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한답시고, 나라를 망가트리려 작정했나?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이 파죽지세로 나라를 망가트리고 있다.갈수록 국민들의 미래가 암담해지는 대한민국이다. 문재인 정부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이란 경제정책을 밀어붙여 경제가 피폐해졌다.집값을 잡는답시고 전국의 집값을 왕창 올려놓더니, 이번엔 전셋값을 잡는답시고 두 배 이상 오르게 만들었다. 국민들은 도탄에 빠졌고 젊은이들은 결혼조차 꿈도 못 꾸게 되었다.경제가 망가지다가 잠시 코로나를 만나 눈에 띄지 않을 뿐이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조차 모르는 무능한 정부다. 거대 여당이 만들어지면서는 완전히 점입가경이다. 노동환경을 개혁한답시고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불법을 저질러 해고된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해 회사를 들락거리며 보복성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검찰 개혁한답시고 윤석열 찍어내려 혈안이 되더니,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공수처 법을 만들었다. 처음엔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해 놓고, 뜻대로 안되자 시작도 안한 법을 개정하여 공수처를 정권의 ‘게슈타포’로 변질시켰다. 그러더니 이번엔 국정원을 개혁한답시고 국정원법을 개정해 ‘대공업무’를 못하게 한단다. 대공업무를 경찰에 맡긴다고 한다. 경찰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대공업무의 특수성을 참작할 때 경찰이 맞을까 싶다. 국정원이 그동안 잘못한 것도 있지만, 대공업무의 노하우나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국정원에서 대공업무를 떼어내는 건 정부가 대공업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재벌 개혁한답시고 이젠 대주주 3%법이란 걸 만든다.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가진 오너 즉 대주주라도 주주총회에서 3%만 인정한다는 법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 기업을 좌지우지하고, 기술을 빼내가기 쉽게 된다. 재벌 개혁한답시고 하다가 멀쩡한 기업들 잡게 생겼다. 무슨 정부와 여당이 손만 대면 망가진다. 원숭이가 해도 이보다 낫겠다.그런데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조차 알지 못한다.이유는 단순하다. 운동권 출신들이 독재를 하기 때문이다.아직도 자기들이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착각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건 모두 정의고 옳고, 만들이 하는 건 모두 악이고 타도의 대상이라 세뇌되었기 때문이다. 남의 말을 안 듣다보니, 민주를 외치며 독재를 하고 있다. 오죽하면 서울대에선 ‘박근혜 대통령님 죄송합니다’라는 글에, 박근혜 정부 때가 최악인줄 알았는데, 지금이 더하다는 내용이 올라왔다.진중권 전교수는 이를 두고 ‘운동권 독재’라 표현했다. 우리나라 과거 독재시절엔 경제라도 좋았는데, 지금의 운동권 독재는 미래도 없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가고 있다.그러나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정말 큰일이다. 어떻게 일군 대한민국인데 저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간다.필자가 경험한 최악의 정부와 여당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naver.com>
더불어민주당엔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
지난해 10월 공수처 설치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있었다. 금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세계 어디에도 비슷한 조직이 없다”며, “또 다른 사찰기관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자 당은 물론 문빠들의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다가,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고 결국 탈당했다. 이번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며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조응천 의원은 금태섭 의원 때와 똑같이 당은 물론 문빠들의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당명만 봐도 알 수 있다. ‘더불어’라는 말은 ‘함께’ 또는 ‘같이’라는 의미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철학이 담겨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엔 ‘함께’나 ‘같이’ 또는 ‘포용’은 눈을 씻고 봐도 전혀 없다. ‘나’ 또는 ‘우리’만 있고, ‘남’이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 또는 우리’는 ‘선(善)’이고, 생각이 다르면 모두 ‘적’이며 ‘악(惡)’이다. ‘민주’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며 정반합을 추구하는 과정이 필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엔 독선만 있을 뿐, 반대 의견을 낼 수조차 없다. 만약 반대의견을 내면 그 순간 해당(害黨)행위요 역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당에는 여러 계파들이 있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반대하기도 했었다. 즉 협의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극단적인 정책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엔 계파도 민주주의도 없고, 정해지면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전체주의’만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면서 점점 제어할 수 없는 공룡이 되어가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통탄할 따름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조두순 출소에 왜들 난리인가?
악질 아동성폭행의 대명사 조두순이 12년 만기출소했다.사람이라면 조두순에 대해 누구나 악감정을 갖고 있다. 또한 그가 반성의 기미도 없고 교도소에서도 소란을 피웠다는 얘기도 있으니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쨌든 법의 심판과 절차에 따라 죗값을 치루고 출소했다. 물론 사형이나 거세를 시켜야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관심 또는 관심 끌기다. 언론에선 전혀 알 필요도 없는 조두순의 말이나 사소한 행동까지 앞 다투어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조두순이 이를 보면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흐뭇해 할 수 있는 일이다. 유튜버들은 서로 조두순에게 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했고, 또 그게 언론을 통해 그들이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복을 할 경우, 조두순은 피해자가 되고 보복한 유튜버는 가해자로 사법처리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조두순 동네엔 유튜버들이 떼로 몰려와 짜장면까지 배달해 먹으며 서로 경쟁하며 중계하고, 심지어 싸움까지 나고 있다. 이것은 명분이 무엇이든 결국은 돈벌이를 위해서다.동네 주민들은 시끄럽고 난잡해 그렇지 않아도 조두순 출소에 예민한데 엎치고 덮친 꼴이다.어떤 시민단체가 조두순이 출소하는 교도소 앞을 가로 막고 출소 반대나 거세를 외친다고 바뀌는 건 없다. 또한 조두순이 탑승한 차량위에 올라가 붕붕 나른다고 속이 풀릴지 모르지만 눈살만 찌푸려진다. 이들 역시 보여주기식 퍼포먼스 아닌가 싶다. 모두 공무집행방해나 재물손괴죄 등로 사법처리 대상이다.실제 어떤 유튜버는 조두순 집 담장을 넘어가려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완전 난장판이다. 다들 조두순을 이용해 관심을 끌고 돈 벌겠다는 생각뿐인 것 같다.이렇게 난리치고 시끄럽게 한다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좋아할까? 배려는 없고 관심끌기만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조두순 출소에 무술 유단자 청원경찰 12명을 채용해 순찰을 하고, 일대일 밀착 관찰을 하겠다고 한다.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그럴싸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대처하고 냉정하게 관찰하여 조두순의 재범을 막는 일이다. 아울러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을 화학적 거세를 포함해 어떻게 교화 또는 처리(처벌)해야 하는 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 조두순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알려면 ‘성범죄자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손쉽게 본인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https://www.sexoffender.go.kr/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스포츠 전력분석도 불법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2년 전에 판사를 사찰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난리를 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두환적 발상’이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SNS에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 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까지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미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수준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런데 사찰의 내용이 문제다.흔히 사찰이라 하면 도청이나 미행 또는 기타 불법적 방법을 통한 조사와 정보 수집을 생각하지만, 현재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이미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수준이다.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늘 상대방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상대방의 성향을 연구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거나 이롭게 하는 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일이다. 상대방에 대한 조사나 연구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부딪히는 건 ‘무식한 짓’이다. 일감을 수주하기 위한 경쟁 입찰이나 PT에서도 마찬가지다.그 회사나 결정권자 또는 담당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건 기본이다. 검사 역시 마찬가지다.판사의 성향을 잘 파악에 그에 맞는 논리를 파고 전개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변호사 역시 판사 성향을 파악하는 건 기본이다. 한편 지난 29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경제민주주의 21’ 홈페이지에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라는 글을 올려 화제다. 전 교수는 “미국의 경우, 논란이 되는 대검 문건은 조금도 불법적인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미국 '연방 법관 연감'(The Almanac of Federal Judiciary)을 예로 들었다. 인쇄본 가격 3440달러(380만원)에 판매되는 이 책에는 미국의 모든 연방 판사의 신상정보가 담겨있는데, 학력·경력은 물론 판사와 재판장에서 마주친 변호사의 평가까지 적나라하게 수록돼있다고 한다. 만약 이 정도 조사를 불법사찰이라고 하면 스포츠경기는 모두 불법 투성이다.야구 같은 경우 심판의 성향을 파악해 공을 던지고, 상대방 선수나 감독의 성향을 파악해 작전을 세우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전력분석팀’을 만들어 그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분석한다.그러면 이것도 불법 사찰인가? 상식도 없고, 우기면 되는 줄 아나 보다.여당의 깜도 안 되는 트집과 독선을 보고 있자니, 그들의 무식함만 느껴진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검찰, 윤미향 수사 하고는 있나?
지난 5월 15일 서울서부지검은 회계 부정 논란이 제기된 위안부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정거래·경제범죄 전담부인 형사4부에 정의연 사건을 배당한 것은 주요 혐의가 후원금의 사용과 회계 부정에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국민적 관심사건이었지만 6개월이 더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그동안 검찰은 뭐 했을까?지난 10월 6일 서울서부지법은 6일 윤 의원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10월 26일에서 11월 30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윤미향 측 변호인이 ‘수사 기록이 너무 방대해 열람에 시간이 걸린다’며 지난 29일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게 끝이다. 그동안 말도 많았지만 어쨌든 윤 당선자에서 의원이 되어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다.역시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할 명제다. 그런데 공수처가 있었으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수사가 빨라졌을까?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그거나 그거나’다. 어쨌든 한동안 잠잠하던 윤미향 의원이 갑자기 도마 위에 올랐다.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인들과 와인을 곁들여 식사하는 사진을 올리고 "길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매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 기원"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12월 7일로 추정되는 이 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날 1000명을 넘어서며 정부가 사적인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한 시점에다, 참석 인원 전원이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모임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월 7일 길원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이었다. 현재 연락이 닿질 않아 만나 뵐 길이 없어 (중략)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 고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의혹이 떠올랐다.길할머니 생신이라며 막상 길할머니는 안계셨다. 즉 당사자가 없는 생일 파티인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길할머니와 윤의원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 사이가 아주 좋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를 보면 길 할머니 생일은 매년 11월 30일에 챙긴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1월 30일에도 길 할머니의 90번째 생일 축하 사진이 올라왔다. 즉 길할머니 생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게다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물정보를 보면 윤 의원의 출생일은 1964년 10월 23일인데, 만약 이게 음력이라면, 올해 생일은 양력으로 ‘12월 7일’이다. 즉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해 놓고 길할머니 생일이라고 거짓핑계를 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동안 윤 의원의 행적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위안부피해할머니들을 앞세워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거짓말을 밥 먹듯 했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깜도 안 되는 사람을 국회의원에 앉힌 민주당을 보자니 실소만 나온다. ‘정의’를 외치는 정당이 불의로 가득 찬 사람을 의원에 앉혔기 때문이다. 어쨌든 검찰은 뭐하나 모르겠다.이런 사람 안 잡아 가고...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추미애 장관은 문 정부의 ‘논개’가 될까?
<앞부분은 순전히 필자의 상상력으로 소설처럼 쓴 것임을 밝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법무부장관에 앉히고 검찰개혁을 주문했지만 조 장관 본인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고, 조 정관이 법조계 출신이 아닌지라 검찰 내부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경질할 수밖에 없었다.문 대통령은 마땅한 법무장관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인물이 있었다. 문: 그래 ‘추다르크’!, 추미애 의원이면 추진력 있게 밀어붙일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의원을 불렀다.문: 검찰 개혁도 그렇지만, 윤석렬 총장이 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파격적으로 뽑아 ‘우리 총장님’하면서 추켜세워 주고, 덕담으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더니, 주제넘게 우리 사람들까지 건들이고 말예요.추: 그러게 말입니다. 농담과 진담을 구별 못하는 답답한 사람입니다.문: 그래서 추의원이 법무부장관을 맡아 소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추: 만약 윤 총장이 거세게 반발하면 어쩌지요?문: 그러게요. 내가 그렇게 임명했는데 내 손으로 자를 수도 없고...그러니 가급적 스스로 사직하도록 압력을 가하되, 하다하다 안되면 추 장관 이 문제를 일으키세요. 그러면 내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해임할테니. 그게 모양이 좋지 않겠어요?추: ‘자폭’하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저까지는 좀...문: 걱정말아요, 내가 다 보답을 할테니!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 선거도 있고... 그후 추미애 장관은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했으나, 윤 총장은 스스로 사임할 생각이 없었다. 게다가 추 장관이 “총장이 장관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이에 추장관은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이런 괘씸한... 어디 네가 내 부하인지 아닌지 곧 알게 될 거다.”그리고 약 한달 뒤 추 장관은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며 윤 총장을 업무배제시키고 동시에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해법은 뭘까?필자의 말처럼 두 사람 모두 해임시키는 게 아닐까? 그럼 추미애 장관은 현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의 ‘논개’가 되는 건가?두고 보면 알겠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