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뻔당한(뻔뻔하고 당당한) 살인범이 있나?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는 21일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했다.   살해 이유로 “숙박비도 안 주려 하고 계속 반말을 해 기분이 매우 나빴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한 취재진에게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쳤다.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로 가라 했는데도…”라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피해자) 또 죽는다”며 소리쳤다.   정말 사람 참 쉽게 죽이는 세상이다.사소한 다툼 끝에 사람을 죽여 시신을 잔인하게 처리해 놓고도 이렇게 큰소리 치며 뻔뻔하고 당당한 살인범은 처음 본다. 살해 이유를 봐도 피해자를 죽일 만큼까지 잘못한 건 아닌데, 살인범이 하도 뻔당(뻔뻔하고 당당)하다 보니 “피해자가 정말 죽을 짓을 하긴 했나?”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아무리 피해자가 잘못을 했어도 그 가족들한테까지 "전혀 미안하지 않다"니, 유족들 마음은 어떻겠나 싶다.   사회가 이상하다보니 사람을 죽이고도 되레 당당하게 나오는 세상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민주평화당 시발(始發), 철새는 날아가고

민주평화당의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10명은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대안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탈당했다.   대안정치연대 탈당으로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결성된 민주평화당은 창당 1년6개월만에 다시 분당된다. 이로서 당적 기준으로 평화당 소속 의원은 기존 14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다. (당적은 바른미래당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이상한 의원 때문에 집계도 이상하게 나온다.)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아, 사실상 당 소멸이다.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선풍을 일으켰지만, 바른미래당과 쪼개지면서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민주평화당을 창당한지 1년 반만이다.   탈당한 대안정치연대에 묻는다.“이번 탈당 명분이 민주평화당을 창당할 때와 무엇이 다른가?”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가장 큰 문제는 지지율이 너무 낮다는 점이었다. 12일 리얼미터가 조사·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지지율이 극우친박정당인 우리공화당과 비슷한 2.1%로 나왔다. 이전 조사에선 그나마 뒤졌었다.소속 국회의원 14명이면 결코 작은 정당은 아닌데 당의 정체성 없이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이리저리 휩쓸리다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이번 집단탈당은 당연히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다.총선을 앞둔 시점에선 늘 탈당이나 이합집산이 있어 왔다. 소신이나 정치 철학보단 공천과 당선이 우선시되면서, 스스로 철새가 되어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분당과 합당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바른미래당도 분당 위기 속에서, 정당보조금 때문에 서로 네가 나가라 등 떠밀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친박계나 반박계가 얼마나 탈당할지 모른다.   민주평화당 탈당이 시발점이 된 철새들의 이동.(민주평화당 로고에는 새(비둘기)가 그려져 있다)또 누가 누구와 싸우고 누가 누구와 손잡으며 말 바꾸기를 할지, 국민들은 지겹지만 예의 주시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현대차 무분규 타결을 만든 ‘공포감’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1년 이후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내수경기 침체에 글로벌 경제 침체와 미·중 무역전쟁 등이 겹쳐지며 파업을 유보한 것이다. 또한 노사가 올해 교섭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 산업 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지난 2013년부터 7년째 이어진 통상임금 논란 및 이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해결됐다.   이에 앞서 쌍용자동차는 지난달 16일 2019년 임금 협상을 최종 마무리 지은 쌍용차 노사는 10년 연속 무분규 교섭 기록한 바 있다.   특히 현대차 무분규 타결은 너무나 당연할 수 있는 일인데 신선하게 느껴질 정도다.그동안 현대차 노조는 강성에 귀족노조란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의 임금은 독일이나 일본 등 경쟁국가에 비해 높은데 비해 생산성은 떨어져, 글로벌 경쟁력 역시 약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경우 매년 연례행사 같은 지긋지긋한 분규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이젠 불 보듯 뻔한 국내외 악재들을 눈앞에 두고 노조에서 나름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요즘 우리나라의 노조들도 ‘회사가 있어야 직장도 있고 노조도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분위기라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거란 공포감이 그 유명한 강성 노조를 잠재웠다는 생각에, 불안 초조 긴장감이 엄습해 온다.지금도 경기가 최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나빠진다는 것인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욕감’을 느껴야 하나?

지난 2015년 7월 25일 북한의 전국연합근로단체는 "박근혜의 천하 못된 입이 다시는 놀려지지 못하게 아예 용접해버려야 한다는 것이 이 나라의 한결같은 민심이다"라는 막말을 했다. 이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표현에 수치심이 든다. 상대방 국가원수를 막말로 모욕하는 것은 국민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이 때는 남북관계가 매우 불편할 때였다.   약 4년 후인 지난 15일 광복절 74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또한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향후 통일 스케줄까지 제시했다.   그런데 다음날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동원할 수 있는 막말을 총동원해 모욕을 해 왔다. 조평통은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지칭하며 "경제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안도 없이 말재간만 부리었다", "망발을 늘어놓았다",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크게 웃을) 노릇",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의문",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북쪽에서 사냥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 "앞으로의 조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 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다"는 등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 언사를 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북한의 원색적 대남 비난에도 침묵하거나 "(우리와) 쓰는 언어가 다르다"고 참아왔다. 문대통령과 청와대는 오로지 “기-승-전-북한”이거나 “북바라기(북한+해바라기)”라 이런 모욕을 받아들일지 모른다.그러나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상대방 국가원수를 막말로 모욕하는 것은 국민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라고 올린 글처럼, 북한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은 곧 국민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조평통 성명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고 노동신문을 비롯한 대내 매체에는 게재하지 않음으로써 일정 정도 수위를 조절한 것은 다행이다"고 말했으니, 정말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야당이 좀 험한 말을 하면 들고 일어나 난리를 치면서, 북한의 모욕에 대해선 “다행”이란다. 북한 조평통의 말처럼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  불현 듯 배우 김영철의 명대사가 생각난다.“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필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북한으로부터 모욕감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만날 당하고만 있으니 기고만장해 저런 짓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이런 모욕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이럴 땐 차라리 똑같은 수준으로 보복을 하면 속이라도 시원하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소득주도성장의 ‘결실’이 고작 ‘디플레이션’인가?

* 디플레이션(deflation): 통화량의 축소에 의해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작년 초에 이미 경제 위기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소득주도성장을 이끌던 당시 장하성 실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계속 장하성 실장을 밀고 가다가 결국 작년 말에야 교체했다. 이때에도 장하성 실장은 끝까지 본인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2019년 말이면 소득주도성장의 결실이 나타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그런데 2019년 말을 목전에 둔 현재, 장하성 실장이 말했던 결실이 다름아닌 ‘디플레이션’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1로, 지난해보다 0.04% 하락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GDP는 전 분기 대비 1% 성장했는데, 이나마 정부가 올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 결과다. 즉 정부가 돈을 마구 풀지 않았다면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것이란 뜻이다.저성장 속에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이 겹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입장이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물론 현재의 경제 상황이 꼭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만은 아니다.글로벌 경기 침체와 한일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원인도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한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면서,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할 시점에 거꾸로 경제 에너지를 약화시킨 건 사실이다.   ‘몽상가’ 장하성 전 실장을 말을 믿고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편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어쨌든 장하성 전 실장이 큰소리쳤던 소득주도성장의 ‘결실’이 고작 ‘디플레이션’이라니 쓴웃음과 함께 분노가 치민다.   우리는 인플레션에는 익숙하지만 디플레이션은 좀 생소하다.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한 현상으로 간주한다. 1930년대의 대공황이나 최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바로 디플레이션에서 촉발된 점을 상기하면, 디플레이션은 IMF 외환위기보다 더 무서운 ‘공포’다.   따라서 지금은 이것저것 때질 때가 아니다. 무조건 경제를 살려 놓고 봐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말로만 혁신성장을 외치지 말고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이런저런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경기 부양책을 내 놔야 할 시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재인 정부, “야당복(福) 하난 정말 잘 타고 났다”

항간에 “문재인 정부는 야당복(福) 하난 정말 잘 타고 났다”는 얘기가 있다.비슷한 뜻으로 “문재인 정부 못한다. 그렇다고 한국당 찍긴 싫다.”는 말도 많이 한다.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잘못이 많지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하도 못나서, 상대적 이득을 본다는 얘기다.   조선일보는 “16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최근 내부 참고용으로 20~3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브랜드 조사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17일 보도했다. 이어 "2030세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한국당은 찍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들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대통령을 가장 싫어하는 세대가 바로 20대 남성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한편 전연령대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10% 후반대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10% 이내임을 참작하면 10% 후반대의 무당층을 누가 흡수하는가에 내년 총선의 결과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참 희한한 정당이다.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한국당 지지율엔 별 변화가 없다. 현 정부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20%대에서 맴돌고 있다.억지 핑계로 ‘장외투쟁’한답시고 두 달 동안 국회를 마비시키고, 내부에선 아직도 친박이니 비박이니 계파싸움에 자리 싸움까지 연일 난장판이다. 입만 열면 막말에 무조건 딴지 걸거나 몽니 부리고, 대안도 없고 막무가내다. 말로는 ‘근본적인 쇄신’ ‘뼛속까지 개혁’을 외치며 외부 인사까지 영입했지만, 늘 “나는 빼고”이니 하나마나다.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제1야당이 이 모양이니 국민들은 문 정부 외에 대안이 없다.   필자 기억으론 무능한 정부·여당에 한심한 야당을 동시에 보는 건 처음이다. 마치 “누가 누가 못하나”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내에선 아직도 문 정부 실정 때문에 내년 총선에 숭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위기다. 개혁이나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선 “야당복(福)이 지지리도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