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박해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합의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을 위한 승리"라고 밝혔다. 또한 12일(현지시간) 백악관 사키 대변인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승리"라며, 조지아 주민들을 포함한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뉴스"라고 평가했다.같은 날 1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개최한 반도체 대책 회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나왔다. 이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반도체 생산 관련사와 미국 자동차 업체들 등 19개 기업이 참여했다.대한민국 기업들이 미국 백악관이 직접 관심을 갖는 일류 기업들이 되었음을 증명했다고 볼 수 있다.한편 중국은 ‘반도체굴기’를 내세워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반도체 산업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기업들을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나? 오히려 문빠들의 눈치를 보며 일류 기업 괴롭히기만 하고 있다. ‘일류기업 = 재벌 = 적폐’라고 생각해 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폭스바겐 · 일본의 미쓰비시 · 미국의 보잉 등 그 나라의 대표적 일류기업들은 거의 모두 2차대전의 전범 기업이거나 정부의 전폭적 지원 속에 성장했지만, 그들을 욕하고 박해하는 나라는 없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며, "지금까지 해온 이상으로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또 재정 즉 ‘나라 빚내서’ 해결하겠다는 얘기다.가장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잘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도체나 2차전지 등 일류 기업과 미래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미국이나 중국도 그렇게 하는데, 문 정부는 반대로 일류 기업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란다.이런 정부가 5년만 더 가면 기업 경쟁력은 사라지고 나라빚만 넘쳐날 것이다.이 정부엔 미래란 없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통쾌한(?) 성기 절단
성범죄가 소개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다. “(성폭행범의 성기를) 잘라 버려야해!“ 인도의 한 피해 여성이 성폭행범을 단죄한 소식이 화제다.인도의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쯤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州)의 한 가정집에 괴한이 침입했다. 당시 여성은 13살 아들과 단둘이 있었고, 남편은 일 때문에 외부에 있었다.그 때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고 느낀 여성은 우선 아들을 밖으로 대피시켰고, 그 사이 괴한이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20분이 넘게 괴한이 여성을 폭행했지만 여성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침대 밑에 있던 낫을 집어 들어 휘둘렀다. 그 과정에서 괴한의 성기가 잘려나갔고, 결국 괴한은 도망갔다. 괴한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고, 현재는 대학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사건 후 이 용감한 여성은 다음 날 새벽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가택침입과 폭력, 협박, 성폭행 등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그런데 괴한이 뻔뻔하게도 억울하다며 용감한 여성을 고소했다고 한다.그런데 어떻게 했기에 성기가 절단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그 여성이 일부러 그곳을 공격한 건 아닐텐데, 마구잡이로 휘두르다보니 재수 없는(?) 괴한이 제대로 걸려든 것 같다. 필자가 남자라 추측해보건대, 성폭행 미수범이 아마도 하의를 벗고 있었거나 성기를 내놓고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발기 된 상태여서, 그곳만 깔끔(?)하게 절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성폭행미수범이 피가 철철 넘치는 주요 부위를 부여잡고 어기적어기적 줄행랑친 걸 생각하니, 통쾌하기도 하고 웃음도 나온다. (당사자에겐 좀 미안하지만)낫은 농작물을 절단하기 위한 필수 농기구이지만, (성기 절단에도 유용한지 처음 알았음) 워낙 위험해 무기로도 사용된다. 싸움이 났을 때 또는 민란 때 농민들이 죽창이나 낫을 들고 봉기하는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낫은 그만큼 무서운 농기구다.우리나라에선 성폭행 사건 얘기가 나올 때 마다 늘 ‘화학적 거세’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위의 경우처럼 여성이 직접 단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다.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성범죄자들에게는 앞으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길 바란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성범죄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그러려면 모든 여성에게 호신용 낫을 지급해야 할까?<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따위를 부동산 정책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대책을 고민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선출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5선 송영길 의원은 아주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집값의 10%만 있으면 나머지를 은행에서 대출해 집을 쉽게 사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따위를 부동산 정책이라고... 마구잡이식으로 아무거나 내던지는 수준이다.이 얘기를 듣는 순간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떠오른다. 당시 미국에선 돈 한 푼 없이도 자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사태가 터진 것이었다. 만약 송 의원 얘기대로 계산을 해보자.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10억원인데 1억원만 가지고 집을 살 경우 어떻게 될까?나머지 9억원을 30년 분할 상환에 연리 3.5%로 계산하면, 매월 원금 250만원에 이자 262만원을 내야 한다. 즉 원리금 상환만으로 매월 500만원 이상의 지출이 생긴다.같은 조건으로 수도권으로 가서 5억원짜리 집을 5천만원만 가지고 집을 산다면, 매월 원금 125만원에 이자 131만원 도합 256만원을 부담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감당할 만한 수준인가? 차라리 월세 사는 게 낫겠다. 원리금 상환을 못하면 집은 경매에 부쳐지고, 이는 은행의 부실을 가져온다. 더 큰 문제는 집값이 내릴 경우다.집값이 빌린 돈 보다 더 내리면 집주인은 은행에게 담보 잡힌 집을 가져가라며 원리금 상환을 거부하게 되고, 결국 은행은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된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보다 심각하다. 은행이 망하면 나라 경제가 파탄난다. 조금만 따져 봐도 금세 문제점이 나오는데 당대표를 하겠다는 중진 의원이 이런 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내놓으니, 민주당 사람들의 한계인가 싶기도 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허황된 허풍선, 허경영의 헛소리
단골후보 허경영이 또 등장했다. 이번엔 서울시장보궐선거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민들에게 돈다발을 안겨주겠다고 한다.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라며 “서울시 예산을 아껴서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만 봐선 그럴 듯하다.그런데 재산세·자동차 보유세를 폐지하고, 서울시 전체 예산 70%를 감축하겠다고 한다.이게 가능한 일일까?아무리 서울시에 도둑놈이 많다고 한들, 일부 세금은 받지 않고 예산을 70%나 줄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서울시와 시립기관 및 단체들은 인원을 최소한 절반을 줄여야하고, 하는 사업도 아예 하지 않거나 대폭 줄여야하는데, 그럼 서울시는 시로서 하는 게 뭘까?이런 공약은 “허황되다”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허 후보의 황당한 공약은 ‘연애·결혼·출산 공영제’다.지난 대선에서 허 후보는 결혼하면 1억원, 출산하면 5천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공영제’를 하겠다고 한다.공영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을 공적인 기관에서 경영하고 관리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다. 즉 서울시가 개인의 연애·결혼·출산을 경영하고 관리하겠다고 한다.서울시가 어떻게 남녀를 연애와 결혼 출산까지 하게 만들고 관리할 수 있나?서울시가 결혼중개업소나 중매쟁이인가?잘못된 만남이라면 서울시가 책임질 수 있나?2021년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얘기인가?이건 완전히 “헛소리”다.차라리 지난 대선 때처럼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게 낫다.‘허풍선’ 허경영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데만 열중하고 있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아소 부총리는 ‘처리수’로 간장을 담가 먹어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주변국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한 후 방류한다면서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칭한다. (마치 우리 정부가 북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말 못하고, 발사체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연상된다) 어쨌든 전문가들은 완전하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삼중수소(트리튬)는 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 또한 바다에서 오염물질이 희석은 되지만 총량은 그대로이므로 매우 위험하다고 한다.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발생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그럼에도 미 국무부는 "일본 정부가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선택 결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다"며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성명을 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를 처리하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하다"고 적었다. 남의 일이므로 동맹국 편을 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에 묻는다“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 오염수를 방류해도 감사하겠나?” 이런 와중에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포함된 오염수에 관해 “그 물을 마시더라도 별일 없다”고 말했다. 일본 아소 부총리에게 묻는다.“마셔도 될 만큼 ‘안전한 처리수’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왜 주변국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바다로 방류하나?”“그 물로 육상 양식장을 운영할 생각은 없나?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처리수’가 정말 안전하다면 전세계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아소 부총리와 정부 관료들이 ‘안전한 처리수’로 ‘간장’을 담가 먹어야 한다. 바닷물이므로 그냥 마실 수는 없고, 간장을 담가 먹으면 딱 좋다.아니면 소금을 만들어 요리에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선관위가 인정한 ‘위선 무능 내로남불 정당
국민의힘은 최근 선관위에 특정 문구를 투표 독려 현수막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그 결과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문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그 이유로 “선거인이 특정 정당(후보자)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표현이라서 일반 투표 독려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들었다. 국회에 출석한 선관위 담당자도 국민들이 그러한 문구가 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정말 개그 중 왕개그다.선관위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위선 무능 내로남불 정당’이라면 곧 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며, 이는 민주당은 국가가 인정한 공인 ‘위선 무능 내로남불 정당’이 된다.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못 쓰게 하는 게 정상적일까?그럼 흔히 군소정당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 당 저 당 다 썩었다”는 표현도 안 되는가? ‘이 당’은 여당 ‘저 당’은 제1야당이 쉽게 유추되기 때문이다.이에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시장보궐선거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선관위는 집권여당의 ‘선거대책본부’인가'”라며, “위선을 ‘위선’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나라, 무능을 ‘무능’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말했다.하긴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못 부르고, ‘발사체’라는 괴이한 용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 능히 그럴 만한 사람들이다.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선관위원들 9명 중 7명이 문빠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즉 늘 문제가 되는 ‘패거리 문화’가 선관위원들 머릿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어쨌든 너무 그들만의 문화에 젖어있다 보니 이런 해프닝과 동시에, 스스로 ‘위선 무능 내로남불 패거리’임을 자인해 버렸다.이젠 ‘문빠’ 선관위가 자학 개그까지 하고 있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