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성병, 누구의 책임인가?

며칠 전 KBS뉴스에 충격적인 뉴스가 떴다. “‘10대 성병 환자’ 해마다 급증”이란 기사였다.부끄럽고 창피해서 참다보니, 병을 너무 키워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단다. 10대 청소년의 성병 치료를 위해선 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환자나 부모가 치료를 망설이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 문제는 심할 경우 불임에 이르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성병 진단을 받은 10대가 공식적으로만 1만 2천여 명이니, 실제론 훨씬 더 될 것으로 추산된다. 비위생 또는 성적 학대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성문화와 의식의 변화다.   지난 해 청소년 6만여 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5.7%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성관계를 시작한 평균 나이는 만 13.6세로 조사됐다고 한다. 만 13세면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한다. 이 조사결과에 응답자들이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란 생각을 하면, 실제론 그보다 이른 나이에 더 많은 학생들이 성관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항간에 도는 ‘빠른 애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성관계를 한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다.   필자가 어렸을 땐 상상도 못할 일이다.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성문화도 바뀌고, 어린이 발육상태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으니 애들 탓만 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성문화가 조숙해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성병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와 교육계의 책임이 크다.필자 어렸을 땐 성교육이란 게 사실상 없었고, 성병의 위험을 제대로(?) 교육받은 건 아이러니하게도 군대 입대 후 신병교육을 받을 때였다.   지금도 학교에선 형식적인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이젠 초등학교 때부터 임신과 피임 그리고 성병 예방과 치료법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필요한 성교육이 있어야 한다. 특히 성병의 무서움에 대해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병은 감추고 부끄러워하거나 야단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재인 정부 최대 위기, 유재수와 황운하

요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두 인물이 있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다. (편의를 위해 이름만 사용하겠다)   유재수는 금융위원회 국장급으로 재직하던 2016년부터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자녀 유학비 등 금품을 제공받고, 관련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은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을 했으나, 조국 민정수석이 중단하란 지시(특감반원의 진술)에 감찰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유재수는 그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되는 등 승승장구하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사직했다. 유재수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황운하는 울산경찰청장 시절인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전방위 수사하여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 결국 낙마시켰다. 사건을 지휘했던 황운하가 김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수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커졌다. 이때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영남 인권변호사 3인방' 불렸고, 지난 6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언론에선 제가 문 대통령 복심이라 하지만, 실제 복심은 송 시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또한 2012년 총선에서 송 시장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울산 중구에 출마했을 때, 조국 전 장관이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황운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 받았다”라고 올려 더욱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를 황운하는 현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이지만, 지난 11월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이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 수사’였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런 첩보가 한두건 입수되는 게 아닐텐데, ‘하필 그 시점에, 엉터리 첩보를 가지고, 결과 없을 수사를 전방위로 했나’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황운하가 윗선에 잘 보이기 위해, 알아서 고의로 벌인 일이라는 설도 있다.   위 두 가지 사건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늘 적폐라고 주장해온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다.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감추려 한다면,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는 만큼의 중대한 사안이다. 필자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자사고와 외고 폐지엔 찬성하지만

17일 tbs 'TV민생연구소'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국민 54%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대 의견은 36.4%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찬성 40.9%, 반대 42.5%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대체로 찬성하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입시로 들어간 노령층에선 반대의견이 우세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적극 찬성한다. 자사고나 외고가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어고등학교는 1984년도에 외국어 인재를 키운다는 목적으로 개교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굳이 외국어를 전공을 하지 않아도, 필수가 된 세상이다. 대학에서 영문과 등 외국어과의 인기가 크게 떨어진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이젠 외고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자사고는 더 심하다. 처음엔 2001년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하면서 처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겠다며 2010년 자율형사립고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자립형사립고에 추가로 수십 개의 자율형사립고를 인가했다. 그러나 대부분 자율형사립고는 애초 기대했던 특성화된 교육은 없고, 그냥 등록금 비싼 학교가 되어 버렸다.   거꾸로 대부분의 일반고 분위기는 엉망이다.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잠만 자고, 교사들은 “학원에서 다 배웠지?”하면서 수업에 열의가 없다. 심지어 (특히 문과의 경우) 교사들은 학생들을 ‘외고나 자사고에 못 가서 온’ 루저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귀족학교처럼 변질된 자사고나 외고보다, 이런 저런 학생들이 모두 어울리는 일반고가 사회 전체로 볼 때 더 적합하다고 본다.   외고와 자립고에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이 몰린 가장 큰 이유가 학습 환경과 학생들의 수준이다.어떤 부모든, 특히 ‘공부 좀 하는’ 자식을 둔 부모들은 자식이 좋은 학습 환경에서 좋은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공부하게 하고 싶다. 그렇게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이 외고나 자사고로 대부분 빠져나가다 보니 일반고의 학습 분위기가 엉망이고,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만 남아 있다면 부모는 자식을 일반고에 보내는 게 고민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에는 한 가지 전제가 따라야 한다.무조건 전환 이전에 학교와 교사 모두, 소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외고와 자사고가 생기기 전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이 같이 어울리되, 각자의 장점을 살리도록 지도해야 한다.   어찌 보면 수십년 만의 통합이므로 부작용의 최소화가 절실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성조기가 거기서 왜 나와?

미국 국기인 성조기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 (극)보수단체나 집회에선 태극기 옆에 성조기를 흔들거나 나란히 있는 경우가 많다. ‘태극기 부대’가 반공교육을 철저히 받던 냉전의 세대이고, 필자가 어렸을 때만해도 미국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에서 막아준 은혜의 국가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익만을 생각하는 나라이며 주한미군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최근 생각지도 못한 곳에 성조기가 등장했다. 바로 홍콩이다.홍콩 시위대는 영국 국기(유니언 잭)가 아닌 미국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왜 성조기를 흔드는지 홍콩시위대에게 묻는다.“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서?”“홍콩 시위대의 편을 들어 달라고?”  이유는 모르겠으나 중국 정부 입장에선 상당히 불쾌할 것 같다.국내 문제를 외국의 간섭을 이끌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20일에 열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국방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큰 괴물”이라 말했다. 또한 “한국은 우리를 심하게 이용해 온 나라(a major abuser)”라면서 “중국과 한국은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벗겨 먹는다”고 큰소리를 쳤다고 전했다.나아가 미국은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에서, 동중국해를 거친 전략자산 전개 비용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청구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고 한다. 게다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5배나 올리려 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생각이며, 그들의 정체다.주한미군은 미국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 물론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덕을 보는 건 있지만, 미국의 일방적 ‘시혜’는 아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미국을 잘 이용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무조건 미국을 찬양하는 건 새로운 사대주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그나마 김무성?

6선으로 당 대표를 지내는 등 자유한국당 내 대표적 정치인 중 한 명인 김무성 의원이 12일 자신의 불출마를 확인하며, 중진 퇴장과 지도자급 험지 출마를 주장했다.김무성 의원은 과거 비박(非朴)이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소임을 다하고 조용히 물러나 주목을 받았다. 또한 20대 공천 때 유승민 의원을 지키기 위해 이른바 '옥새파동'을 일으키는 등 보수 비주류의 대표격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 후 탈당해 바른정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어쨌든 나름 상당한 입지를 갖추었던 김무성 의원은 총선 불출마 의사를 재차 확인시킨 뒤, “우파 정치 세력이 어렵게 되는 과정에서 책임자급에 있던 사람은 이번 선거에서 쉬어야 한다”며 "중진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은 자기를 죽여서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스스로 대권주자 또는 정치 지도자급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략) 나라를 망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거물 정치인들을 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당에 불리한 수도권에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한국당 우세 지역인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를 하시든가,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황교안 대표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요구한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자유한국당은 “꼰대”정당이란 이미지가 강하다.탄핵을 당한 정당이지만 인적 쇄신 없이, 늘 하던 대로 그냥 흘러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이나 행위들로 인해, 아무리 여당이 잘못해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늘 제자리다.   이제 정치에서 한발 빼는 김무성 의원.공과는 분명 많지만 그래도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인이며 한때 보수의 아이콘이었다. 6선이면 누릴 만큼 충분히 누렸다고 볼 수 있지만, 그가 아직 60대임을 참작하면 마음먹기에 따라 좀 더 할 수도 있다. 어쨌든 김무성 의원 본인의 퇴진과 말처럼, 자유한국당은 인적쇄신을 통해 내년 총선에 임해야 한다.그런데 과연 한국당 중진 의원들이 그렇게 할까?김무성 의원의 말을 더 인용해 본다.“보수는 ‘품격’이다”한국당 중진 의원들 중 품격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두고 보자.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진보’ 문재인 대통령, ‘인권 변호사’ 출신 맞나

* 웜비어: 웜비어는 북한 여행 중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15년 형을 받고 2016년 1월부터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 대학생. 2017년 6월 13일 혼수상태로 귀국했으나 6일 만에 사망하며 ‘북한 인권탄압의 상징’이 됐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다.인권에는 좌우 빈부 민족 국가 종교 지역 계층 등 모든 것을 초월한다. 하지만특히 ‘진보’라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인권’이다.그동안 세계적으로도 ‘진보’ 인사들은 억압받거나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고, 이는 인권 의식 함양과 제도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 7일 북한 어민 2명 강제북송을 청와대가 결정했다는 소식에 정치권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정치논리나 정책판단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냈다.한편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4일 "두 사람이 송환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며 "고문방지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심각한 고문 위험에 처한 개인들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같은 날 "범죄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송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며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 법규를 위반했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더니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오는 22일 방한하는 오토 웜비어 부모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가, ‘일정상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대통령이 안 되면 다른 인사가 만날 수도 있는 일이다. 협의회 측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납북 피해자 가족과의 면담은 물론, 납북자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것에 매우 실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안 되고 있고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공석이어서,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북한은 UN에서 지목한 최악의 인권국가다.14일 유엔총회 산하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05년 이래 15년 연속이다. 제안국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빠졌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과 ‘진보’ 정부가 왜 북한의 인권을 외면할까?   오로지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9일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 15만 북한 주민 앞에서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그리고 지금은 “사랑하는 동포”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   북한 정부와 김정은만 목 빠지게 바라보는, ‘인권 변호사’ 대통령과 진보 정부의 ‘인권’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