 사망한 수사관의 유서 형식 메모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갖게 된다.“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본인의 의사와 반하더라도, 본인의 명예와 신념에 크게 반하는 잘못을 해서인가?”“조직의 잘못을 혼자 짊어지고 가려 했나? 외부의 압력에 의한 자살일까?”   얼마 전에도 이와 유사한 의문의 자살 사건이 종종 있었다.2015년 국정원 임과장이 마티즈 승용차에서 역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증거 사진의 마티즈가 비슷한 여러 대를 모은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고, 2년 후 임과장의 아버지는 ‘얼굴이 참혹하게 상해서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털어놨다’는 보도가 있었다. 번개탄 자살로는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이다.2017년 국정원 변호사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차 안에서 발견된 번개탄이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유적들은 5대 의혹을 내세우며 반박에 나섰다. 2019년 경찰은 모 국정원 직원이 역시 번개탄을 차 안에 피워놓고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유서를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   유재수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생사의 갈림길’이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면 브리핑에선 “고인은 울산에 동행한 행정관 A에게 전화해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며 “고인은 울산시장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렇더라도 고인의 업무가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웠다면 떳떳할텐데, ‘수사관인 그가 왜 굳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이제 수사기관은 고 대변인이 "업무와 관련된 억측과 오해가 고인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 아닌지“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물론, 유재수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 앞에 진실을 내놔야 한다.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지 같은지를 판단할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고인이 된 전 특감반원의 명복을 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검찰 개혁 = 공수처’ 99% 국민들과 무슨 상관인가?

*(공수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자는 취지.     패스트트랙으로 국회가 파행을 하더니, 조국 전장관만 물러나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줄 알았다. 그러데 이번엔 공수처를 놓고 정치권은 또 대립하며, 국회는 계속 공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인 ‘검찰 개혁’의 핵심은 바로 ‘공수처’ 설치다.공수처는 전직 대통령·국회의원·법관·지방자치단체장·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말한다. 아직도 주말마다 집회를 이어가는데 ‘고위공직자와 가족 비리를 잡아 내겠다’ 대 ‘집권층에서 악용할 소지가 크다’가 팽팽히 맞서며, 서초동에선 ‘공수처 도입’을 광화문에선 ‘공수처 반대’를 외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등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의 공감을 모았던 사안도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면서, 국민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 99%에 해당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공수처는 자신들과 별 관계도 관심도 없었다. 즉 문재인 정부가 운명을 걸고 추진 중인 ‘검찰개혁 (핵심인 공수처)’은 일반 국민이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되지 않은 한,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다만 조국 전장관이 이슈화 되면서 따라 국민적 관심사로 불거진 사안이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선 자신과 별 관계가 사안으로, 정치권에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국민들에게 관심거리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검찰개혁과 공수처는 그에 해당하는 ‘그들만의 싸움’이다.그럼에도 정치권은 국민들을 동원해, 편 가르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개혁이나 공수처를 하라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엄청난 경제 위기 상황 등 심각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어느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경중을 따져보잔 뜻이다. 일반 국민들은 지금 당장 먹고살기 힘든 상황을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정치권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만을 위한 싸움에 몰두하고 있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여야에 지금 ‘가장 중요한 국정 현안’이 검찰개혁, 즉 공수처 설치인가 묻고 싶다. 즉 싸우려면 할 일은 하면서, 국회에서 싸우란 얘기다.   늘 그래 왔듯이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현명한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오히려 정치인들의 반성 촉구와 중요 국정 현안에 집중할 것을 요구할 때다.   <묻는다일보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나경원 아웃! 한국당 바뀔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당무 복귀를 하자마자 "국민의 명을 받아 과감한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힌 후, 기존 당직자 35명 전원이 사퇴했다. 결과적으로 당을 비판했던 여의도연구원장 김세연 의원 등 비황의 사직서만 처리하고, 그 자리에 친황 초재선 의원들로 채웠다. 이어 3일엔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는 10일 1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사실상 나 원내대표에 대한 황 대표의 불신임이라는 설이 파다하다.이로써 ‘친황체제 구축 완성’이란 말이 나온다.친황체제 구축에 대해 김세연 전여의도연구원장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내대표 임기를 이런 식으로 임의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중략) 근본적인 당 구성에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당이 정말 말기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원내대표가 어떤 자리인가?국회에서 당을 대표해 국회의장·다른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과 함께 국회운영 등에 관해 협의하는 역할 등을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타협과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무조건 강경투쟁만 했고, 광장정치 등으로 국회를 공전시켰다. 지금도 대안 없는 몽니 또는 무조건 딴지걸기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3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이번 국회 마비 사태에 대한 정당 책임성 인식을 조사했다. 이 결과 한국당을 지목한 응답이 절반을 넘은 53.5%을 기록해, 민주당을 지목한 응답 35.1%보다 18.4%p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어떤 사람인가?서울대학교 법학석사로 판사를 거쳐 4선 중진의원이다.그런데 나 대표 언행을 보면 법을 잘 아는 것 같지도 않고, 4선이지만 정치와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없다. 조국 사태를 비롯 여러차례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놓쳐버리고, 독선과 불통으로 일관하며 당과 국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 게다가 ‘정치 신인’ 황교안 대표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밀어붙여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또한 당 대표를 비롯 여러 국회의원들이 삭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 원내대표는 안타까운 표정만 지었지 본인은 빠졌고, 이번 단식 때에도 역시 본인은 쏙 빠졌다. (삭발과 단식을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한편에선 지금이라도 국회가 타협과 협상의 정치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 그동안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는 한 타협과 협상은 없다”라는 의미기도 하다.   한국당이 망가지거나 말거나, 지금이라도 국회가 정상화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재인 정부의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은 9일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라는 논평을 냈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현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얼핏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했다.   위 두 발언을 듣자니 지난 8월 16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막말과 모욕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조평통은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지칭하며 "경제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안도 없이 말재간만 부리었다", "망발을 늘어놓았다",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크게 웃을) 노릇",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의문",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등의 막말을 했는데, 위 두 사람의 발언을 보면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에게 묻는다."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뭔가?   불과 몇 년 전보다 경제상황이 훨씬 나빠진 변화인가?실업률은 늘고 양질의 일자리는 줄었다는 의미인가?중소기업과 영세상인 그리고 알바들을 최악으로 몰고 가는 변화인가?문제만 있으면 오로지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변화인가? 집값 잡는다더니, 오히려 폭등시킨 변화인가?평등과 공정을 내세우더니, 조국 사태를 보면 안다는 뜻인가?외교적 미숙함과 감정적 대응으로, 국제 미아로 전락하고 있는 변화인가?김정은과 북한 주민들 앞에서 큰소리 쳤지만, 결과적으로 실망만 준 것인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현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게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으면, 모든 게 다 좋은 결과를 낳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문재인 정부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현 정권이 잘못한 게 없다고 답하는가?   문대통령의 아직도 임기가 반이나 남아있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세월에 장사 없다” 현대차노조

하부영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우리는 10% 이내의 기득권자 세력이 됐다"며 "계속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임금인상 투쟁 방향이 옳은 것이냐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그동안의 ‘임투’에 매달려왔던, 이기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였다.   한편 4일 현대차 노조는 8대 임원 선거 결선 투표 결과, 실리·중도 노선인 이상수 당선자가 지부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미래차 시대를 앞두고 노동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4차 산업 대비 고용 불안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 당선자에 표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4차 산업시대에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많이 줄어들고, 따라서 부품수가 줄어들면 노동자 수도 줄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수 당선인도 5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현대차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이 지나고 기술의 발전하니, 노조도 당할 재간이 없어진데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다. 그러나 그 이면엔 노조원들의 노쇠화가 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투쟁 강도도 약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90년대부터 강경투쟁으로 일관하며 ‘귀족노조’라는 오명을 썼던 노조원들도 결국 “세월엔 장사가 없다”.   그런데 그동안 현대차노조가 ‘귀족노조’로 군림해 온 덕(?)에 사측에선 오히려 기회가 생겼다. 내년부터 정년퇴직자가 매년 2000명 정도나 되어, 2025년까지 1만5000여명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즉 해외 자동차업계가 인력의 5~10%를 감축하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인위적인 정리해고나 인원감축 없이도 자연감소분을 통해 인력을 충분히 재편할 수 있다. 노조원들의 노쇠화, 즉 “세월엔 장사가 없다” 덕이다.   필자는 ‘국내차 근로자 임금으로 인한 생산성저하로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글을 여러차례 올린 바 있다.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현대차 노조가 있었다.   그러나 이젠 그런 걱정은 더 이상 안 해도 될 듯 싶다.강성 ‘귀족노조’로 ‘국민 안티’가 됐던 현대차 노조가 “세월엔 장사가 없어” 이제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또 마침 정년퇴직으로 근로자의 자연 감소가 적절히 시작됐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앞으로도 세월에 맞서려 하지 말고 환경의 변화에 잘 수긍해, ‘안티’가 아닌 ‘국민’노조로 태어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세계 최악 ‘약골 청소년’

필자가 고등학교 시절엔 고입 대입 과목 중 하나로 체력장이란 게 있었다. 대입 체력장의 경우 고3 남학생들은 100m, 1,000m 달리기에 턱걸이, 윗몸일으키기, 멀리 뛰기, 던지기 등의 종목을 측정하여 학력고사 점수에 반영이 했다. 고3이 되면 등굣길에 학교 문에 들어서자마자 체육선생님의 지도(?) 하에, 무조건 철봉에 가서 턱걸이 연습을 의무적으로 하고 나서야 교실로 향했다. 체육시간에도 체력장 대비 운동을 했다. 학력고사 340점 만점에 20점이 체력장 점수였으니 누구도 불만이 없었다. 필자는 운동에 소질이 없어서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하긴 했다. 당시엔 청소년들의 체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긴 없었다.   그런 체력장이 1995년 폐지되었다.그러면서 체육 과목이 대입과는 별 관계가 없어졌다. 따라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점점 체육과 담을 쌓고 지내게 되었다. 남자들은 이때부터 군대 갈 때까지 사실상 운동을 거의 안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체격은 좋아졌지만, 한창 피 끓는 젊은 나이에도 체력은 저질이 되었다. 워낙 운동을 안하다보니, 군 입대 전에 헬스장에 가서 몸을 만들어 입대하는 경우도 있다.체력장 폐지는 결국 ‘청소년의 약골화’를 낳았다.   이런 사실이 이번에 수치로 입증되었다.세계보건기구(WHO)는 22일(현지시간) 2016년 세계 146개국 11∼17세 남녀 학생의 신체 활동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 청소년이 최하위를 기록했다.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운동 부족으로 분류된 학생 비율이 94.2%로, 146개국 중 꼴찌였다. 특히 운동이 부족한 한국 여학생은 무려 97.2%로 사실상 운동선수를 제외한 모두가 신체활동을 하지 않아 월등하게 꼴찌였고, 한국 남학생은 91.4%를 기록해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정부에 묻는다.“체력장을 부활시켜 청소년 체력 증진을 꾀할 생각은 없나?”  필자가 아렸을 땐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만의 얘기가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힘쓰지 않는 나라는 없다. 아무리 무식하고 무자비한 정부라도 국민들에게 ‘약골이 되라’는 경우는 없다. 올림픽 슬로건 중 하나인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a sound mind in a sound body)”이 결코 괜한 소리가 아니다.특히 발육이 중요한 시기에 운동을 전혀 안한다는 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손실이다. 평생 건강의 토대가 이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처럼 체력장을 부활시켜, 고입 · 대입 점수에 넣어서라도 운동을 하게 해야 한다. 결국 대학 입시 때문에 없어진 청소년 체력을, 다시 입시로 해결해야 한다.   비실비실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나?요즘 젊은 세대들은 휴대폰이나 게임 등을 좋아하고 몸을 움직이는 걸 싫어한다. 우리 때보다 잔병치레도 많고 허리나 목 관절도 안 좋아, 젊어서부터 건강이 엉망이다. 건강보험 시스템만 좋아서, ‘골골 백세’가 될 수 있다.필자의 자식들 역시 청소년기에 오로지 앉아서 공부만 했지, 운동을 안 하긴 매한가지였다.   청소년을 위해 억지로라도 반드시 운동을 시키자!그러기 위해선 체력장 부활이 최선의 방법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