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성범죄자에게 ‘종신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라

*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의 재범과 성욕을 억제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제도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한밤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 옆에서 자고 있던 8살짜리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그 남성은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에게 체포되어 가면서 “난 미수니까 금방 나온다”는 말을 태연히 했단다.   악질 중의 악질이다.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그것도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그는 50대에도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며, 성폭행 자체를 즐긴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사람에겐 강제로라도 성적 욕구를 잠재우는 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상책이다.   우리나라에도 화학적 거세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2011년 8월에 16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범행한 성범죄자에게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 집행한 건 20여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약물 치료 동안만 억제 효과가 있으며, 약물 투여 중단 시 이전과 같이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가해자의 인권’만 존중하다보면 재범을 막을 수 없다. 특히 전자발찌를 차고도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했다는 건 ‘예비 피해자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는 여성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자발찌가 성범죄를 막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가 2.3%(67명)이나 된다.   그동안 악질적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나 화학적 거세 논란도 커졌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성폭행범의 재범률은 80%를 웃돈다고 한다. (성폭행에는 단순 성추행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강간은 아니다.) 즉 성폭행은 질병인 셈이다. 따라서 치료 즉 화학적 거세만이 재범을 막아, 피해자도 줄이고 본인도 재범을 자제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다.   필자는 특수 강간 등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에겐 무조건 ‘종신 화학적 거세’를 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피해자 입장이나 일반 국민의 감정상으로는 아예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물리적 거세를 하고 싶지만, 그나마 인권이 살아 있는 국가이므로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만으로도 성폭행범들은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법규와 제도를 고쳐서라도, 악질 성범죄자에게 ‘종신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 하도록 촉구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조국, ‘사회개혁’보다 ‘가정개혁’부터 하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28)이 한영외고 2학년 때인 지난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 해 12월 장 교수 등 단국대 의대 교수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제목도 어려운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연구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도록 결정한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 후보자 딸이 논문 영작에 큰 기여를 하고 2주간 서울에서 천안 단국대 캠퍼스를 오가며 열심히 실험에 참여해 논문 작성에 기여해 제1저자로 등재됐다”며, "(조 후보자 딸이) 외국 대학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1저자로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해당 논문 작성에 박사과정 대학원생보다 조 후보자 딸이 더 많이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작 조 후보자 딸은 외국 대학이 아닌, 논문 저자 사실 등을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에 올려 고려대에 진학했다.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본인은 이런 사실에 대해 "적절하지는 않지만 부끄러운 짓을 하지는 않았다"는 해괴한 변명을 했지만,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아무런 청탁 없이 스스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 리 없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장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한영외고’ 학생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위조’한 것과, ‘논문의 내용을 이해 못 하는, 의학의 문외한이자 미성년자인 고교생을 제1저자로 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장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논란과 관련,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면서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한 조국 후보자 딸은 2015년 1학기에는 3과목을 낙제했고 2018년 2학기에는 1과목 낙제로 유급하고도 6학기 동안 장학금을 총 1,200만원이나 받았다. 열심히 공부하는 의학도가 볼 땐 정말 허탈한 일이다.   결국 조 후보자 모교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21일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라는 페이지를 페이스북에 개설해, 23일 오후 8시30분부터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매일매일 드러나는 의혹들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 뿐 아니라 교수로서의 자격조차 의문으로 만들고 있다. 여러 의혹에 분노한다"며 "저희는 서울대 학생으로서 조국 교수님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드라마 ‘SKY캐슬’도 울고 갈 지경이다.드라마 ‘SKY캐슬’이야 말로 불법은 아니지만, 논문 저자 소속을 ‘위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가짜 뉴스”라며, “사회 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조국 후보자가 딸의 이런 일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아내가 주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정부터 개혁해야 할 사람이 사회를 개혁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묻는다일보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썩다가 썩다가~ 오디션 프로그램까지 썩었나!

요즘 가장 핫한 프로그램이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특히 케이블TV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참가자 중 누군가를 응원하게 만들고 “과연 누가 이길까?”하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는 매력 때문이다. 그리고 실력은 있지만 묻혀있던 무명 가수 또는 지망생들의 성공기를 보면서 감동을 하기도 한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다보니 트롯을 비롯한 다양한 오디션도 생겨나고 있고, 오디션 출신들 다수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기도 한다.   한편 승패를 가르는 점수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청자 투표는 자동 전산화되므로 투표가 조작일 것이란 생각은 아무도 못하고, 그 결과에 누구나 승복하게 마련이다.필자 역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를 촉구할 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투표 결과를 숫자로 살펴보니 경악스러웠다. 조작이 아니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였기 때문이다. 하 의원은 "주변 수학자들에게 물어보니 1등에서 20등까지 20개의 이런 숫자 조합이 나올 확률은 수학적으로 0에 가깝다고 했다"며 "청소년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은 명백한 취업사기이자 채용비리"라고 주장했다.   24일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일부 팬들로 구성된 '프듀X 진상규명위원회'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매스트에 따르면, 다음 주 중 '프듀X' 제작진을 사기·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오디션 프로그램에는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시청자 역시 청소년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조작이 되었다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다. 억울하게 탈락한 참가자와 우롱당한 시청자들 그리고 조작된 힘으로 승리한 합격자들이 사회를 어떻게 보겠는가? 방송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교육적 차원에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 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분명 금품이 오갔거나 권력의 힘으로 눌렸다고 본다. 아울러 지난 오디션들 중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늘 어른들이 문제다.청소년들이 비뚤어질 것 같으면 바로잡아줘야 하는데, 주변 어른들이 오히려 문제를 부추긴다.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오디션에서 승리를 거머쥔다고 과연 성공을 할까?   실력이 아닌 돈이나 권력이면 다 되는 세상.뭐가 좀 된다 싶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세상.세상이 썩다 못해 이젠 실력으로 승부를 가리는 오디션 프로그램까지 썩었다니, 피땀 흘려가며 노력하는 청소년들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한숨만 나온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렇게 뻔당한(뻔뻔하고 당당한) 살인범이 있나?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는 21일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했다.   살해 이유로 “숙박비도 안 주려 하고 계속 반말을 해 기분이 매우 나빴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한 취재진에게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쳤다.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로 가라 했는데도…”라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피해자) 또 죽는다”며 소리쳤다.   정말 사람 참 쉽게 죽이는 세상이다.사소한 다툼 끝에 사람을 죽여 시신을 잔인하게 처리해 놓고도 이렇게 큰소리 치며 뻔뻔하고 당당한 살인범은 처음 본다. 살해 이유를 봐도 피해자를 죽일 만큼까지 잘못한 건 아닌데, 살인범이 하도 뻔당(뻔뻔하고 당당)하다 보니 “피해자가 정말 죽을 짓을 하긴 했나?”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아무리 피해자가 잘못을 했어도 그 가족들한테까지 "전혀 미안하지 않다"니, 유족들 마음은 어떻겠나 싶다.   사회가 이상하다보니 사람을 죽이고도 되레 당당하게 나오는 세상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국민연금 수익률, 국내 주식에서만 -17%가 뭔가

국민연금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손이자 ‘세력’이다.또한 국민연금이 높은 수익률을 내야 국민연금을 받는 가입자들에게 행복감과 안심을 줄 수 있다. 당연히 국민연금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운용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투자하는 것보다 잘 할 것이라 생각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를 열어 지난해 기금 운용 성적표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공개했는데, 지난해 수익률은 -0.92%이며 5조8671억원이 줄었다. 그중 국내 주식에서만 -16.9%의 손실이 났는데, 벤치마크(주식시장 수익률, -15.63%)보다 마이너스 1.27% 포인트의 손실을 더 봤다.한마디로 다른 개미나 기관투자자 평균치보다도 못했다는 얘기다. 정말 어이상실이다. 주식 운용하는 담당자들이 전문가 맞나 싶다. 과장되게 말하면 필자가 해도 이 정도 이상 할 수 있다는 얘기다.2017년 주식 투자에서 4.87% 수익률을 올려 69조원을 벌어들인 것에 비교하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국민연금 성과는 대내외 금융시장 위축, 해외 주요 연기금 성과 등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할 장관이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국민연금 가입자의 한 사람으로 장관 입에 입마개를 물리고 싶다.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신이 아닌 다음에야 주식시장에서 항상 벌 수는 없다.문제는 주식시장 수익률보다도 못 벌었다는 점이다.   핑계거리도 있다.국민연금은 정부의 입김을 크게 받는다는 점이다. 특히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칼날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격언을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 정부에 대한 성토가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나서 지수 방어를 하기도 한다. 당연히 수익률이 나빠지게 된다.   허나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가입자들의 돈을 관리하고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주가 방어보다 수익률을 내야 하는 기관이고, 가입자 편이라야 한다. 절대 알아서 기거나 정부의 눈치를 보면 안 되고, 독립된 자세로 연금을 불려야 하는 임무가 있다.국민연금 운용에 이런 적폐가 있는데, 현 정부는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를 청산은커녕 전(前)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아름다운’ 75세 할머니 보디빌더

지난 5월 경기도 과천에서 열린 제24회 WBC 피트니스 오픈 월드 챔피언십에서 임종소 할머니(75)가 피규어 38세 이상부 2위를 차지해 화제가 되었다.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임 할머니의 취미는 에어로빅으로, 35년간 꾸준히 했왔단다.그러다 지난해 초부터 허리 협착(요추 3,4번)으로 오른발을 쓸 수 없어 병원을 찾았지만 별 차도가 없어 절망감을 느끼다가, 병원에서 완치될 수 없다며 근육이라도 키워보라고 해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다.신기하게 석 달을 해 보니 통증이 사라졌고, 헬스장 관장으로부터 '보디빌더를 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하면서도 3개월을 더했더니 거울 보며 깜짝 놀랐고, 내친김에 대회도 나가보라는 말에 반년 동안 대회 준비를 해 입상을 했다.75세 나이에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무대에 서는 게 부끄러웠지만, 주위의 격려로 결국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출전했다.   정말 대단한 할머니다.26살의 손녀를 둔 75살 할머니라면 운동하고 담 쌓는 경우가 많다. 운동을 하더라도 특히 근육운동은 안 하게 된다. 그럼에도 임 할머니는 열심히 준비하고 도전해 결국 큰 성과를 내었다.   사실 보디빌딩은 자기 통제가 엄격한 운동이다.힘든 운동을 규칙적으로 감내해야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해야 한다. 75세 고령에는 정말 하기 힘든 일이다.그럼에도 젊은 사람들 다 제치고, 40세 이상으론 유일한 출전자가 2위를 한 것이다. (1위는 39세)   벌써 각 지역 보디빌딩 대회 주최측에서 초청을 하는 등 보디빌딩계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다. 덕분에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임종소 할머니는 “나이 먹었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는 것은 죄악이다. 아파도 포기하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 근육을 키우면 10년은 젊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임종소 할머니는 외모뿐만 아니라 도전하는 정신이 정말 아름답다.그녀(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색하지만)의 행동은 필자를 포함한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나이에 맞는 근력운동을 하고 있는지”“새롭게 도전하는 정신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