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청문회 갖고 장난 말라!

자유한국당이 28일 오전 긴급의총을 열어 ‘조국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에 대한 논의를 한 끝에 일단 보이콧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한국당은 하루 전인 27일 청문회 일정을 9월2~3일 이틀 간 열기로 민주당과 극적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긴급의총을 열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역사상 피의자인 사람을 인사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었다"며 청문회 보이콧을 주장했다고 한다.   나경원 대표는 조국 후보자와 서울법대 82학번 동기다.“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속담이나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란 말이 생각나게 한다.   그런데 이번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합의가 안 되면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는 후보자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자리이지 수사나 재판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가족 증인을 고집하는 것은 조국 후보자 자질 검증 보다 “망신 주기 극대화”나 ‘청문회 연기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이미 합의된 사안이고 법적 절차다.그런데 하루 만에 보이콧 하자는 긴급의총이나 하거나 가족 증인 갖고 물고 늘어지고 있으니,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 제1야당이 맞나 싶다.   요즘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다 보니 ‘뵈는 게 없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당이 잘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조국 후보자 논란에 대한 반사이익이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자유한국당의 모토 중 하나가 “희망·공감 국민 속으로”다. 그런데 희망을 줄 생각은 없고, 전혀 공감도 못하며, 국민의 생각과 따로 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얍삽하게 하지 말고, 제발 체통을 지켰으면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가 펄럭인다고?

2020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한국 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을 아무 제재 없이 허용하겠다고 했단다.도쿄 조직위는 SBS의 질문에 대해 "욱일기 자체는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금지 품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한다정말 뻔뻔스러운 얘기다.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지난 8월 22일 도쿄에서 도쿄조직위 관계자와 만나 욱일기 사용 금지를 요구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8월 29일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지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욱일기 응원과 욱일기 유니폼 제작 등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나치를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와 달리 많은 일본인은 욱일기를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보지 않는다. 욱일기는 지금 일본 자위대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가해국인 일본 내에서의 얘기일 뿐이다.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 북한 등의 입장에서 볼 때 욱일기는 일제 군국주의 침략 전쟁의 상징이다.   일본의 이러한 결정은 일본이 진심어린 과거사 반성을 하지 않는데다가, 최근 일본 군국주의의 합리화 정책과 맞물려 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을 통해 욱일기를 선전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에서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등장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이는 알게 모르게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를 희석시키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독일과 달리 과거 침략행위에 대해 반성이 없는 일본.얍삽하게 은근슬쩍 올림픽에서 욱일기를 휘날리려는 일본의 의도를 중국과 북한 등 과거 피해국들의 연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분양가 상한제’ 대 ‘초과이익환수제’

현 정부가 재건축을 막으려 시행한 두 제도가 서로 맞붙게 생겼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분양가상한제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 시장에선 이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시간문제라고 본다.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일반 분양에서 수익이 적어져 조합원들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재건축이 한동안 약세일 것이라 전망했다.   여기에서 장관이나 전문가들이 언급하지 않은 게 있다. 바로 ‘초과이익환수제’이다.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이다. 그런데 초과이익환수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미리 집값 오를 것을 귀신처럼 예측해 사전에 산정한다는 말도 안 되는 점이다. 집값이 나중에 내리더라도 꼼짝없이 물어야 하고 양도세는 그래도 따로 내야하는 정말 말도 안되는 제도를,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정권의 눈치를 보고 관련 소송을 기각하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어쨌든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막는 강력한 수단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분양가를 낮추면 당연히 미래 집값을 낮게 산정해야 하고 이는 곧 초과이익 환수제에 영향을 미친다. 즉 환수할 초과이익이 낮아지므로, 재건축을 할 의사가 커진다.   여기에서 몇 가지를 정부와 전문가들에게 묻는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분양가가 낮아져 재건축이 줄어들까?아니면 환수될 ‘초과이익’이 줄어들어 재건축을 더 하게 될까?   국토교통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친 걸까?그래도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한 걸까?아니면 ‘초과이익환수제’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생각한 걸까?   뭔가 빠진 듯 한 얘기들만 나돌고 전문가들조차 언급이 없어, 궁금해서 물어 봤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언제부터 검찰이 이리도 재빨랐던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7일 오전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논문 작성과 입학, 장학금 수여 관련 기록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창원 웅동학원 재단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업체, 조후보자의 어머니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작했다. 검찰이 30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후보자의 부인·모친·동생·처남은 출국금지 됐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압수수색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책무다.일반적인 경우 검찰에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한참 후에야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간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건 아주 드문 일이다. 또한 취임한지 한 달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급기관 후보자를 수사한다는 것도 상상을 초월한 일이다. 아무리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도 윗선의 지시 없이 초고속 조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다보니 두 가지의 의구심이 든다.   우선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 내부의 거부의사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즉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검찰의 밥그릇이 줄어들고 권한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아예 원천봉쇄를 하고자 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물론 이번에 새로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이지만, 그 역시 검찰 출신이다 보니 비(非)검찰출신이 와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불편할 수 있다.조국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 취임하더라도 하급기관인 검찰의 조사부터 받아야하는 상황이 온다.   거꾸로 검찰이 조사를 시늉만하고 청문회를 무사히 넘긴 뒤 관련 의혹에 무혐의로 결론 낼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이럴 경우는 ‘내 편 감싸기“다. 조국 후보자는 모든 의혹을 검찰이 털어줘서 홀가분할 수 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맹비난해 온 이전의 정부보다도 더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아무튼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몫이기도 하지만, 평소와 너무나 다른 검찰의 모습에 당황스럽기만 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상의를 벗었나? 염치를 벗었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새로운 노노(勞勞)갈등과 국민부담이 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수납원들을 전담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업무를 맡겨 근무나 처우 등의 개선이 이뤄졌으나, 상급 노조를 앞세운 수납원들은 직고용만을 주장하며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원 수백 명이 이틀째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특히 요금수납 여성 노동자 수십 명은 경찰이 농성자들에 대한 해산을 시도하자 "몸에 손대지 말라"며 티셔츠 등 상의를 벗고 접근을 막았다.   전국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닷새 동안 파업에 돌입한다.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규모가 큰 공기업들은 단순 노동직 근로자의 직고용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니 보따리 내놓으란 격이다.필자도 비정규직의 근무와 처우개선에 찬성하고, 자회사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만약 본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이들을 정년까지 다른 업무도 시키지 못한 채 엄청난 급여를 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은 망가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또 요금인상이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즉 오롯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경찰의 접근을 막기 위해 상의까지 벗었다니, 뻔뻔함과 몰염치의 극치다.   특히 공채로 들어온 인력들은 억울하기만 하다.공채 출신들은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에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서 어렵게 입사했다. 그러나 이젠 열심히 공부해서 입사할 필요 없이, 계약직으로 들어와 노조부터 가입하고 시위하면 정직원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채로 들어온 직원들은 같은 월급 받고도 훨씬 난이도나 어려운 업무를 도맡아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공채 입사자가 홀대 받는 세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정의가 허울은 좋지만, 다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건 생각을 못했을까? 공채 입사자가 단순 근로자에 비해 업무 강도나 수준이 상대적으로 훨씬 불리한 것도 ‘공정과 정의’인가?   뭐든 정도껏 해야 한다.이 역시 문재인 정부의 근시안적 포퓰리즘의 결과다. 만약 이들이 본사 정규직 채용을 원한다면, 공정한 공채를 통해 채용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결자해지하라!   <묻는다일보 발행인 ybjy0906@naver.com>

문재인 정부, “야당복(福) 하난 정말 잘 타고 났다”

항간에 “문재인 정부는 야당복(福) 하난 정말 잘 타고 났다”는 얘기가 있다.비슷한 뜻으로 “문재인 정부 못한다. 그렇다고 한국당 찍긴 싫다.”는 말도 많이 한다.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잘못이 많지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하도 못나서, 상대적 이득을 본다는 얘기다.   조선일보는 “16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최근 내부 참고용으로 20~3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브랜드 조사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17일 보도했다. 이어 "2030세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한국당은 찍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들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대통령을 가장 싫어하는 세대가 바로 20대 남성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한편 전연령대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10% 후반대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10% 이내임을 참작하면 10% 후반대의 무당층을 누가 흡수하는가에 내년 총선의 결과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참 희한한 정당이다.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한국당 지지율엔 별 변화가 없다. 현 정부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20%대에서 맴돌고 있다.억지 핑계로 ‘장외투쟁’한답시고 두 달 동안 국회를 마비시키고, 내부에선 아직도 친박이니 비박이니 계파싸움에 자리 싸움까지 연일 난장판이다. 입만 열면 막말에 무조건 딴지 걸거나 몽니 부리고, 대안도 없고 막무가내다. 말로는 ‘근본적인 쇄신’ ‘뼛속까지 개혁’을 외치며 외부 인사까지 영입했지만, 늘 “나는 빼고”이니 하나마나다.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제1야당이 이 모양이니 국민들은 문 정부 외에 대안이 없다.   필자 기억으론 무능한 정부·여당에 한심한 야당을 동시에 보는 건 처음이다. 마치 “누가 누가 못하나”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내에선 아직도 문 정부 실정 때문에 내년 총선에 숭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위기다. 개혁이나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선 “야당복(福)이 지지리도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