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수재’ 조국 내정자는 ‘왕재수’?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수재 중 수재, 즉 ‘왕수재’다.1965년 부산생인 그는 수재들만 들어간다는 서울대 법대에 1982년 만 16세 11개월의 나이로 들어간 ‘왕수재’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과 서울 법대 동기다. 이후 서울대 대학원과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를 받았다. 그는 만 26세에 울산대 교수로 최연소 임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형’이나 친구뻘 ‘교수’였다. 이후 조 내정자는 동국대 법대와 서울대 법대 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2년2개월간 일했다. 인사검증 부실 문제 등으로 여권을 제외하고는 그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매우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런 조 전 수석이 최근 자신의 SNS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관련해 ‘죽창가’와 ‘친일파’ 등의 논란을 일으키며 여권 내에서도 자제하란 얘기를 들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이 대표 저자인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역질 나는 책’, ‘부역·매국 친일파’라고 노골적으로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독립유공자의 손자인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은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처럼 조국 내정자는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역사는 물론 국제법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재단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 분야 전문가에게도 ‘친일파’나 ‘매국’이라고 단칼에 몰아간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는 ‘왕수재’라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고, 본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이런 모습을 보면 조국 내정자는 철이 없는 건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학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다보니, 자기 생각만 옳다는 심각한 독선과 오만에 빠져 있는 수준이다. 즉 우월적 독선주의다. 학자로선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9일 개인 명의 논평에서 "조국(법무장관 내정자)이 서울대생들이 뽑는 '부끄러운 동문상'에 압도적인 89%로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또한 "2년 전에는 조국이 나더러 3위라고 비아냥거린 적이 있었다"며 "2년 전 잣대를 본인에게도 적용하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이어 김 의원은 "민심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라며 "국민이 뽑은 부끄러운 법무장관상은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타일렀다.조 내정자는 당시 '부끄러운 동문상' 투표에서 김진태 의원이 3위(당시 1위는 우병우 전 수석)에 오르자, 이듬해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뽑은 최악의 동문 3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   한편 서울대 학생들의 모임인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3일 “조국 교수님,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대자보에서 ”폴리페서를 스스로 비판하신 교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그렇게 관대하시니 놀라울 따름“이라며 ”내로남불의 화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의견을 갖는 분들을 친일파로 매도“한다며 강단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지명자는 참으로 머리를 갖고 있지만, 남을 배려한다든가 인내한다든가 하는 인성도 없어 보이고 아직은 능력이 좋은지도 모르겠다. 그를 잘 아는 제자나 동문 선후배들까지 그를 몹시 부끄러워한다. 즉 조국 내정자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재수 없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번 조국 장관 지명은 문 대통령이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밀어 붙인 법무부장관 인사다.조국 지명자가 어떻게 일하고 결과가 어떨지에 따라 그가 ‘왕수재’로 남을지 ‘왕재수’가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정두언 그리고 노회찬

정두언(62) 전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홍은동 자택 인근 신락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정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우울증이 원인으로 추정된단다.어제까지만 해도 방송에서 열변을 토하던 그가 갑자기 사고도 아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은 정두언 전 의원이 “합리적” 보수였음을 인정한다.요즘 보수를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에 “합리적”이란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막무가내”일뿐, 자유한국당 내에서 “합리적”이라 할 의원은 찾기 힘들다. 자유한국당 밖에서도 “합리적 보수”라 할 만한 사람은 몇 안된다. 그런데 정두언 전 의원은 “합리적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일명 '왕의남자'로 불릴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불출마를 주도하며 MB와 사이가 틀어져 뒤로 밀려났다.그래서인지 정 전 의원은 2012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10개월간 구속 수감됐었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고 정치적으로 재기했지만, 결국 4선 도전에 실패했다. 이때부터 정 전 의원은 극심한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이후 일식집도 열고, KBS ‘사사건건’이나 MBN '판도라' 등 많은 시사 프로그램에 보수 논객으로 출연했다. 그는 한때 소위 “MB 저격수”로도 알려졌었고, 문재인 정부는 물론 자유한국당에 대해도 “합리적 보수”입장에서 쓴소리를 많이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7일 정두언 전 의원을 추모하며 페이스북에서 “한국의 자칭 ‘보수’가 이 분 정도만 되어도 정치발전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나의 불민함에 대해서 종종 따끔한 비판을 하셨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중상이나 할퀴고 후벼 파는 식의 비방이 아니어 성찰의 기회로 삼았다”고 적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합리적 보수 정치인이었다”며 “저와는 절친도 아니고 이념도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였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정두언 전 의원의 극단적 선택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을 떠오르게 한다.고 노회찬 전 의원 역시 “합리적” 진보였고, 대화가 통하는 정치인이었다. 두 고인 모두 평소에 소신껏 나름 깨끗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를 입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말 “없으면 좋겠다”하는 정치인들은 멀쩡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인물들은 스스로 사라져버려 참 안타깝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민주평화당 시발(始發), 철새는 날아가고

민주평화당의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10명은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대안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탈당했다.   대안정치연대 탈당으로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결성된 민주평화당은 창당 1년6개월만에 다시 분당된다. 이로서 당적 기준으로 평화당 소속 의원은 기존 14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다. (당적은 바른미래당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이상한 의원 때문에 집계도 이상하게 나온다.)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아, 사실상 당 소멸이다.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선풍을 일으켰지만, 바른미래당과 쪼개지면서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민주평화당을 창당한지 1년 반만이다.   탈당한 대안정치연대에 묻는다.“이번 탈당 명분이 민주평화당을 창당할 때와 무엇이 다른가?”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가장 큰 문제는 지지율이 너무 낮다는 점이었다. 12일 리얼미터가 조사·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지지율이 극우친박정당인 우리공화당과 비슷한 2.1%로 나왔다. 이전 조사에선 그나마 뒤졌었다.소속 국회의원 14명이면 결코 작은 정당은 아닌데 당의 정체성 없이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이리저리 휩쓸리다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이번 집단탈당은 당연히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다.총선을 앞둔 시점에선 늘 탈당이나 이합집산이 있어 왔다. 소신이나 정치 철학보단 공천과 당선이 우선시되면서, 스스로 철새가 되어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분당과 합당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바른미래당도 분당 위기 속에서, 정당보조금 때문에 서로 네가 나가라 등 떠밀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친박계나 반박계가 얼마나 탈당할지 모른다.   민주평화당 탈당이 시발점이 된 철새들의 이동.(민주평화당 로고에는 새(비둘기)가 그려져 있다)또 누가 누구와 싸우고 누가 누구와 손잡으며 말 바꾸기를 할지, 국민들은 지겹지만 예의 주시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무관심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왜 유치했나?

2019 FINA 광주세계선수권대회가 지난 7월 12일 개막했다. 이번 대회에는 194개국에서 7,26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뉴스에서조차 홀대받는다. 지상파에서 일부 경기를 의무적(?)으로 중계하지만 시청률은 바닥이다. 인터넷을 뒤져도 관련 기사가 거의 없다. 지금까지 기껏 가장 조회수 많은 기사가 고작 “女수구선수 신체 불법촬영 일본인 긴급출국정지”정도다.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도 소식을 찾기 힘들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과 비교해도 관심도에 있어 너무나 차이가 크다.   게다가 황당하게도 우리나라 대표팀은 공식 유니폼조차 없다. 시중에서 트레이닝복을 사다가 급하게 태극기와 KOREA를 새겨 넣었는데, 다이빙 우하람 선수는 이것도 없어 일반 트레이닝 복 뒷면 제조사 로고에 은박지 테이프로 붙여 가리고 출전했다.   도대체 이렇게 개최할 세계 대회를 왜 유치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박태환이란 걸출한 선수가 있을 때 반짝 했지만, 원래 우리나라는 수영 강국이 아니고 관심도 적다. 이번 대회에 메달을 딸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게다가 홍보가 안되어 일반 국민들은 이런 대회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묻는다.“이런 식으로 할 거면 세계 수영선수권을 왜 유치했나?” “광주광역시장이 자신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 일단 유치해 놓고 본 것 아닌가?”  그래도 명색이 수영 세계선수권이다. 수영은 올림픽에서 육상 다음으로 메달이 많은 종목이다. 광주시가 빚더미에 오르는 건 아닌지 손익 결과도 궁금하다. 그러나 손익 결과를 떠나서 무관심과 엉터리로 대회를 개최할 바에는 차라리 안하는 게 나았다.   세계대회 유치를 해야 나라나 도시의 체면이 서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그 비용과 노력을 시민을 위해 쓰는 게 옳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자신들이 * 싸놓고 국민에게 치우라는 문재인 정부

 일본의 경제 보복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을 고의로 ‘무시’한데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정부는 '삼권 분립'을 이유로 8개월간 팔짱끼고 시간만 허비했다. 외교적으로 일본 측과 대화하고 해법을 만들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합리적 해법을 내놓기보다, 감정적으로 국민들을 선동부터 하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 행정부, 집권여당 입에서 뜬금없이 ‘이순신과 12척 배’를 얘기하더니, 100년 전 ‘국채보상운동’가 나오고 ‘죽창가’와 ‘의병을 일으킬 사안’에 ‘IMF 금 모으기 운동’까지 언급하며 선동한다. 이를 비판하며 냉철하고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 졸지에 '토착 왜구'라고 공격 당한다.   시계가 100년 전 이상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이순신, 국채보상운동, 죽창가, 의병 모두 집권세력이 나라를 망가트려서 발생한 일이다. ‘IMF금 모으기 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집권세력이 잘못해 망가트린 나라를 구하고자, 무고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일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을,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하고 선동해 무엇이 잘못인지 호도하고 있다. 즉 위의 운동 같은 것들을 얘기할수록 문재인 정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란 얘기다.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자존심’을 앞세우며,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길 강요하고 있다.시쳇말로 집권층이 * 싸놓고 국민에게 치우란 얘기다.   과거 집권층이 잘 했으면 임진왜란이 없었거나 피해가 적었고, 이순신 장군이 겨우 12척 배를 가지고 몇 배나 되는 일본 침략군과 맞설 일도 없었다. 집권층이 잘했으면 동학혁명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일본의 최신식 무기 앞에서 죽창을 들고 싸운 의병들 거의 대부분이 몰살당했다.) 국채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운동 역시 마찬가지다.지금의 집권층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국민에겐 “쫄지마!”라며 죽창을 들고 의병을 일으키란 식의 선동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어쨌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문재인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냉정하게 판단하며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나서야 한다.물론 아무리 정부가 잘못했어도 위기가 닥치면 모든 국민이 단합을 해야 한다. 그러나 더 이상 정부가 나서 ‘관제민족주의’를 조장하며, 국민 감정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제 일본은 한국의 우방이 아니란다!

* 화이트 리스트 (White List): 일본정부가 외국과의 교역 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로 지정해 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이 오는 2일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간소화 절차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30일 밝혔다. 이럴 경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국내 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는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을 더 이상 우방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의도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 문 대통령은 휴가도 취소했다.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내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거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도쿄 올림픽 개최를) 당 차원에서 반대하면 안 된다"라며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한일은 감정이 있더라도 이웃이다.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기에 감정이 있어도 잘 삭혀서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대표가 말한 식의 얘기를 줄곧 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일본 무시” 내지 “소 닭 보듯” 해 왔다. “일본과 좋은 관계 유지”를 주장하면 “친일파”나 “토착 왜구”로 몰아붙였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가시화되니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듯하다.   어떤 경우에도 ‘올림픽 보이콧’ 같은 발상은 금물이다. 냉전이 가시지 않은 88서울올림픽 때에도 당시 미수교국이었던 중국과 소련이 참가한 것처럼, 올림픽은 정치나 이념과는 무관한 스포츠 행사다. 더구나 평창 동계올림픽 때 주변 주요 국가 정상 중 일본 아베 총리만 유일하게 참석해 축하해 준적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거나 식사 대접 한번 안하고 그냥 돌려보냈으니, 아베 총리 입장에선 얼마나 서운했을까? 이건 외교적 무례에 가깝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쨌든 일본이 우방국이 아닐지라도, 일반 다른 국가와 동일시하면 된다. 결코 적대시 할 필요는 없다. 필요 이상의 강경대응이나, 고위 공직자가 SNS 등에서 개인의 감정적 발언은 금물이다.지금은 냉정하게 국익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경우의 수를 동원하되, 이성적 판단 하에 ‘적정한 수위’로 대응해야 할 시기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