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림 피해 탈북했는데 서울에서 굶어 죽다니

세상에서 가장 참기 힘든 게 굶는 것이다. 오죽하면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할 놈 없다”라는 속담이 생겼겠는가?또한 가장 서럽고 안타까운 죽음이 바로 굶어 죽는 것이다.따라서 대부분 국가의 정부는 국민들이 굶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 힘을 쏟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서울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42살 한 모 씨와 여섯 살 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숨진 모자가 아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있었다.   2019년 지금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다.올해 정부예산 470조5천억 원 중 보건복지노동예산은 162조 원에, 지방정부 복지예산까지 합치면 약 180조~200조 원이다. 산술적으로 5천만 명에게 월 33만 원씩 1년 동안 나눠 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런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젊은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굶어 죽었다.사망한 탈북민 한 씨는 “대한민국에 가면 굶어죽지는 않는다”는 말을 듣고(필자 추정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왔다가, 10년 만에 굶어죽은 것이다. 정말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물론 한 씨가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고 이웃들과 교류가 적다 보니, 사례 발굴에서 빠지게 된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또 한 씨가 어떤 이유로 인해 사실상 삶을 포기한 건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씨에겐 어린 아들이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았어야 했다. 한 씨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한 달에 10만 원의 양육 수당이 전부였다고 한다.   지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그 많은 복지 예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굶어 죽는 건 막아야 한다.   제도만으로 모든 비극을 막을 수는 없다.복지 담당자가 작은 성의로 질문 한두 번만 더 했어도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또한 누구든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가족을 봐서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스스로 주변에 알려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무엇보다 소중한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보이스피싱, 1년 간 4,440억원 강탈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 수가 하루 평균 134명이고 1인당 피해금액 910만원에 2018 한 해 동안 피해액이 무려 4,440억원이라고 한다.그런데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의외로 20~30대 여성이 피해를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당하는 연령대로 나타났다. 흔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당할 거라 생각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한 전문가는 이 연령층 여성들이 자아가 강하다보니, 역설적으로 남과 상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어쨌든 필자 주변에서도 피해자가 있고, 필자나 주변에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는 사례가 많은 걸 보면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   과거엔 경찰이나 검찰같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때는 가족 중 누구를 납치했다고 속이더니, 요즘은 가족의 이름으로 카카오톡으로 접근해 의심 받지 않을 만큼의 금액을 누구에게 부치라는 식으로 속이기도 한다. 가장 악질적인 보이스피싱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캐피탈이라며 신청서 같은 걸 다운받게 해, 상대방 휴대폰을 좀비폰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요즘은 중국인이나 교포가 아닌 한국인 청년들 수십 명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든다. 무작위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준다고 문자를 발송한 후,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금감원 등에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돈을 입금시키는 방법이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휴대폰이 장악되어 휴대폰 내에 담겨 있는 모든 정보는 물론, 금감원이나 경찰서 등에 확인전화를 해도 그들이 전화를 받게 하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된다. 더 억울한 것은 그들이 피해자를 우롱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피해자 전화기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문자를 보내 낭패에 빠트리기도 한다는 점이다. 돈 뺏기고 망신당하고, 돈 없는 피해자들에겐 정말 엄청난 고통이다.   어쨌든 밝혀진 피해액만 일 년에 4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면, 실제 피해액은 몇 배일 수도 있다.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여럿 짓거나, 사회기반 시설을 만들 수 있는 큰돈이다.   문제는 보이스피싱을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담당 경찰관들에게도 예외 없이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가 온다. 그리고 범인을 잡아봤자 주범이 아닌 말단 심부름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돈이 필요하면 공식 사이트나 공식 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라도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면 100% 사기다. 특히 믿을 수 없는 앱이나 신청서 다운로드는 절대 금물이다.   “피 같은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그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니, 대한민국은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나라임에 틀림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콘텐츠가 우리의 살길이다!

필자가 어렸을 때만해도 지상파TV 프라임타임대엔 어김없이, 요즘 흔히 ‘미드(미국 드라마)’라고 하는 외화가 편성되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전투’, ‘제5전선’, ‘보난자’, ‘전격 제트작전’ 같은 미국 드라마가 큰 인기였다. 또 어린이들에겐 ‘디즈니랜드’가 단연 인기여서, 그 시간이 정말 기다려졌다.반면 우리나라 드라마는 재미도 없고 초라한 경우가 많았다. ‘아씨’ 등 일부 드라마만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그 수준은 외화에 비해 초라했다.당시엔 우리나라 드라마가 외국에 수출된다는 건 교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다음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고, 외국인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끈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라디오에서는 하루 종일 팝송이 흘러나왔다. 가끔 대학가요제 출신의 노래가 방송되는 정도였다.   드라마는 물론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다 마찬가지였다.미국과 일본의 우수한 콘텐츠를 부러운 시선을 바라보며 소비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90년대부터 지상파에서 외국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일이 크게 줄었다. 그리고 라디오에서도 팝송을 방송하는 경우가 점점 사라졌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실력을 닦은 국내 콘텐츠 제작자들이 힘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세계로 뻗어나가 한류의 바람을 일으키더니, 이젠 콘텐츠 강국 대열에 합류했다. 정말 격세지감이 따로 없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2018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결과(2017년 기준)에 의하면, 2017년도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46.7% 증가한 88억 1,444만 달러에 무역수지는 76억 1,009만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수출액 규모는 ▲ 게임산업이 59억 2,300만 달러(해외매출액 포함)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 캐릭터(6억 6,385만 달러), ▲ 지식정보(6억 1,606만 달러), ▲ 음악(5억 1,258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국내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는 64만 4,847명으로 전년 대비 약 13,300명이 증가해, 최근 5년간 약 2만 5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방송의 경우 3억 6,240만 달러 수출에 1억 1,020만 달러로, 2억 5,22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젠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K-POP을 부르고 춤추며,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나 한글을 사용하는 게 어색하지 않다. 수출 잘 되고 일자리 만들면서 국위선양까지, 정말 효자 산업이 따로 없다. 특히 콘텐츠 산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므로 국가 이미지 향상 등 부수효과가 대단히 크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국가에선 믿을 것이라곤 사람밖에 없다.결국 우수한 콘텐츠와 기술 개발만이 우리의 살길임을 새삼 느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지소미아 연장해야

주지하다시피 지소미아(GSOMIA)는 한국과 일본이 맺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한국과 일본 정부는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는데, 이는 1945년 광복 이후 처음으로 맺은 한일군사협정이다. 지소미아 협정으로 한일 양국은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지소미아는 매년 1년 단위로 연장되는데, 이번 지소미아 연장여부 통보시한은 8월 24일이다.   지소미아가 최근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 때문이다.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것은 곧 더 이상 한국은 일본의 우방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우방이 아닌데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견이 나오면서부터다. 청와대 역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내비쳤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필자는 한마디로 ‘최소한 이번에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기술 강국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전선(Front)을 확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 왔을 때, 수비하는 입장에선 굳이 전선을 확대해선 안되고, 전선을 좁혀 집중해야 한다.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은 경제와 외교에 국한된 ‘분쟁’의 시작일 뿐,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 또한 아직까지 일본이 제대로 경제 공격을 하고 있지도 않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굳이 국방과 안보분야까지 동원해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가 먼저 전선을 확대하면 결국 일본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기분 같아선 지소미아고 뭐고 당장 다 때려치워라 하고 싶다.하지만 외교는 국익이 최우선이고, 인내하며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만약 일본이 진짜 경제전쟁을 시작한다면 내년에 지소미아 파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라고 주장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언제부터 검찰이 이리도 재빨랐던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7일 오전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논문 작성과 입학, 장학금 수여 관련 기록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창원 웅동학원 재단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업체, 조후보자의 어머니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작했다. 검찰이 30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후보자의 부인·모친·동생·처남은 출국금지 됐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압수수색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책무다.일반적인 경우 검찰에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한참 후에야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간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건 아주 드문 일이다. 또한 취임한지 한 달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급기관 후보자를 수사한다는 것도 상상을 초월한 일이다. 아무리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도 윗선의 지시 없이 초고속 조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다보니 두 가지의 의구심이 든다.   우선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 내부의 거부의사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즉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검찰의 밥그릇이 줄어들고 권한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아예 원천봉쇄를 하고자 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물론 이번에 새로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이지만, 그 역시 검찰 출신이다 보니 비(非)검찰출신이 와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불편할 수 있다.조국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 취임하더라도 하급기관인 검찰의 조사부터 받아야하는 상황이 온다.   거꾸로 검찰이 조사를 시늉만하고 청문회를 무사히 넘긴 뒤 관련 의혹에 무혐의로 결론 낼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이럴 경우는 ‘내 편 감싸기“다. 조국 후보자는 모든 의혹을 검찰이 털어줘서 홀가분할 수 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맹비난해 온 이전의 정부보다도 더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아무튼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몫이기도 하지만, 평소와 너무나 다른 검찰의 모습에 당황스럽기만 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폐’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는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이전 정부의 일들을 ‘적폐’로 몰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런데 적폐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럼 폐단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는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불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가”가 기준이다.바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가”가 적폐의 기준이다.   그런데 지금 와선 문재인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진보계열 인사들 스스로 이를 부인하고 있다.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를 보는 기준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며 “지난 정부 때는 더 하지 않았냐”라는 강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자신들이 내세운 가치기준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또한 적폐라고 규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다.특히 조국 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은 “불법”보다 “불평등과 불공정 그리고 위선” 차원이다. 이에 대해 조국 후보자 스스로도 사과하고 있는 마당에,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촛불정신“을 늘 언급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불법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건 기만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60%가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진영논리에 묻혀 “밀리면 끝장”이란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의 철학을 위해서라도 과감히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사퇴시켜야 한다.   불현 듯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지난 7월25일 KBS1 방송된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해 한 얘기가 떠오른다. “제가 아는 조국 수석은 털어도 먼지 하나 없는 일단 진공청소기가 빨아도 먼지가 하나도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인물...”   한편 조 후보자는 과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직 장관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자 지난 2017년 1월 11일 트위터에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고, 2015년 4월 12일에는 "조선시대 언관(言官)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고 쓴 적이 있다고 한다.   웃자고 인용했다.   <묻는다일보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