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트럼프를 대비해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몰렸다.다음 대선 이후엔 트럼프 대통령을 볼 수 없을 가능성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 지방선거, 가상 대결 여론조사, 탄핵 여론조사 등에서 알 수 있다.   1. 탄핵 정국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13일과 15일 TV 생중계하는 탄핵 조사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환되는 테일레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은 지난달 비공개 탄핵 조사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의혹을 입증하는 증언을 했던 인물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고든 손들랜드 EU 주재 미국 대사는 우크라이나 원조금의 대가성을 인정한다고 이미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증언 거부 지시에도 불구하고, 미 국무부 '서열 3위'인 데이비드 헤일 정무 차관이 하원 탄핵 조사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적도 있다.   2. 지방선거미국 대선을 1년 앞두고 5일(현지시간) 4개 주(州)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3개주에서 승리하며 사실상 압승을 거뒀다. 공화당의 텃밭 켄터키주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이 이변으로 평가된다.   3. 가상 대결 여론조사미국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은 미국 대선을 1년 앞두고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내 주요 대선주자들과의 가상 대결에서 모두 패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맞대결에서 39%대 56%로 뒤졌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과의 대결에서도 40%대 55%로 큰 차이를 보였다.   4. 탄핵 여론조사미국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49%, '아니다'는 답변은 46%로 나타났다.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3% 반대 49%였는데, 탄핵 찬성 여론이 한 달 만에 더 많아졌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크게 떨어지고 있고, 탄핵 정국에서 못 살아남을지도 모른다.   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극단적 정책에 미국 국민들이 반감을 가진 게 아닌가 싶다.많은 세계인들은 물론 필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그만 보고 싶다.   만약 1년 후 대선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지라도, 지금 우리는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 대한 검토와 준비를 해서 나쁠 건 없다.‘극단적 자국 우선주의’로 전세계에 혼란과 갈등을 부채질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이든 물러나는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웃음이 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깡패 나라’와 올림픽 공동 개최라니?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로 미·일·중 주한대사 등 111개국 대사와 17개 국제기구 대표들을 초청해 가진 리셉션에서 “평창으로 모아주신 평화와 화합의 열기가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 남북 축구가 무관중, 무중계로 ‘깜깜이’로 진행된 데다가,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공포감 속에 북한 선수들로부터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마구 얻어맞고 심한 욕설을 들었다. 또한 북한은 우리 선수들을 졸졸 쫓아다니며 감시하고 호텔을 도청했으며, 소지품을 모두 적어내라는 등 심한 갑질과 공포감 조성을 자행했다. 오죽하면 귀국 직후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까지 말했겠는가.무승부로 마감되며 무사히(?) 귀국한 대표선수들에게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공사는 지난 16일 강좌에서 “13일이 북한의 체육절인데 만약 축구가 졌더라면 최고 존엄(김정은 국무위원장)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라며 “만약 한국이 이겼다면 손흥민 선수 다리가 하나 부러졌든지 했을 것이다. 여러 사람 목숨을 살린 경기”이라고 말했다.   이런 ‘깡패 나라’와 올림픽 공동개최라니 어이가 없다.필자는 지난 16일 “북한에 국격은 없나?”라는 칼럼에서 북한의 몰상식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그런데 문대통령은 북한의 만행에 일언반구조차 못하고 한가하게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이나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대통령 맞나 싶다.   또 만약 공동개최를 할 경우 경기장과 시설 그리고 관련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북한이 그런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다. 만약 낙후된 북한 것까지 우리가 해준다면, 이는 아무리 남북화해에 기여한다 해도 많은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정말로 북한과 올림픽 공동개최를 하고 싶다면, 북한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시설 등 투자 의사와 여력 확인이 되어야 한다.   북한은 올림픽 공동개최에 의사도 능력도 없는데, 문 대통령 혼자 짝사랑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국회의원도 못 해먹겠다는 이 나라 정치판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데 이어,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이 24일 불출마를 선언했다.표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상 최악 20대 국회, 책임을 지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 제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 방식으로 참회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표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문재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영입인재 1호여서, 표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다소 의외이다.위 두 의원의 공통점은 민주당이고 초선이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빅 마우스’ 즉 영향력 있는 발언을 해왔다는 점이다.   그동안 연일 정치권을 비판해 온 필자는 “국회의원 중엔 양심 있는 사람은 1도 없나?”할 정도였지만, 그래도 위 두 의원들은 초선이기 때문에 정치적 ‘때’가 덜 묻고 순수(?)한 면이 있었나 보다. 어떤 여당 의원은 “나가야 될 사람은 안 나가고, 안 나가도 될 사람이 나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위 ‘중진’의원들이 문제라는 뜻이다.   사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라면 누구든 잘해보겠다는 초심이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당선된 뒤엔 도와준 사람들도 배려해야겠고 ‘표’와 ‘조직’을 의식하다보니 내키지 않는 일도 하게 된다. 특히 다음에 또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공천’이 가장 중요한데, 공천을 받기 위해서라면 위에서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양심’과 ‘독립성’은 사라지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모리배로 변질되어 간다. 이처럼 위 두 의원들도 자신의 신념과 현실 사이의 갈등에 정신적으로 꽤 힘들었을 것이다.   어쨌든 표창원 의원의 말처럼 이번 20대 국회는 “사상 최악”이다.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쟁만 일삼고 있다. 그러다보니 “한 게” 없다.   국회의원에게 들어간 세비를 토해 내라는 특별법이라도 만들고 싶지만, 그 역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리 만무하다.아니면 20대 국회의원들 모두 내년 총선에 불출마 선언이라도 하면 좋겠다.   국회의원도 못 해먹겠다는 대한민국에선, 국민도 못 해먹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모든 연금을 통합하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해 노인 복지정책별 연령 기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지하철 무임승차와 철도 항공 여객선 할인같이 덜 예민한 부분부터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공무원·군인연금 개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부채(연금충당부채 기준)는 939조9000억원에 달했다.   2025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1,051만명으로 예측되어, 총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 이미 환갑잔치는 사라진지 오래고, 65세를 경로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특히 평균수명 증가로 연금 받는 기간도 늘면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 정책에서 연령 조정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연금 수령연령이다.지금은 65세부터 받게 되어 있는데 이를 70세로 상향조정한다면, 그걸 믿고 열심히 국민연금을 부어 온 필자 같은 사람에겐 청천벽력 같은 얘기다. 대개 65세 이전에 정년이거나 일에서 손을 떼기 때문에, 졸지에 수년간 손가락 빨면서 살라는 얘기다. 특히 그동안 연금을 받아 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   또한 연금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같은 기간 동안 같은 금액을 납입했을 때 국민연금으로 100만원 받는다면, 공무원·군인연금의 경우 25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군인 공무원 출신들만 잘 사는 이상한 나라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다고 반박하겠지만, 다른 혜택을 많이 받으므로 그런 비교는 설득력이 없다.어쨌든 같은 조건이라면 국민연금이든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이든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   특히 이미 공무원·군인연금은 파탄 상태로 국가가 매년 수 조 원씩을 메워 온 것처럼, 어떤 연금이든 국가가 지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연금 통합’과 ‘동일 조건 시 동일 적용’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사상 최악당(黨)

2019년 대한민국엔 이런 정당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엔 무조건 반대만 한다.그런데 대안은 없다.국회에서 할 일은 안하고 밖에서 떠들고 다닌다.국회에 있을 땐 단체로 드러눕는다.장관 한 사람 사퇴했다고 ‘난데없이’ 표창장과 격려금을 준다.대통령이 연설하는데 고함과 야유를 보낸다.대통령이 악수하자고 하면, 도망가거나 떨떠름한 인상을 쓴다.대통령을 발가벗긴 동영상을 만들고, ‘잘했다’ 칭찬한다.문제 있는 사람을 ‘인재’라고 영입한다.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따로 논다.그러면서 각자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소통한다.‘협치’하자며 ‘대화와 타협’은 안한다.영남지역에만 몰빵한다.탄핵의 주역들이 뻔뻔하게 설치고 있다.자칭 보수라며 극우집회에 간다.철학과 정책은 없고, 개발하려는 노력도 없다.   정말 사상 최악의 제1야당이다.누구나 알겠지만, 자유한국당 얘기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더 한심하니 지지할 마음이 안 내킨다.   “이러니 한국당 지지율이 안 오르지”박지원 의원의 얘기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진보’ 문재인 대통령, ‘인권 변호사’ 출신 맞나?

* 웜비어: 웜비어는 북한 여행 중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15년 형을 받고 2016년 1월부터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 대학생. 2017년 6월 13일 혼수상태로 귀국했으나 6일 만에 사망하며 ‘북한 인권탄압의 상징’이 됐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다.인권에는 좌우 빈부 민족 국가 종교 지역 계층 등 모든 것을 초월한다. 하지만특히 ‘진보’라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인권’이다.그동안 세계적으로도 ‘진보’ 인사들은 억압받거나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고, 이는 인권 의식 함양과 제도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 7일 북한 어민 2명 강제북송을 청와대가 결정했다는 소식에 정치권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정치논리나 정책판단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냈다.한편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4일 "두 사람이 송환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며 "고문방지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심각한 고문 위험에 처한 개인들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같은 날 "범죄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송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며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 법규를 위반했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더니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오는 22일 방한하는 오토 웜비어 부모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가, ‘일정상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대통령이 안 되면 다른 인사가 만날 수도 있는 일이다. 협의회 측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납북 피해자 가족과의 면담은 물론, 납북자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것에 매우 실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안 되고 있고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공석이어서,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북한은 UN에서 지목한 최악의 인권국가다.14일 유엔총회 산하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05년 이래 15년 연속이다. 제안국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빠졌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과 ‘진보’ 정부가 왜 북한의 인권을 외면할까?   오로지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9일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 15만 북한 주민 앞에서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그리고 지금은 “사랑하는 동포”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   북한 정부와 김정은만 목 빠지게 바라보는, ‘인권 변호사’ 대통령과 진보 정부의 ‘인권’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