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생도가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얼마 전 모 드라마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외친 대사가 유행한 적이 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간통한 배우자에게 민사 소송을 할 수는 있어도 형사 소송을 할 수 없다. 즉 사랑하는 게 도덕적 잘못이긴 하지만, 형사적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랑하는 게 죄’가 되는 곳이 있다.5일 해군사관학교는 지난해 말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40여명이 벌점을 주고 11주간 외출과 외박이 제한되는 등의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사는 이번 징계에 대해 "1학년 생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반면 육사와 공사는 올해 또는 지난해 말부터 1학년 생도끼리의 이성 교제를 허용하기로 했다.해사 관계자에게 묻는다.“사랑한다고 벌을 주는 게 맞나?”“사랑을 금지하면 1학년생도 보호가 된다는 논리가 맞나?”엄격한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이성에 신경 쓰지 말라는 배려(?)일 수 있다.그러나 그것은 막말로 ‘쌍팔년도식 발상’이다. 시대가 바뀐 지 오래 되었다.필자가 학교 다닐 땐 당시 국민학교 4학년부터 남녀 학생이 반을 따로 배정했다. 중고등학교 역시 거의 남녀 학교가 분리되어 있었고, 일부러 여대를 가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그 당시엔 남녀교제 금지도 많았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컸다. 그러나 지금은 남녀공학이 기본이고 남녀 교제도 활발하다. 청소년들이 필자가 학교 다닐 때만큼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크지 않다.이런 시대에 남녀교제 금지라니?구시대도 너무나 조선시대적인 발상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군도 이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발상과 제도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사랑은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재용 회장을 사면하라!
4월 5일 LG전자 이사회는 "7월 31일 자로 휴대전화 사업을 맡은 MC사업본부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때 LG휴대폰은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적응을 못하면서 2015년 2분기부터 시작된 23분기 연속 적자와 누적 적자 5조 원의 부진 끝에 결국 막을 내렸다.LG 휴대폰 사업의 철수는 잠깐 한눈파는 사이, 세계 시장의 흐름을 놓친 결과이다. 그 뒤 롤러블폰을 출시하며 만회해보려 했지만, 출시를 철회하고 문을 닫았다. 노키아나 모로롤라와 비슷하다. 이번 사안을 보면 세계 속에서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최근 시장에선 삼성전자가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이미 휴대폰은 그렇게 되었고, 반도체 역시 후발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중국 정부는 대 놓고 반도체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고, 미국 바이든 정부 역시 미국 내 반도체 사업 중흥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감옥에 들어가 있다. 경영도 하지 말라고 한다. 이유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되어서이다. 정말 깜도 안 되는 사안이다. 삼성을 재벌의 대표이자 공적으로 삼아 감옥에 쳐 넣고 보자는 ‘진보’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인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게 따지면 독일이나 일본 굴지의 기업들 대부분이 전범(戰犯) 기업들이고, 정부와 짜고 쳤던 기업들이다. 누가 더 나쁜 기업인가?LG전자의 휴대폰 사업 철수처럼, 삼성전자가 망하면 진보들은 즐겁고 신나겠는나?특히 요즘처럼 글로벌 경제가 너무나 경제가 심하고 일분일초가 아까운 마당에, 굳이 회장을 감옥에 쳐 넣어 삼성전자를 힘들게 하면 직성이 풀리겠나? 물론 이재용 회장이 불법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범죄는 중범죄도 아니요, 이 회장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보다 사면하는 게 국민과 국가를 위해 수억 배 낫다는 얘기다. 경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뭐가 더 이득인지를 생각하는 게 경제다.문재인 정부가 여태 무조건 때려잡는 것만 하다가 나라가 이 꼴 나고 있고, 지지율이 급락하는 이유를 이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 정부가 능력이 안 되면서 일부 지지자들 눈치만 보지 말고, 이재용 회장을 사면해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게 하라.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친모 공방, 진실은 어디에?
얼마 전 사망한 구미 3세 여아 친모가 외할머니이고 엄마는 언니였다는 발표로 온 국민이 깜짝 놀랐었다. 그리고 친부가 누구냐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런데 도무지 친부를 찾을 수가 없었고, 친모(추정자)는 계속해서 ‘애를 낳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유전자검사 결과 친모(추정자)의 남편은 물론 ‘내연남 1’과 ‘내연남 2’를 비롯해, 아기를 가졌을 무렵의 전화통화기록까지 수소문해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 친부는 찾을 수 없었다. 친모(추정자)의 남편은 ‘내가 바보냐“면서, 아내가 임신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를 4회 실시했지만 모두 동일한 결과이고, 틀릴 확률은 ‘조분의 1’ 즉 전혀 없다고 한다. 또한 경찰은 최근 혈액형을 따지면서, 친모(추정자)의 딸이 아기를 낳은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바꿔치기 했을 것이라며 병원 내부에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몇 가지 상식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우선 친모의 남편이 이상하다.아내가 아기를 낳지 않았더라도 내연남이 둘씩이나 밝혀졌는데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물론, 아내의 편을 들고 있다. 필자 같으면 아내가 아기를 낳은 것과 별개로, 아내의 문란함을 이유로 벌써 돌아섰을 것이다. 그런데 경찰 발표도 좀 이상하다.딸이 외도로 아기를 낳아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와 친모의 아기와 바꿔치기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한 주장일까 싶다. 특히 경찰 주장대로면 신생아실에서 낳은 지 하루 이틀 되는 아기와 한 달 되는 아기를 바꿔치기 했는데, 신생아실 종사자들이 모를 리 없다. 물론 경찰은 공모자가 있다고 하지만, 종사자가 한 두 사람도 아니고 ‘공모가 쉬울까 혹은 누가 그런 걸 공모할까’ 하는 생각도 든다.친모(추정자) 부부가 같이 출산을 강력히 부인하니 혹시 유전자 검사 검체가 바뀐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즉 4회 검사를 했다고 하지만, 한번 받아 놓은 검체를 가지고 계속 검사를 했다면 문제가 된다. 검체가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검체가 바뀌었다면, 외할머니의 ‘아기 낳은 적이 없다’라는 진술이 맞게 된다. 현재로선 경찰도 국민들도 필자도 진실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참 궁금해 죽겠는 건 사실이다.이런 희한한 사건은 필자 기억으론 처음이며, 해외 토픽감이다.빨리 진실이 속 시원히 밝혀져 억측을 해소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도 조용히 잠들면 좋겠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선관위가 인정한 ‘위선 무능 내로남불 정당’
국민의힘은 최근 선관위에 특정 문구를 투표 독려 현수막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그 결과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문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그 이유로 “선거인이 특정 정당(후보자)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표현이라서 일반 투표 독려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들었다. 국회에 출석한 선관위 담당자도 국민들이 그러한 문구가 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말 개그 중 왕개그다.선관위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위선 무능 내로남불 정당’이라면 곧 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며, 이는 민주당은 국가가 인정한 공인 ‘위선 무능 내로남불 정당’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못 쓰게 하는 게 정상적일까?그럼 흔히 군소정당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 당 저 당 다 썩었다”는 표현도 안 되는가? ‘이 당’은 여당 ‘저 당’은 제1야당이 쉽게 유추되기 때문이다. 이에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시장보궐선거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선관위는 집권여당의 ‘선거대책본부’인가'”라며, “위선을 ‘위선’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나라, 무능을 ‘무능’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말했다.하긴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못 부르고, ‘발사체’라는 괴이한 용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 능히 그럴 만한 사람들이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선관위원들 9명 중 7명이 문빠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즉 늘 문제가 되는 ‘패거리 문화’가 선관위원들 머릿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너무 그들만의 문화에 젖어있다 보니 이런 해프닝과 동시에, 스스로 ‘위선 무능 내로남불 패거리’임을 자인해 버렸다. 이젠 ‘문빠’ 선관위가 자학 개그까지 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교육 학대“ 살인사건의 교훈
필자가 어렸을 때만해도 부모들은 자식 공부 뒷바라지를 숙명처럼 여겼다. 당신들은 똥지게를 지며 농사짓고 전답을 팔아서라도, 자식들 공부 잘하길 바랐다. ‘자식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학부모간의 서열이 매겨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필자는 ‘공부하라’거나 ‘몇 점 (또는 몇 등) 이냐?’는 말이 너무도 싫었다. 그래서인지 필자는 자식들에게 한 번도 공부하라거나 몇 등 했냐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공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것이란,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지금도 일부 부모들은 자식을 명문대학이나 의대에 보내기 위해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계획하고 감시하고, 모든 행동을 옭아매는 경우가 있다.이런 현상을 그저 ‘부모님의 사랑’ 정도로 생각하거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라지만, 이는 엄연히 “교육 학대”다.3년 전 일본에선 ‘교육 학대’에 의한 모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피고인 노조미(34)가 지난 1월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노조미는 원래 의대에 갈 실력이 모자랐다. 그러나 의사가 되라는 엄마의 강요에 9수를 해야 했는데, 엄마는 친지들에게 “딸(노조미)이 의대에 합격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이후 2014년에 노조미는 엄마에게 조산사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방의대 간호학과에 입학했지만, 엄마와의 새로운 갈등이 시작됐다. 그동안 엄마는 노조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목욕까지 같이 해야 했다. 딸의 모든 생활을 엄마가 옭아 맨 것이다.노조미는 법정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엄마는 학벌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말했다.결국 노조미는 2018년 1월 20일 새벽에 엄마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집 근처 하천에 버리고, “괴물을 처단했다. 이걸로 안심이다."고 트위터에 썼다. 노조미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포로 같았던 당시보다 구치소에서의 생활이 더 편하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엄마를 살해한 건 무조건 잘못이지만, ‘십 수 년 간 얼마나 고생했으면 엄마를 괴물로 생각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일본의 얘기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는 많을 것 같다.부모는 ‘지금은 고생이지만, 커서는 고마워 할 거다’라며, 공부에 관심이 없는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몰아붙인다.하지만 자식이 싫어하는 걸 억지로 시키는 것은 엄연히 “교육 학대”이다. 따라서 자식이 커서 공부 결과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더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고마워한다는 보장은 없다.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항간엔 이런 속담 비슷한 얘기가 있다.“부모가 애지중지 키운 자식보다, 알아서 대충 큰 자식이 나중에 효도한다“‘교육학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똥폼을 잡지 말든가, 약속이나 지키든가
서울 부산 시장 등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서울의 경우 모든 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다. 만약 총선이었다면 국민의힘이 170석 이상 챙겼을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10월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 유세 현장에서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바람에 치러지는 선거”라며 “그랬으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라며 “우리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당 귀책사유로 치뤄지게 된 그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또한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15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당헌 96조 2항을 만들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다. 그런데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하자 민주당은 교만해지기 시작했다.위에 기술한 것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임에도 당헌을 바꾸면서 후보를 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했던 말이나 행동이 똥폼 잡은 것일 뿐, 국민에게 한 약속은 개나 줘버렸다. ‘공정과 정의’는 온데 간데 없고, ‘이기면 된다’만 남게 되었다. 결국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이럴 줄 알았으면 폼 잡으면서 후보를 내지 않으니만 훨씬 못한 결과가 됐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안, ‘교만’의 결과다.스스로를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한심스럽다.오죽하면 ‘문빠’ 선관위가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고 판단했을까? 말로는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