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진다

* 리먼 브라더스 사태2008년 9월 15일 세계 4위의 투자은행(IB)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사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파생상품 손실에서 비롯된 6130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기록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다  우리는 약 11년 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기억한다.글로벌 경제위기가 찾아 왔고, 미국은 큰 후폭풍에 시달렸다. 당시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초래한 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파생상품의 손실이었다.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갖가지 해괴하고 복잡한 파생상품을 만든 게 화근이었다. 사람들은 자기 돈 한 푼 없이 집을 살 수 있었다. 그러자 빌린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너도나도 집을 구입했고 부동산이 폭등하다가,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융 상품이 한계에 도달하자 풍선 터지 듯 폭발한 것이다.   이 사건의 주범은 소위 금융 엘리트들이었다.좋은 대학 나온 수재들이 모여 이리 꼬고 저리 비틀면서 괴물 같은 파생상품을 계속 만들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하고 대형 금융회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하도 복잡하다보니 설명을 들어도 모를 지경이었다. 커질 땐 계속 성장할 줄만 알았지, 하나만 삐끗해도 전체가 한 방에 폭발하며 망할 거란 생각은 아무도 안 했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과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했다가 원금 절반 이상을 날릴 투자자가 3,654명에 이른다고 한다. 금감원은 현재 금리가 11월까지 반등하지 않는다면 평균 예상 손실률은 95.1% 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투자금을 다 날린 셈이다.DLS는 금리나 환율, 국제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만기에 지급한다.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소문나면서 지난 7일 기준 8,224억원어치가 팔렸는데, 전체 판매 잔액의 99%는 은행(주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고액자산가에게 판매됐다.또한 정부의 고용보험기금도 585억 원을 투자해 477억 원을 날리게 됐다.   DLS 역시 증권사, 운용사 등이 만든 파생상품이다. 수익률이 크면 리스크가 큰 건 당연하지만, 이번 DLS의 경우 ‘잘못 만든 건지’ 또는 ‘잘못 판 건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크다. 어쨌든 이번 DLS의 경우 예상 수익률에 비해 손실이 너무 커서 문제시 되고 있다.   DLS라는 파생상품의 손실 규모와 복잡성이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비교할 수준은 아니지만,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느끼게 해 준다. 그렇다고 모든 파생 금융상품을 없앨 수는 없다.   역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데에는 꼭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파생상품처럼 예상 수익률은 높지만, 반면 깡통 찰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깡패 나라’와 올림픽 공동 개최라니?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로 미·일·중 주한대사 등 111개국 대사와 17개 국제기구 대표들을 초청해 가진 리셉션에서 “평창으로 모아주신 평화와 화합의 열기가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 남북 축구가 무관중, 무중계로 ‘깜깜이’로 진행된 데다가,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공포감 속에 북한 선수들로부터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마구 얻어맞고 심한 욕설을 들었다. 또한 북한은 우리 선수들을 졸졸 쫓아다니며 감시하고 호텔을 도청했으며, 소지품을 모두 적어내라는 등 심한 갑질과 공포감 조성을 자행했다. 오죽하면 귀국 직후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까지 말했겠는가.무승부로 마감되며 무사히(?) 귀국한 대표선수들에게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공사는 지난 16일 강좌에서 “13일이 북한의 체육절인데 만약 축구가 졌더라면 최고 존엄(김정은 국무위원장)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라며 “만약 한국이 이겼다면 손흥민 선수 다리가 하나 부러졌든지 했을 것이다. 여러 사람 목숨을 살린 경기”이라고 말했다.   이런 ‘깡패 나라’와 올림픽 공동개최라니 어이가 없다.필자는 지난 16일 “북한에 국격은 없나?”라는 칼럼에서 북한의 몰상식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그런데 문대통령은 북한의 만행에 일언반구조차 못하고 한가하게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이나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대통령 맞나 싶다.   또 만약 공동개최를 할 경우 경기장과 시설 그리고 관련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북한이 그런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다. 만약 낙후된 북한 것까지 우리가 해준다면, 이는 아무리 남북화해에 기여한다 해도 많은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정말로 북한과 올림픽 공동개최를 하고 싶다면, 북한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시설 등 투자 의사와 여력 확인이 되어야 한다.   북한은 올림픽 공동개최에 의사도 능력도 없는데, 문 대통령 혼자 짝사랑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검찰 개혁 = 공수처’ 99% 국민들과 무슨 상관인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자는 취지.     패스트트랙으로 국회가 파행을 하더니, 조국 전장관만 물러나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줄 알았다. 그러데 이번엔 공수처를 놓고 정치권은 또 대립하며, 국회는 계속 공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인 ‘검찰 개혁’의 핵심은 바로 ‘공수처’ 설치다.공수처는 전직 대통령·국회의원·법관·지방자치단체장·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말한다. 아직도 주말마다 집회를 이어가는데 ‘고위공직자와 가족 비리를 잡아 내겠다’ 대 ‘집권층에서 악용할 소지가 크다’가 팽팽히 맞서며, 서초동에선 ‘공수처 도입’을 광화문에선 ‘공수처 반대’를 외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등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의 공감을 모았던 사안도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면서, 국민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 99%에 해당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공수처는 자신들과 별 관계도 관심도 없었다. 즉 문재인 정부가 운명을 걸고 추진 중인 ‘검찰개혁 (핵심인 공수처)’은 일반 국민이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되지 않은 한,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다만 조국 전장관이 이슈화 되면서 따라 국민적 관심사로 불거진 사안이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선 자신과 별 관계가 사안으로, 정치권에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국민들에게 관심거리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검찰개혁과 공수처는 그에 해당하는 ‘그들만의 싸움’이다.그럼에도 정치권은 국민들을 동원해, 편 가르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개혁이나 공수처를 하라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엄청난 경제 위기 상황 등 심각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어느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경중을 따져보잔 뜻이다. 일반 국민들은 지금 당장 먹고살기 힘든 상황을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정치권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만을 위한 싸움에 몰두하고 있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여야에 지금 ‘가장 중요한 국정 현안’이 검찰개혁, 즉 공수처 설치인가 묻고 싶다. 즉 싸우려면 할 일은 하면서, 국회에서 싸우란 얘기다.   늘 그래 왔듯이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현명한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오히려 정치인들의 반성 촉구와 중요 국정 현안에 집중할 것을 요구할 때다.   <묻는다일보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살인의 추억’의 ‘악마를 보았다’

이춘재가 결국 화성연쇄살인을 자백했다.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된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 사이 에 벌어진 연쇄 살인 사건이다. 당시 동원된 경찰 연인원만 205만 여명으로 단일사건 중 가장 많았고, 수사대상자 2만 1,000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경찰은 그 당시엔 밝혀내지 못했었지만 보관하고 있던 증거를 일부 사건의 DNA 대조해 이춘재가 범인임을 확인했고, 결국 자백을 받아 내는데 성공했다. 최고의 프로파일러들이 동원되고 증거를 들이 밀자 "언젠가는 이런 날이 와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며 술술 자백했다고 한다. 더 놀라운 점은 경찰이 파악한 9건의 사건과 함께 5건의 추가 범행도 자신의 소행이며, 성폭행만 30여건이라고 자백한 점이다. 두 달에 한 번꼴로 살인이나 성폭행을 했단다.   이춘재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우리는 ‘악마’의 얼굴이 어떤지도 알게 되었다.이춘재의 어머니는 “착한 아들”이라고 말했고, 동네 주민들조차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길했다. 그는 교도소에서도 말썽 한번 안 부리고 온순하게 조용히 모범수로 복역하며 가석방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니, 그가 만약 가석방이 되어 풀려났으면 얼마나 많은 추가 범행이 생겼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열연한 배우 최민식이 흔한 이웃의 얼굴이었던 것처럼, 이춘재 역시 깔끔한 인상이다. 과거 연쇄살인범의 얼굴만 보면 대개 그가 악마일 것이라곤 전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이병헌의 약혼녀(오산하 분)가 안타깝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떠올리면, 멀쩡한 외모 뒤에 감추어진 악마성에 몸서리가 쳐진다.   그동안 경찰 수사에 혼선과 미흡했던 점이 아쉽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만,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나도 끝까지 추적해 결국 자백까지 받아낸 점에 대해서만은 박수를 보낸다.또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범인을 알게 되어 한이 조금이라도 풀리기 바라며, 늦게나마 다시한번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 정부의 “옳다는 확신과 신념”이 문제다

2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인 41.1%의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국정 기조의 변화가 없다면 40%대도 붕괴될 수 있다. 한편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점점 실망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들은 인사와 경제 실정을 대표적인 잘못으로 꼽고 있다. 그렇다면 문 정부는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국정에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의기소침하거나 방향을 잃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지지율이 떨어졌으면 반성하고 방향을 새로 설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남 얘기 하는 듯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20일 직원 서한을 통해 “옳다는 확신과 신념이 있다면 무소의 뿔처럼 밀고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새로워야 하고, 안 가 본 길을 가고, 안 해 본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그릇된 확신과 신념이라면 미련하게 무소의 뿔처럼 밀고 가서 파탄에 이를 게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하며 올바른 길로 방향수정을 해야 한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만, 바로 뒤엔 언급한 “안 가 본 길을 가고, 안 해 본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처럼 ‘늘 하던대로’를 뛰어 넘어 과감히 방향전환을 할 시기다.   즉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단점은 눈과 귀는 닫고 입만 열고 있는 것이다.잘못된 확신과 신념이어도 스스로 옳다고 믿고 마냥 밀고만 간다는 게 문제란 얘기다.   물론 대통령과 정부가 지지율과 여론에 예민하게 휘둘리는 건 결코 좋지 않다. 그러나 항상 눈과 귀를 열고,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바로 잡아 가야 한다. 당내에서도 이번 조국 사태 등과 관련 불만이 많지만, 눈치 보느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숫타니파타'라는 불경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말을 폼 나게 얘기는 했지만, 결국 본 뜻을 자의적으로 인용했을 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통령을 ‘개무시’하면 뭐가 좋은가?

국회에 ‘동반자 또는 동업자 정신’이 실종된 것은 물론 ‘기본적’ 예의마저 자취를 감췄다. 대립과 갈등만이 존재할 뿐이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의원들에게 ‘개무시’를 당했다.   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후 야당 의원들 측으로 향했지만, 이미 대다수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을 쳐다보지도 않고 퇴장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퇴장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쫓아가 먼저 악수를 청해야 했다. 야당의원들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억지 악수를 했다.문 대통령의 연설 도중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다.한국당 의원들은 “사과부터 하세요!” “협치를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야우를 보내고, “조국! 조국!”이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2015년 박근혜 전대통령의 시정연설 때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민생 우선’이라고 적힌 종이를 모니터 앞에 붙여놓았던 것은 오히려 애교스럽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다.대통령을 지지하든 말든 그에 맞는 예우를 해줘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원수가 국회에 입장 또는 퇴장할 경우 여야 모든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친다. 웃으며 악수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품격은 고사하고,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는지 정말 개탄스럽다.정치인들은 동업자 내지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아니면 마치 철천지원수 보듯 한다. 협력이나 상생이란 말이 사라진지 오래다.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대통령을 개무시 하면 뭐가 좋아지나?”“이런 현상이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정치인들은 선거 유세를 위해 유권자들을 찾아다닐 때, 유권자들은 그 후보를 지지하든 말든 그냥 악수를 해준다.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데,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대통령을 개무시하는 건 함량 미달이다.국민들을 단합하고 합심하게 만들어야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앞장서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국가원수를 ‘개무시’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것과 다름없다.   자기 할 일은 안하고 정쟁만 남은 국회를 정말 해산해 버리고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