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학생, 가짜 학위
필자가 대학 다닐 시절에 가짜 대학생이 참 많았다. 당시만 해도 대학생은 선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훔친 학생증을 가지고 대학으로 등교하면서 부모 친구까지 모두 속이는 찐(眞) 가짜대학생도 있었다. 취업에서도 학벌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약 27년 전 필자가 모 케이블 방송에 다닐 때 자신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라는 PD가 입사했었다. 회사 사람들은 모두 그를 대단한 인재라며 눈여겨봤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졸업증명서 제출을 미루더니, 결국 문제만 일으키다 퇴사조치 당했다. 가짜 학위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결혼할 때 학벌을 속이면 이혼 사유가 된다. 뭐니뭐니해도 가짜 대학생 또는 가짜 학위하면 신정아가 떠오른다.신정아 게이트라고도 불리었던 이 사건은 2007년 당시 동국대 교수였던 신정아가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 사건으로, 이후 여파가 확산되며 대한민국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 등 정계로비 의혹도 불거졌다. 신정아는 예일대 박사라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젊은 나이에 광주비엔날레 공동감독으로까지 선정되며 '미술계의 신데렐라'로 통했으나, 결국 징역 1년6개월 선고를 받고 복역했다.그녀는 나중에 책까지 내면서 이런저런 변명을 둘러댔지만, 신빙성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런데 가짜 대학생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다.최근 터키의 한 어머니는 수년간 공동묘지 근처에서 꽃을 팔아 영국 명문 옥스퍼드대에 다니는 딸의 학비를 대 왔다.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명문대에 들어간 딸이 마냥 기특했다고 했다.'헌신적인 어머니와 명문 옥스퍼드대에 다니는 딸'의 이야기는 터키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다. 딸은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뒤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의 감동 소감이 SNS에 올라왔고, 딸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고 싶다는 제안도 왔다.그런데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그 딸이 옥스퍼드에 다닌 일이 없고,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가족 모두 속이고 수년간 옥스퍼드 대학생 행세를 하며 학비까지 타내왔다. 이와 같이 가족까지 속이며 가짜 대학생이나 학위자 행세를 하는 사람은 남을 하도 속이다 보니, 자신이 진짜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짜로 살면 행복할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동산’과 ‘가덕도’, ‘실책’과 ‘술책’ 차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실정을 꼽으라면, 필자는 주저 없이 경제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고 하겠다. 부동산 정책이랍시고 25번이나 내놓고도 집 없는 국민들을 ‘벼락 거지’나 ‘전세 거지’로 만들거나,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투기꾼으로 몰아 높은 세금을 때렸다. 여기에 취임부터 ‘소득주도성장’ 등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정책만 골라 추진한 결과, 정부 수립 이후 사상 최악의 경제 실정이라 단언할 수 있다.또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애초에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했다가 아무 이유 없이 가덕도신공항으로 바꾸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건설비용도 4~5배로 뛰는 건 물론, 안전성도 세계 최악이란 설명이다.국토부도 반대하고 야당(일부 국민의힘 제외)도 반대하고 한겨레신문이나 경실련 등 진보 언론이나 단체까지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을, 특별법까지 만들며 통과시켰다. 여론조사에서도 ‘문빠’들을 제외하면 국민 대부분이 반대다. ‘제2의 4대강’이라며 전문가들까지 반대해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빨리’ 하란다.‘부동산 폭등’과 ‘가덕도 신공항’, 어느 정책이 더 잘못된 걸까?부동산을 폭등시키려는 정부는 없다.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부동산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25번이나 정책을 내 놓을 걸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정부의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시장 원리를 무시해서 저지른 실수, 즉 ‘실책’이다.가덕도 신공항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비용도 절감되고 찬사를 받았던 김해공항 확장 원안을 무시하고, ‘듣보잡’ 가덕도 신공항을 선택했다. 그것도 특별법까지 만들어 법률에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도 없다. 그냥 속전속결이다. 이것이 이번 부산시장 보궐 선거, 나아가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꼼수라는 걸 국민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따라서 이는 잘못을 알고도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도 된다는 술수, 즉 ‘술책’이다.국민에게 직접 크게 느껴지는 실정은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실정이다.그러나 도덕성의 문제와 미래에 빚으로 남는 실정은 가덕도신공항이다.‘실책’과 ‘술책’ 어느 것이 더 나쁠까?국민 여러분께 묻는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마을버스를 살려주세요!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했다. 조합원들은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늘리든지, 마을버스 요금을 올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마을버스 운전사는 2019년 말보다 202명이 줄었고 임금이 밀린 기사는 600명에 체불액은 16억원 그리고 대출금은 311억 원에 달해, 파산과 운행 중지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시장 선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재정 지원과 요금 인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현재 900원인 마을버스 요금은 6년 전에 인상한 후 한 번도 인상이 없었다.어린이 청소년 요금은 14년째 묶여 있다. 일반 노선버스는 준공영제여서 손실이 나면 시에서 보전해 주므로, 코로나의 영향이 거의 없다. 그러나 마을버스는 민간사업자여서 손실이 나면 그대로 사업자가 떠안게 된다. 하지만 요금은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을버스는 그야말로 ‘서민의 발’이다. 버스나 지하철이 닿지 않는 곳에 마을버스가 다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이 닿지 않는 곳은 ‘서민 동네’가 대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이 급감하자 할 수 없이 버스 운행을 줄이면서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예를 들면 20분마다 오던 버스가 40분 내지 한 시간 만에 오기 때문이다. 마을버스가 없어지면 가파른 산비탈길을 힘겹게 오르내려야 한다. 특히 나이 많은 노인이나 약자라면 더욱 힘들다. 비 오거나 더운 여름날 또는 추운 겨울 빙판길에 짐이라고 들고 있으면 최악이다. 현재 서울시는 시민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그런데 돈 없는 서민들에게 마을버스를 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그들에겐 정말 중요한 복지다. 담당 공무원이 마을버스만 닿는 험한(?) 곳을 한번 걸어서 가보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LH공사와 스포츠계
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로 세상이 난리다. 그 수법도 전문가를 빰 칠 정도란다. 농지를 매입하려고 가짜 농사꾼도 되고, 벼나 밭농사 짓는다더니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희귀 수종인 용버들을 모내기 하듯 빽빽이 심었다고 한다. 심지어 신입 사원들조차 ‘(회사에서) 잘려도 땅 투자한 돈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보도도 나왔다.이런 일은 비단 LH공사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지역 또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까지 관련되어 있을 거란 합리적 추측이 지배적이다. 아무리 ‘정보가 돈’인 세상이라도 기밀 유출에 불법 행위다.이러한 기밀 유출은 동료 직원과 지인 가족 등을 통해 ‘전염병 n차 감염’처럼 확산되어 나간다. 결국 모르거나 알고도 하지 않은 사람만 바보되는 세상이다.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에 대해 국무총리까지 나서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지만, 실제 의법조치 될 사람의 수는 극소수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하지만 업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기 때문이란다.그러나 필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LH공사나 정부 또는 지자체가 ‘사람을 고양이로 만들었다’라고 본다. 근무 환경이 멀쩡한 사람을 고양이가 되도록 방치했다는 뜻이다.스포츠계에선 선수들이나 관련자들이 가장 유혹 받는 게 세 가지가 있다.약물과 승부조작 그리고 스포츠복권 구입이다. 따라서 입단과 동시에 이를 막기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수시로 검사한다.약물의 경우 성적이 취소되고 출전 금지 등 중징계를 받는다.가장 크게 문제 삼는 건 승부조작이다. 이는 스포츠계와 선수들 그리고 팬들을 우롱하는 일로, 스포츠 자체의 존립을 부인하는 중대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프로축구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 선수와 프로농구 스타선수 출신 강동희 감독이 의법조치와 함께 영구 제명된 경우가 있다.만약 스포츠계처럼 LH공사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처음부터 내규를 세부적으로 만들고, 그동안 수시 조사와 감독을 통해 여러 차례 의법조치를 해 왔으면 아마도 지금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내에서 청렴교육을 하고 있지만 주로 청탁 등에 관한 내용이고, 부동산 투기 등 자신들의 청렴에 대해선 교육이 없는 모양이다)즉 LH공사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뻔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함으로서, 멀쩡한 사람들을 뽑아 고양이로 만든 결과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허황된 허풍선, 허경영의 헛소리
단골후보 허경영이 또 등장했다. 이번엔 서울시장보궐선거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민들에게 돈다발을 안겨주겠다고 한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라며 “서울시 예산을 아껴서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만 봐선 그럴 듯하다.그런데 재산세·자동차 보유세를 폐지하고, 서울시 전체 예산 70%를 감축하겠다고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아무리 서울시에 도둑놈이 많다고 한들, 일부 세금은 받지 않고 예산을 70%나 줄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서울시와 시립기관 및 단체들은 인원을 최소한 절반을 줄여야하고, 하는 사업도 아예 하지 않거나 대폭 줄여야하는데, 그럼 서울시는 시로서 하는 게 뭘까?이런 공약은 “허황되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허 후보의 황당한 공약은 ‘연애·결혼·출산 공영제’다.지난 대선에서 허 후보는 결혼하면 1억원, 출산하면 5천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공영제’를 하겠다고 한다. 공영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을 공적인 기관에서 경영하고 관리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다. 즉 서울시가 개인의 연애·결혼·출산을 경영하고 관리하겠다고 한다. 서울시가 어떻게 남녀를 연애와 결혼 출산까지 하게 만들고 관리할 수 있나?서울시가 결혼중개업소나 중매쟁이인가? 잘못된 만남이라면 서울시가 책임질 수 있나?2021년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얘기인가?이건 완전히 “헛소리”다.차라리 지난 대선 때처럼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게 낫다. ‘허풍선’ 허경영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데만 열중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조선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최근 발생한 조선족 간의 대림동 살인사건 등과 관련해 정치권에 조선족 비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조선족 역시 재미 또는 재일 동포에 비해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재미동포와 비교해 필자의 의견을 밝히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미국 이민 역사는 크게 3단계로 나뉜다.1단계는 1900년대 초반으로 사탕수수 농장 등에서 노예와 같이 일했다. 우리나라에선 먹고 살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미국으로 건너간 세대다.2단계는 한국전쟁부터 1964년까지 주로 결혼이민을 많이 갔다. 주로 미군이나 군속과 결혼해 미국 땅을 밟은 여성들이 차별과 멸시를 당하며 한국의 가족을 부양하던 시기다.3단계는 그 후 1990년 정도까지 주로 화이트 칼라들이 대규모로 건너갔다.이들 역시 대부분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에서 채소가게나 세탁소 등 미국인들이 하지 않는 일에 종사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 일부는 한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자녀들을 가르쳤다.미국에 이민 간 한국인들은 잘살아보려고 이민을 간 것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그 모습이 지나치다보니 현지인들에겐 좋지 않게 인식이 되어, ‘어글리 코리안(Ugly Korean- 추한 한국인)이라고 불렸다. 특히 흑인과 갈등이 심했는데, 1992년 LA폭동이 일어나 한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이를 계기로 한인들도 각성하고 한국의 위상도 올라가면서, 지금은 현지에서 많이 개선되었다.조선족 즉 중국 동포들의 경우 오히려 시작은 좋았다.LA폭동이 일어난 1992년 한중 수교 후 중국동포들이 한국으로 건너왔고, 이들에 대한 소개가 방송을 많이 탔다. 그 당시까지 전혀 교류가 없고 몰랐던 조선족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조선족들은 수십 년 이상 지났지만 한국의 말과 전통을 그대로 이어 왔다는데 대해 한국인들은 감동했고, 같은 민족이라며 환영했다. 그들은 스스로 중국동포보다 조선족이라고 소개했다. (그래서 이 글에선 조선족이라 칭한다)조선족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동포 한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져온 한약종류를 광화문에서 팔았다. 이것이 방송을 타면서 한국인들이 도와주는 의미에서 너도나도 사줬는데, 점점 약품을 파는 조선족들이 늘더니 가짜를 팔기 시작했다. 인상이 나빠지는 건 당연지사였다.한중 수교 직후 중국 거대시장을 보고 들어간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상황이나 중국말도 모르니, 말도 통하고 같은 민족이니 아무래도 조선족이 낫겠다 생각해 그들은 우선 채용해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채용한 조선족에게 속고 나중엔 협박까지 당하면서, 몽땅 털리고 도망 나오기 일쑤였다. 필자의 지인도 모든 재산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1년도 안되어 알거지가 되어 야반도주했다. 그 분은 지금도 조선족이라면 치가 떨린단다.한국에 들어온 조선족들은 ‘오로지’ 돈 버는 게 목적이었다.한국에선 90년대부터 맞벌이가 늘면서 아이들 봐줄 아주머니 즉 ‘육아도우미’가 필요했다. 한국인을 구하기 힘드니 조선족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 수가 늘다보니 그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이래저래 몸값을 올리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추가 돈을 요구했다. 게다가 애들 보기 귀찮다고, 어린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일도 생겼다. 당연히 ‘조선족은 돈만 안다’고 인식이 나빠졌다.조선족이 늘다보니 대림동 등 일부 중국인 집단 거주지역엔 폭력조직이 등장했다. 영화 ‘범죄도시’가 이것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다. 2004년과 2007년 두 차례 연변조직을 살인 등의 혐의로 소탕했다.게다가 조선족을 통한 청부살인사건이 여러 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최근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경계심과 혐오가 증가했고, 조선족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물론 나쁜 한국인들도 많았다.무지한 한국인들이 돈 좀 있다고 한국에서나 또는 연변에 가서도 잘난 척하고, 차별했다. 또한 결혼(한국국적 취득)을 미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일도 상당 수 있었다. 그러니 조선족 입장에선 차별에 대한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어쨌든 조선족이 미국동포(교포)와 조선족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게 꼭 미국이 잘 살아서만은 아니다.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은 주로 가족이 갔고, 한국에 있는 친지들과 계속 교류했으며, 한국을 조국이라 생각했다. 게다가 이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부치거나 많은 도움을 줬다.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은 그동안 한국 내 교류하던 친지도 없고, 개인이 와서(우리나라 정책상 가족 이민을 오긴 힘들다) 악착같이 돈을 벌어 본국으로 송금하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끝이다. 과거 미국에 이민을 가, 돈만 알던 ‘어글리 코리안’보다 못하지 않다. 당연히 주변에선 인식이 좋지 않다.그런데 조선족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일반적으로 미국동포라 해도 주로 1 또는 1.5세대 잘해야 2세대 정도까지를 미국동포(교포)라고 한다. 언론을 보면 ‘최근 미 하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界)가 세 사람이 당선되었다’고 보도했다. 즉 인적 교류가 있을 때나 동포(교포)이지, 시대가 지나 교류도 끊기고 사고의 차이가 커지면 그 다음부턴 그 사람은 동포가 아닌 한국계(界) 미국인일 뿐이라는 점이다. 조선족을 중국동포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차별은 아니란 의미다.한중 인적교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다.일부 한국인의 편견일 뿐이지, 실제로 조선족의 범죄 비율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전혀 높지 않다.그동안 여러 가지 차이로 상호 문제가 발생해 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거나 달랐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지며, 적절한 기대 수준이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앞으로 한국인들도 당연히 각성해야 하지만, 조선족들도 위에 기술한 과거의 배경을 이해하고 ‘어글리 차이니즈’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그러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