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수재’ 조국 내정자는 ‘왕재수’?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수재 중 수재, 즉 ‘왕수재’다.1965년 부산생인 그는 수재들만 들어간다는 서울대 법대에 1982년 만 16세 11개월의 나이로 들어간 ‘왕수재’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과 서울 법대 동기다. 이후 서울대 대학원과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를 받았다. 그는 만 26세에 울산대 교수로 최연소 임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형’이나 친구뻘 ‘교수’였다. 이후 조 내정자는 동국대 법대와 서울대 법대 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2년2개월간 일했다. 인사검증 부실 문제 등으로 여권을 제외하고는 그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매우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런 조 전 수석이 최근 자신의 SNS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관련해 ‘죽창가’와 ‘친일파’ 등의 논란을 일으키며 여권 내에서도 자제하란 얘기를 들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이 대표 저자인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역질 나는 책’, ‘부역·매국 친일파’라고 노골적으로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독립유공자의 손자인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은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처럼 조국 내정자는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역사는 물론 국제법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재단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 분야 전문가에게도 ‘친일파’나 ‘매국’이라고 단칼에 몰아간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는 ‘왕수재’라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고, 본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이런 모습을 보면 조국 내정자는 철이 없는 건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학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다보니, 자기 생각만 옳다는 심각한 독선과 오만에 빠져 있는 수준이다. 즉 우월적 독선주의다. 학자로선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9일 개인 명의 논평에서 "조국(법무장관 내정자)이 서울대생들이 뽑는 '부끄러운 동문상'에 압도적인 89%로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또한 "2년 전에는 조국이 나더러 3위라고 비아냥거린 적이 있었다"며 "2년 전 잣대를 본인에게도 적용하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이어 김 의원은 "민심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라며 "국민이 뽑은 부끄러운 법무장관상은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타일렀다.조 내정자는 당시 '부끄러운 동문상' 투표에서 김진태 의원이 3위(당시 1위는 우병우 전 수석)에 오르자, 이듬해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뽑은 최악의 동문 3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   한편 서울대 학생들의 모임인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3일 “조국 교수님,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대자보에서 ”폴리페서를 스스로 비판하신 교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그렇게 관대하시니 놀라울 따름“이라며 ”내로남불의 화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의견을 갖는 분들을 친일파로 매도“한다며 강단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지명자는 참으로 머리를 갖고 있지만, 남을 배려한다든가 인내한다든가 하는 인성도 없어 보이고 아직은 능력이 좋은지도 모르겠다. 그를 잘 아는 제자나 동문 선후배들까지 그를 몹시 부끄러워한다. 즉 조국 내정자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재수 없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번 조국 장관 지명은 문 대통령이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밀어 붙인 법무부장관 인사다.조국 지명자가 어떻게 일하고 결과가 어떨지에 따라 그가 ‘왕수재’로 남을지 ‘왕재수’가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도대체 누가 ‘친일파’인가?

독자 여러분께 묻는다.다음 중 친일파는?   1.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이름(창씨개명)을 가진 사람2. 일제 강점기 때 신사 참배를 한 사람3. 일제 강점기 때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고 기미가요를 부른 사람4. 일제 강점기 때 징용이나 징집되어 일제를 위해 싸우거나 일한 사람 5. 일제 강점기 때 함경남도 흥남읍사무소 농업과장을 지낸 사람6. 일제 강점기 때 총독부 중추원 참의라는 고위관직을 지낸 사람7.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왜곡, 비난, 매도하는 한국사람8. 2019년 추경안을 가로막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당  요즘 한일 경제 분쟁에 ‘친일파’란 말이 난무하고 있다.그런데 어디까지가 ‘친일파’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수준의 차이지만 어떻게 보면 위 모든 항이 ‘친일파’에 해당할 수도 있다. 즉 당시 거의 모든 국민들은 어느 정도의 친일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에 의하면 ‘친일파’를 “한말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침략에 협조하면서 국권을 상실케 하였거나, 일제를 등에 업고 동족들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라 규정하고 있다. 학습용어 개념사전에 의하면 짧게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을 지지하고 따른 무리”라 하고, “한·일 합병에 적극 찬성하거나 참여한 자, 일제 강점기 당시 고위 관직자로 근무하여 일본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위 1~4번까지는 친일파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시 학교에 다닌 사람은 모두 1~3번을 했고, 4번 징용이나 징집은 본인의 의사와 반하기 때문이다.   5번 ‘함경남도 흥남읍사무소 농업과장을 지낸 사람’은 어떨까?당시 조선인이 공무원을 하고 나라(?)의 녹을 먹는다면 ‘성공한 조선인’이었고,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면 흥남읍사무소 농업과장을 친일파라고 할 수 있을까? 친일파든 아니든 문제의 장본인은 ‘문용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이다.   6번 ‘총독부 중추원 참의라는 고위관직을 지낸 사람’은 누가 봐도 친일파임에 틀림없다.당사자는 ’홍종철(창씨개명: 洪海鍾轍, 코우카이 쇼와다치)‘이다. 그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협조하는 등 친일행위로, 해방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된 지 25일 만에 풀려났다. 그의 손자가 바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홍영표 의원이다.   청와대 조국 수석은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설명하며 7번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왜곡, 비난, 매도하는 한국사람’까지도 친일파라고 들고 나왔다. 조국 수석은 법학자다. 학자이자 청와대 정무수석이 “내 생각만이 옳고 남의 생각은 무조건 그르다”는 주장을 하는 건 금기다. 그런 그가 옳고 그름을 떠나 자기 생각과 다르면 모두 친일파라고 매도한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8. 2019년 추경안을 가로막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당’ 즉 한국당을 ‘신(新)친일’로 규정했다. 요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아무데나 ‘친일’을 갖다 붙인다.   해방된 지 74년이 지난 2019년, 무조건 ‘친일=악(惡)’이고 ‘반일=선(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여권 인사들이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자유한국당, 청문회 갖고 장난 말라!

자유한국당이 28일 오전 긴급의총을 열어 ‘조국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에 대한 논의를 한 끝에 일단 보이콧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한국당은 하루 전인 27일 청문회 일정을 9월2~3일 이틀 간 열기로 민주당과 극적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긴급의총을 열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역사상 피의자인 사람을 인사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었다"며 청문회 보이콧을 주장했다고 한다.   나경원 대표는 조국 후보자와 서울법대 82학번 동기다.“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속담이나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란 말이 생각나게 한다.   그런데 이번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합의가 안 되면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는 후보자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자리이지 수사나 재판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가족 증인을 고집하는 것은 조국 후보자 자질 검증 보다 “망신 주기 극대화”나 ‘청문회 연기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이미 합의된 사안이고 법적 절차다.그런데 하루 만에 보이콧 하자는 긴급의총이나 하거나 가족 증인 갖고 물고 늘어지고 있으니,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 제1야당이 맞나 싶다.   요즘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다 보니 ‘뵈는 게 없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당이 잘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조국 후보자 논란에 대한 반사이익이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자유한국당의 모토 중 하나가 “희망·공감 국민 속으로”다. 그런데 희망을 줄 생각은 없고, 전혀 공감도 못하며, 국민의 생각과 따로 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얍삽하게 하지 말고, 제발 체통을 지켰으면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주택에 헛발질하고 세금으로 때우기를 또 다시

노무현 정부시절 집값 잡는다며 모든 부동산 규제를 총동원하고, 한편으론 혁신도시를 건설했다.수도권에 집중된 정부기관을 전국 지방도시로 분산시키는 사업이었다. 취지는 좋았지만 지금 그 후유증으로 지방도시들의 구도시은 유령도시가 되었다. 정부기관을 지방도시로 옮길 때 구도시를 놔두고, 옆에 살기 좋은 신도시를 건설해 그곳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청이나 경찰서·법원 등도 신도시로 옮겨갔다. 자연히 사람들이 신도시로 몰리자 구도시는 텅 비었다. 지방도시는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되고 있는데, 신도시 건설로 구도시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피해를 봤다. 그러더니 최근엔 구도심을 살린다고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다.구도시를 정비하고 화려하게 꾸몄다. 구도시 주민들은 기대가 컸다. 그러나 떠나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깨끗해지긴 했지만 유동인구가 없어 상가는 문을 닫고, 밤이면 돌아다니기 무서운 거리가 되었다. 도시재생사업의 비용 역시 대부분 중앙정부가 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고 기상천외한 제도까지 만들더니 결국 분양가상한제까지 들고 나왔다.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분양가가 20~30%는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도 떨어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공급이 부족하면 결국은 오르기 마련이라고 한다. 이는 노무현 정부시절 분양가상한제 등까지 시행했지만, 집값만 올려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현 정부에선 그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게다가 건설 비용을 줄이다보니, 겉만 번지르르한 깡통부실 아파트가 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무조건 주택건설을 막으니 건설사업이 크게 위축되었다. 건설사는 물론 자재회사와 근로자들이 울상이 되었다. 그러자 이번엔 정부가 활기를 잃고 있는 건설업을 되살리기 위해 14일 '건설산업활력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안에 16조 5천억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건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막강한 규제로 주택경기 경색을 초래하고, 뒤에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정부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한마디로 집값은 잡되, 어려운 건설경기를 혈세로 메워 주겠다는 정부다.   지난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모두 집값을 잡겠다며 많은 규제를 했다.전문가들은 규제해서 될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 당장 자극적인 규제를 해야, 집이 없거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표를 모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그런데 문제는 주택건설을 때려잡으니 건설경기가 크게 나빠지고, 결국은 또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인 세금으로 메우기가 등장한다.   국민들은 선택해야 한다.주택정책을 시장 논리에 맞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약발이 의심스러운 규제를 하며 또 엄청난 세금을 축낼 것인가를.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 ‘저출산’

지난 10년간 ‘100조’ 투입하고도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곤두박질 쳤다. 대한민국은 이제 OECD 국가 중 유일 출산율 ‘1명 미만 국가’이자, 압도적 1등이다. 이대로 가다 보면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인구 부족으로 다른 나라에 편입 되면서 사라지게 된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연간 평균 10조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퍼붓고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정부와 지자체에선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기를 낳으면 현금으로 수천만원까지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출산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더 많은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는 있다.) 즉 아기를 가지려하는 사람은 난임이나 불임 같은 경우가 아닌 한. 출산장려금 없어도 아기를 낳는다.   아기를 안 낳는 이유는 따로 있다.   우선 결혼을 안 한다. 사회 풍조이기도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좋은 직장(특히 안정된)에 다녀야 결혼할 생각도 하는데,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보니 돈이 없거나 미래가 없다. 그래서 결혼할 엄두를 못 낸다.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요즘은 보통 산후조리원에 가는데, 웬만한 산후조리원이 2주에 500~600만원이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육시설에 보낼 나이(만2~3세)가 될 때까지 여성이 출산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나가려면 ‘아이 봐 주는 아줌마’부터 구해야 하는데, 월 150~180만원을 준다. 그렇게 주고도 ‘믿을 만한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예전 같으면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아이를 많이 봐 줬는데, 노산이 많다보니 부모님들도 늙어서 애를 봐주기 힘들다.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손주 봐주기 싫어하는 경향도 있다) 아이가 적정 나이가 되어 어린이집에 보내려 해도 불안하거나 조건이 안 맞는 경우도 많다. 요즘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사내 보육 또는 탁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로 볼 때 그런 기업은 극소수다. 그러나 아이가 부모와 함께 한 공간에 있으므로 가장 좋은 보육시설이다.이제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면 대학 갈 때까지 엄청난 사교육으로, 부모는 허리가 휘고 애들은 공부 기계가 된다.학원을 10개 이상 다니는 초등학생들도 꽤 있다. 힘들게 대학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가도, 이번엔 취업이 문제다. 좋은 일자리를 잡기 힘들다.대한민국에선 부모나 아이들이나 전혀 행복하지 않다.   결국 아기를 낳아도 그 이후가 불행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니, 결혼을 안 하거나 아이를 아예 갖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직장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공교육 활성화 등으로 사교육을 없애며, 경제를 활성화시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즉 그 많은 예산을 직접적인 출산 장려금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부모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사용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 학원에 안가도 되는 교육, 좋은 일자리가 많은 사회-부모와 자식 모두 행복해지면 자연히 ‘아기 낳는 사회’가 된다.   이제 ‘저출산 극복’을 국가 최대 현안으로 다루며 시급히 집중해야 할 때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청문회 날려버린 계두(鷄頭) 자유한국당과 조국

조국 후보자 청문회 증인 선정을 놓고 여야간 팽팽히 맞서면서 청와대는 강행 의사를 이미 밝혔었다. 합의한 9월 2~3일 청문회가 못 열리면 그냥 임명을 하겠다는 뜻이었다. 결국 청문회가 무산되자마자 조국 후보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동안 조국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정말 많은 논란과 가짜뉴스도 나돌았다.따라서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사실을 말하는 지 거짓을 말하는지 듣고 싶었다. 그런데 증인문제 등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시간을 끌면서 청문회가 물 건너갔다.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를 기다려온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고 있다.   청문회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이자 이미 날짜까지 여야간 합의가 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도대체 누가 감히 국민들이 청문회를 들은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가?이 나라 주인은 국민 아닌가?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이슈를 추석까지 길게 끌고 갈 속셈으로 계두(鷄頭)같은 행동을 했다는 건 당리당략으로 그만큼 국민들을 우습게 본 것이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이다.결국 자유한국당은 뒤늦게 가족 증인 채택을 양보했지만, 온 국민이 원하던 청문회는 날아가고 일방적인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약속을 먼저 깬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여당 탓을 하는 꼴을 보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그렇다고 조국 후보자가 3일 오후 3시부터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으로 자신을 둘러 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를 갖긴 했지만 이 역시 코미디다. 기자간담회를 하더라도 청문회를 2~3일로 정했으면 3일까지 기다린 이후 하는 게 예의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다. 여야가 갑자기 3일 하루 청문회로 합의해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이럴 가능성마저 없애기 위해 계획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갑자기 해 버렸다. 조국 후보자가 부끄러운 서울대동문의 압도적 1위인지 이유를 알 수 있는 그의 인품이다.   결국 청문회는 날아가고 후보자가 자기 해명에 불과한 수준의 기자간담회로 대체하는 이상한 모양새를 갖게 되었다.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던 청문회를, 잔 머리 굴리다가 날려버린데 대한 책임을 단단히 져야 한다. 정말 한심하고 나쁜 야당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