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헛발질하고 세금으로 때우기를 또 다시!

노무현 정부시절 집값 잡는다며 모든 부동산 규제를 총동원하고, 한편으론 혁신도시를 건설했다.수도권에 집중된 정부기관을 전국 지방도시로 분산시키는 사업이었다. 취지는 좋았지만 지금 그 후유증으로 지방도시들의 구도시은 유령도시가 되었다. 정부기관을 지방도시로 옮길 때 구도시를 놔두고, 옆에 살기 좋은 신도시를 건설해 그곳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청이나 경찰서·법원 등도 신도시로 옮겨갔다. 자연히 사람들이 신도시로 몰리자 구도시는 텅 비었다. 지방도시는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되고 있는데, 신도시 건설로 구도시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피해를 봤다. 그러더니 최근엔 구도심을 살린다고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다.구도시를 정비하고 화려하게 꾸몄다. 구도시 주민들은 기대가 컸다. 그러나 떠나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깨끗해지긴 했지만 유동인구가 없어 상가는 문을 닫고, 밤이면 돌아다니기 무서운 거리가 되었다. 도시재생사업의 비용 역시 대부분 중앙정부가 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고 기상천외한 제도까지 만들더니 결국 분양가상한제까지 들고 나왔다.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분양가가 20~30%는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도 떨어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공급이 부족하면 결국은 오르기 마련이라고 한다. 이는 노무현 정부시절 분양가상한제 등까지 시행했지만, 집값만 올려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현 정부에선 그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게다가 건설 비용을 줄이다보니, 겉만 번지르르한 깡통부실 아파트가 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무조건 주택건설을 막으니 건설사업이 크게 위축되었다. 건설사는 물론 자재회사와 근로자들이 울상이 되었다. 그러자 이번엔 정부가 활기를 잃고 있는 건설업을 되살리기 위해 14일 '건설산업활력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안에 16조 5천억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건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막강한 규제로 주택경기 경색을 초래하고, 뒤에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정부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한마디로 집값은 잡되, 어려운 건설경기를 혈세로 메워 주겠다는 정부다.   지난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모두 집값을 잡겠다며 많은 규제를 했다.전문가들은 규제해서 될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 당장 자극적인 규제를 해야, 집이 없거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표를 모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그런데 문제는 주택건설을 때려잡으니 건설경기가 크게 나빠지고, 결국은 또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인 세금으로 메우기가 등장한다.   국민들은 선택해야 한다.주택정책을 시장 논리에 맞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약발이 의심스러운 규제를 하며 또 엄청난 세금을 축낼 것인가를.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재인 정부, “민족”보다 “국가”를 우선해야

문재인 정부는 ‘민족’을 참 좋아한다.한국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사상자를 내고 국토를 잿더미로 만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말거나, 그냥 한 민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용서하고 한 없이 사랑하고 퍼주고 싶어 한다.그러면서 한편으론 ‘민족정기’와 ‘친일 청산’을 외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의 ‘민족’은 ‘일제’ 때문에 부각된 단어다. 민족이란 개념이 생긴 건 세계사적으로도 근대 이후의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국가가 없어지면서부터이다. 나라가 없어졌으니 그 자리를 민족으로 대체한 것이다. 당시의 우리나라처럼 아직도 민족을 강조하는 곳은 쿠르드족이나 티벳 등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지배와 억압을 받아 그에 저항하는 경우다.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족’ 대신 ‘국가’를 우선시 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민족이란 개념은 약화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민족이란 개념은 사라진지 오래다.굳이 남아 있다면 유태계나 중국계 정도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국적이 모두 다른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괘념치 않는다. 국가란 개념 하에 뭉칠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으론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이란 나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젠 같은 민족이라도 여러 국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나라에도 투영해야 한다. 북한 역시 엄연한 국가다. 북한을 막연히 한민족이므로 도와주고 무조건 통일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1 민족, 2 국가”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해외 동포만 720만 명에 이미 우리나라에 와있는 결혼이주민과 그 자식들까지 고려한다면, 이제 ‘단일민족’이란 개념은 버려야할 시기다.   지난 6월 7일 발효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보고서(전국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성인남녀 3873명 조사)에 의하면, ‘통일 문제와 경제 문제 중 하나를 골라 해결해야 한다면 경제 문제를 택하겠다’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 중 77.1%가 ‘동의’했다. ‘남북한이 한 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가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55.9%가 동의했다. ‘통일을 위해서라면 조금 못살아도 된다’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17.12%만이 동의했을 뿐이다.   필자도 어려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와 말을 외우듯 되뇌었고, 지금도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원한다.   그러나 국민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감정에 호소하는 낡은 ‘민족’ 개념을 넘어, 이성이 지배하는 ‘국가’ 차원에서 모든 사안을 해석하고 생각해야 한다. 즉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 끼리 자주적으로”라는 사탕발림에 현혹되지 말고, 냉정하게 “국익과 국민 보호”차원에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한다.   이젠 ‘한민족’ 보다 ‘대한민국’이 우선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욕감’을 느껴야 하나?

지난 2015년 7월 25일 북한의 전국연합근로단체는 "박근혜의 천하 못된 입이 다시는 놀려지지 못하게 아예 용접해버려야 한다는 것이 이 나라의 한결같은 민심이다"라는 막말을 했다. 이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표현에 수치심이 든다. 상대방 국가원수를 막말로 모욕하는 것은 국민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이 때는 남북관계가 매우 불편할 때였다.   약 4년 후인 지난 15일 광복절 74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또한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향후 통일 스케줄까지 제시했다.   그런데 다음날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동원할 수 있는 막말을 총동원해 모욕을 해 왔다. 조평통은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지칭하며 "경제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안도 없이 말재간만 부리었다", "망발을 늘어놓았다",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크게 웃을) 노릇",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의문",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북쪽에서 사냥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 "앞으로의 조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 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다"는 등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 언사를 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북한의 원색적 대남 비난에도 침묵하거나 "(우리와) 쓰는 언어가 다르다"고 참아왔다. 문대통령과 청와대는 오로지 “기-승-전-북한”이거나 “북바라기(북한+해바라기)”라 이런 모욕을 받아들일지 모른다.그러나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상대방 국가원수를 막말로 모욕하는 것은 국민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라고 올린 글처럼, 북한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은 곧 국민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조평통 성명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고 노동신문을 비롯한 대내 매체에는 게재하지 않음으로써 일정 정도 수위를 조절한 것은 다행이다"고 말했으니, 정말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야당이 좀 험한 말을 하면 들고 일어나 난리를 치면서, 북한의 모욕에 대해선 “다행”이란다. 북한 조평통의 말처럼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   불현 듯 배우 김영철의 명대사가 생각난다.“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필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북한으로부터 모욕감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만날 당하고만 있으니 기고만장해 저런 짓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이런 모욕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이럴 땐 차라리 똑같은 수준으로 보복을 하면 속이라도 시원하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조국 수석, 더 이상 감정적 선동하지 말라

법무부장관으로 자리 이동이 확실시 되는 조국 민정수석이 SNS에 연일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었다.동학혁명 당시 부르던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려 반일감정을 조장하더니,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며 선동하거나, "文정부, 서희와 이순신 역할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황당한 글도 올렸다.이에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23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임진왜란 당시 무지(無知)로 인해 완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립 장군”을 보는 것 같고, 문 대통령에 대해 “선조 같다”며 비판했다.한편 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위원은 22일 “조국 수석은 청와대에서 SNS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조국 민정수석을 대일특사로 파견해서 아베 총리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고쳐놓기 바란다”며 “조 수석은 아베 총리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것이 분명하다”고 비꼬기도 했다.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아베 일본 총리가 악화하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한국 국민들은 아베 총리의 경제 보복과 언행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사람이 아무리 개인적 생각일지라도, SNS에 감정적 선동하는 글을 계속 올리는 게 맞나 싶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에 항의 하는 차원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있다. 마트와 택배 노조는 일본 제품 불매와 운송 거부까지 한다고 나섰다.그런 가운데 인천 남동구 구월문화로상인회는 23일 일본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한다는 기자회견을 한 뒤, 일본의 경제보복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차주가 내놓은 일제 렉서스 승용차를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부쉈다. 상인회는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할 때 까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파손된 차량도 그때까지 전시해 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현듯 몇 년 전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국민 감정을 자극했고, 중국인들이 한국산 제품과 매장 불매는 물론 한국산 제품을 패대기치고 훼손하며 자랑스러운 듯이 촬영한 장면이 떠오른다. 그 장면을 본 우리국민들은 이런 중국 사람들을 미개한 듯 생각하며 반감을 가졌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떠나 일본의 경제 보복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단결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필자 역시 가급적 일본 제품을 구입하려 하지 않는다.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일본차를 부수고 일본 제품을 훼손한다고 현 상황이 바뀌는 건 전혀 없다. 오히려 한국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일본 국민에게까지 반한(返韓) 감정을 줄 수 있다. 지금은 냉정하고 이성적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 감정적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다 보니 이런 감정적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혜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선동에 휘둘리지 않길 바란다.해법은 감정이 아닌 ‘이성’과 ‘지성’에서 찾아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경제보복’을 ‘IMF’처럼 극복하자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의 발단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견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본이 자랑하던 가전제품의 자리를 대한민국 제품이 차지한 건 이미 오래된 얘기다. 즉 한참 아래 하수로 봤던 대한민국이 성장하더니 어느 덧 턱밑까지 추격해 오자, 불안감을 느낀 일본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인 반도체를 1차 타겟으로 잡았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의 정당성이나 문제점, 귀책 등은 차치하기로 한다.)필자가 어렸을 때부터 일본과 관련해 등장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었다.대표적인 게 친일·반일·극일(克日)·용일(用日) 등이다.그리고 경제에 있어 문제가 되어 왔던 게, 일본에 대한 지나친 ‘수입 편중’ 내지 ‘기술 의존’이었다. 따라서 항상 일본과의 교역은 적자였고, 수입품 대부분이 기술 집약 제품이었다. 일본 의존도를 줄여야한다는 말은 30~40년 전에도 있어 왔다. 그동안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줄긴 했어도, 일본 제품의 기술수준이 높은데다, 역사적·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쉽게 용단을 내리긴 힘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일본은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다.방법은 두 가지,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든 국산화하는 것이다. 힘들어도 거쳐야하는 길이다.   약 20년 전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겪었다. 우리나라 경제는 끝났다고 생각했고, 필자 역시 졸지에 직장을 잃고 오랜 시간동안 힘든 생활을 했었다. 국민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으나 무사히 위기를 극복했고, 각 기업들은 재무건전성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10년 후에 벌여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에는 큰 문제나 희생 없이 잘 넘어갔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IMF 예방주사’ 덕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역시 마찬가지다.피하지 못한 대상이라면 힘들더라도 이겨내야 한다. 그 과정은 극일의 과정이요, 결과는 국제사회에서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게 된다. 일본이 ‘하수’라고 여기던 대한민국이,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과의 ‘경제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지만, 지나친 표현이다.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 막상 경제전쟁이 시작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힘들 수도 있다.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지만, 대비는 해야 한다.여기에는 여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단합과 이성적 인내가 최우선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지소미아 연장해야

주지하다시피 지소미아(GSOMIA)는 한국과 일본이 맺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한국과 일본 정부는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는데, 이는 1945년 광복 이후 처음으로 맺은 한일군사협정이다. 지소미아 협정으로 한일 양국은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지소미아는 매년 1년 단위로 연장되는데, 이번 지소미아 연장여부 통보시한은 8월 24일이다.   지소미아가 최근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 때문이다.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것은 곧 더 이상 한국은 일본의 우방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우방이 아닌데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견이 나오면서부터다. 청와대 역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내비쳤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필자는 한마디로 ‘최소한 이번에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기술 강국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전선(Front)을 확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 왔을 때, 수비하는 입장에선 굳이 전선을 확대해선 안되고, 전선을 좁혀 집중해야 한다.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은 경제와 외교에 국한된 ‘분쟁’의 시작일 뿐,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 또한 아직까지 일본이 제대로 경제 공격을 하고 있지도 않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굳이 국방과 안보분야까지 동원해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가 먼저 전선을 확대하면 결국 일본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기분 같아선 지소미아고 뭐고 당장 다 때려치워라 하고 싶다.하지만 외교는 국익이 최우선이고, 인내하며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만약 일본이 진짜 경제전쟁을 시작한다면 내년에 지소미아 파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라고 주장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