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민족”보다 “국가”를 우선해야

문재인 정부는 ‘민족’을 참 좋아한다.한국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사상자를 내고 국토를 잿더미로 만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말거나, 그냥 한 민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용서하고 한 없이 사랑하고 퍼주고 싶어 한다.그러면서 한편으론 ‘민족정기’와 ‘친일 청산’을 외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의 ‘민족’은 ‘일제’ 때문에 부각된 단어다. 민족이란 개념이 생긴 건 세계사적으로도 근대 이후의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국가가 없어지면서부터이다. 나라가 없어졌으니 그 자리를 민족으로 대체한 것이다. 당시의 우리나라처럼 아직도 민족을 강조하는 곳은 쿠르드족이나 티벳 등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지배와 억압을 받아 그에 저항하는 경우다.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족’ 대신 ‘국가’를 우선시 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민족이란 개념은 약화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민족이란 개념은 사라진지 오래다.굳이 남아 있다면 유태계나 중국계 정도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국적이 모두 다른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괘념치 않는다. 국가란 개념 하에 뭉칠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으론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이란 나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젠 같은 민족이라도 여러 국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나라에도 투영해야 한다. 북한 역시 엄연한 국가다. 북한을 막연히 한민족이므로 도와주고 무조건 통일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1 민족, 2 국가”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해외 동포만 720만 명에 이미 우리나라에 와있는 결혼이주민과 그 자식들까지 고려한다면, 이제 ‘단일민족’이란 개념은 버려야할 시기다.   지난 6월 7일 발효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보고서(전국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성인남녀 3873명 조사)에 의하면, ‘통일 문제와 경제 문제 중 하나를 골라 해결해야 한다면 경제 문제를 택하겠다’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 중 77.1%가 ‘동의’했다. ‘남북한이 한 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가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55.9%가 동의했다. ‘통일을 위해서라면 조금 못살아도 된다’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17.12%만이 동의했을 뿐이다.   필자도 어려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와 말을 외우듯 되뇌었고, 지금도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원한다.   그러나 국민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감정에 호소하는 낡은 ‘민족’ 개념을 넘어, 이성이 지배하는 ‘국가’ 차원에서 모든 사안을 해석하고 생각해야 한다. 즉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 끼리 자주적으로”라는 사탕발림에 현혹되지 말고, 냉정하게 “국익과 국민 보호”차원에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한다.   이젠 ‘한민족’ 보다 ‘대한민국’이 우선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가수 화사 ‘노브라’, 뭣이 문제인가?

가수 화사가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는데, 노브라였다는 사실이 온라인에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앞서 가수 설리는 "브래지어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액세서리 같은 것이다. 속용 착용 문제는 개인의 자유"라고 말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화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자 마마무 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마마무 갤러리는 10일 성명문을 게재했다. 성명서에는 “일부 대중이 제기하는 논란은 그저 질투심 어린 치기에 불과한, 일명 ‘프로 불편러’들의 아둔함에서 비롯된 과잉 반응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싶다”며, “과거 남자 아이돌의 ‘맨몸에 겉옷만 걸친’ 공항 패션은 논란조차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필자는 이번 일이 며칠씩 논란이 되고 시끄러울 만한 사안인가 싶다.문제의 사진을 보면 화사는 화장기도 없고 마스크도 하고 옷이 수수하므로, 얼핏 보면 화사인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그냥 지나치게 된다. 순수하게 개인적인 행동이다. 그런데 마치 화사가 공적 장소에서 일부러 대놓고 큰 죄나 지은 양, ‘노브라’를 강조하며 거의 모든 언론이 “뜨거운 감자”니 “갑론을박”이니 하면서 떠들었다. 기사에 눈길을 끌기 위한 언론의 전형적인 옐로우 저널리즘이다.   필자는 브래지어를 해보지 않아서 모른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브래지어 자체가 여성의 외모를 위해 착용하는 속옷이지만, 가슴이나 복부 건강에 대단히 좋지 않다고 주장한다. 서구에선 이미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 노브라 운동을 벌인 적도 있고, 이는 여성의 인권과도 직결된다. 즉 브래지어 착용을 강요하는 것은 여성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이는 마치 남성들에게 발레리노처럼 앞가리개를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화사의 노브라 논란은 마마무 팬들이 주장한 “질투심 어린 치기에 불과한, 일명 ‘프로 불편러’들의 아둔함”일 수도 있지만, 필자는 ‘성차별’과 ‘유명인 찔러 보기식 장난’이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7월 9일이 브래지어를 하지 않는 것을 지지하는 ‘세계 노브라의 날’이라, 화사가 이에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노브라를 했는지는 모르겠다.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극히 개인적인 행위를 가지고 거의 모든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점이 심히 개탄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할 일도 많고 조심해야 할 것도 많은 세상이다.아주 사소한 개인적 취향에 대해 관심을 끄는 것도 좋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제 일본은 한국의 우방이 아니란다!

* 화이트 리스트 (White List): 일본정부가 외국과의 교역 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로 지정해 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이 오는 2일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간소화 절차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30일 밝혔다. 이럴 경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국내 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는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을 더 이상 우방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의도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 문 대통령은 휴가도 취소했다.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내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거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도쿄 올림픽 개최를) 당 차원에서 반대하면 안 된다"라며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한일은 감정이 있더라도 이웃이다.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기에 감정이 있어도 잘 삭혀서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대표가 말한 식의 얘기를 줄곧 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일본 무시” 내지 “소 닭 보듯” 해 왔다. “일본과 좋은 관계 유지”를 주장하면 “친일파”나 “토착 왜구”로 몰아붙였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가시화되니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듯하다.   어떤 경우에도 ‘올림픽 보이콧’ 같은 발상은 금물이다. 냉전이 가시지 않은 88서울올림픽 때에도 당시 미수교국이었던 중국과 소련이 참가한 것처럼, 올림픽은 정치나 이념과는 무관한 스포츠 행사다. 더구나 평창 동계올림픽 때 주변 주요 국가 정상 중 일본 아베 총리만 유일하게 참석해 축하해 준적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거나 식사 대접 한번 안하고 그냥 돌려보냈으니, 아베 총리 입장에선 얼마나 서운했을까? 이건 외교적 무례에 가깝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쨌든 일본이 우방국이 아닐지라도, 일반 다른 국가와 동일시하면 된다. 결코 적대시 할 필요는 없다. 필요 이상의 강경대응이나, 고위 공직자가 SNS 등에서 개인의 감정적 발언은 금물이다.지금은 냉정하게 국익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경우의 수를 동원하되, 이성적 판단 하에 ‘적정한 수위’로 대응해야 할 시기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반군도 조직할 수 있는, 한심한 군대 무기관리

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중사 전역 후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유품을 정리하던 유가족은 대전차지뢰 연막제와 부비트랩 등 무기류 19종 70여개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회수된 무기는 부비트랩 3개, 전기뇌관 4개, 5.56mm 보통탄 56발, 대전차용 연막제 5개 등이다. 그런데도 군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일개 부사관이 자그마치 70여개의 무기를 밀반출해 집에 잠겨놓고 있었다.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사격훈련하다 탄피 하나만 회수가 안 되어도 찾을 때까지 병사들이 밤새도록 주변을 뒤지고 다녔다. 실탄 하나 분실되면 부대 전체가 난리가 났다. 그런데 무려 70여개의 무기가 사라졌는데 군은 모르고 전혀 있었다.   물론 2014년에 행한 일이지만, 최근 북한어선 대기 귀순 사건이나 해군 제2함대 침입자 가짜 자수 사건 등으로 군에 대한 불신이 깊은 가운데 불미스러운 사건이 알려져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충격을 주었다.   A씨가 왜 무기를 훔쳐 나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사망한 A씨가 밀반출한 무기로 테러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과장이지만 이렇게 무기 관리가 허술하다면, 몇 명씩 모의해 무기를 대량으로 밀반출해서 반군도 조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아가 정규군 무기를 가지고 무기거래도 가능하단 얘기다.   외국인들은 ‘대한민국’하면 가장 먼저 ‘안전’을 떠올린다.그 이유는 총기나 테러의 위협이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국에서의 밀수가 아닌 대한민국 국군 무기고에서 태연히 무기를 밀반출할 수 있다는 건, 군대 기강 차원을 넘어 과연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인가 하는 의심을 사게 만든다.   군에 묻는다.“살상무기 관리가 어쩌면 이렇게 허술한가?”  군대에 있어야할 무기가 사회에 나돈다니 무서울 따름이다.5년 전 일이지만 명확한 책임 규명은 물론 무기 관리 체계의 보완이 절실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경제보복’을 ‘IMF’처럼 극복하자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의 발단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견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본이 자랑하던 가전제품의 자리를 대한민국 제품이 차지한 건 이미 오래된 얘기다. 즉 한참 아래 하수로 봤던 대한민국이 성장하더니 어느 덧 턱밑까지 추격해 오자, 불안감을 느낀 일본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인 반도체를 1차 타겟으로 잡았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의 정당성이나 문제점, 귀책 등은 차치하기로 한다.)필자가 어렸을 때부터 일본과 관련해 등장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었다.대표적인 게 친일·반일·극일(克日)·용일(用日) 등이다.그리고 경제에 있어 문제가 되어 왔던 게, 일본에 대한 지나친 ‘수입 편중’ 내지 ‘기술 의존’이었다. 따라서 항상 일본과의 교역은 적자였고, 수입품 대부분이 기술 집약 제품이었다. 일본 의존도를 줄여야한다는 말은 30~40년 전에도 있어 왔다. 그동안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줄긴 했어도, 일본 제품의 기술수준이 높은데다, 역사적·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쉽게 용단을 내리긴 힘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일본은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다.방법은 두 가지,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든 국산화하는 것이다. 힘들어도 거쳐야하는 길이다.   약 20년 전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겪었다. 우리나라 경제는 끝났다고 생각했고, 필자 역시 졸지에 직장을 잃고 오랜 시간동안 힘든 생활을 했었다. 국민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으나 무사히 위기를 극복했고, 각 기업들은 재무건전성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10년 후에 벌여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에는 큰 문제나 희생 없이 잘 넘어갔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IMF 예방주사’ 덕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역시 마찬가지다.피하지 못한 대상이라면 힘들더라도 이겨내야 한다. 그 과정은 극일의 과정이요, 결과는 국제사회에서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게 된다. 일본이 ‘하수’라고 여기던 대한민국이,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과의 ‘경제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지만, 지나친 표현이다.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 막상 경제전쟁이 시작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힘들 수도 있다.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지만, 대비는 해야 한다.여기에는 여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단합과 이성적 인내가 최우선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일본 무시’한다고 ‘친일 청산’ 되나?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 품목들은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패널 등의 생산에 필요한 화학 소재로, 일본이 독점적 공급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삼성·SK·LG 같은 기업에 막대한 손실이 불 보듯 뻔하다.  이번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다. G20에서는 자유무역을 외치더니, G20이 끝나자마자 보복에 나선 것이다. 일본 언론들도 경제보복을 자제하란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보복 조치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양국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일이었다.한일 양국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청산의 차원에서 친일 잔재 청산을 외쳤다. 기회가 될 때마다 대통령이 나서 직접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 차례 일본을 고의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하다못해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일본 측에서 외교적 협의 및 중재위원회 구성 등을 한국 정부에 수차례 제의했으나, 한국 정부는 무시로 일관해 왔다. 3월 일본 아소 다로 부총리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데 이어 100여 개의 제재안을 마련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오는 등, 일본이 경제 제재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돼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방침이 완고하다보니 정부는 손 놓고 있다가 허를 찔린 것이다.즉 이번 일본의 조치는 어찌 보면 우리 정부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친일 청산을 하기 위해 고의로 일본을 무시하나?”  이번 조치가 “위협용”이라는 설도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데엔 일본만 탓할게 아니라 분명 우리 정부의 잘못도 크다. 그동안 필자는 여러 차례 대일외교의 중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다. 그러나 감정적 선을 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에, 대일 외교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가고 있다. 지금은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고 주장하면 대뜸 친일파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외교는 결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외교의 기준은 오로지 국익과 실리다.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게 국제 사회이며 외교다.   대한민국 국민 중 과거의 ‘친일청산’을 싫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그러나 답답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친일청산’과 ‘일본 무시’를 혼동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