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은 문 정부의 ‘논개’가 될까?
<앞부분은 순전히 필자의 상상력으로 소설처럼 쓴 것임을 밝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법무부장관에 앉히고 검찰개혁을 주문했지만 조 장관 본인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고, 조 정관이 법조계 출신이 아닌지라 검찰 내부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경질할 수밖에 없었다.문 대통령은 마땅한 법무장관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인물이 있었다. 문: 그래 ‘추다르크’!, 추미애 의원이면 추진력 있게 밀어붙일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의원을 불렀다.문: 검찰 개혁도 그렇지만, 윤석렬 총장이 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파격적으로 뽑아 ‘우리 총장님’하면서 추켜세워 주고, 덕담으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더니, 주제넘게 우리 사람들까지 건들이고 말예요.추: 그러게 말입니다. 농담과 진담을 구별 못하는 답답한 사람입니다.문: 그래서 추의원이 법무부장관을 맡아 소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추: 만약 윤 총장이 거세게 반발하면 어쩌지요?문: 그러게요. 내가 그렇게 임명했는데 내 손으로 자를 수도 없고... 그러니 가급적 스스로 사직하도록 압력을 가하되, 하다하다 안되면 추 장관 이 문제를 일으키세요. 그러면 내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해임할테니. 그게 모양이 좋지 않겠어요?추: ‘자폭’하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저까지는 좀...문: 걱정말아요, 내가 다 보답을 할테니!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 선거도 있고... 그후 추미애 장관은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했으나, 윤 총장은 스스로 사임할 생각이 없었다. 게다가 추 장관이 “총장이 장관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이에 추장관은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이런 괘씸한... 어디 네가 내 부하인지 아닌지 곧 알게 될 거다.”그리고 약 한달 뒤 추 장관은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며 윤 총장을 업무배제시키고 동시에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해법은 뭘까?필자의 말처럼 두 사람 모두 해임시키는 게 아닐까? 그럼 추미애 장관은 현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의 ‘논개’가 되는 건가?두고 보면 알겠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북한에 한국전쟁의 사과를 요구한 적 없는 이상한 나라
우리는 해방이후 일본에게 일제 침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라는 요구를 줄곧 해 왔다. 그동안 일본은 약한 수준의 사과는 있었지만, 우리는 한번도 “그 정도면 됐다” 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독일의 경우 나치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주변 피해국에 사과를 한 것을 비교해보면, 필자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우린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한국전쟁이다.대한민국만 따져도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만 180만 명에 산업시설은 물론 도로 주택 항만 등 거의 모든 시설이 파괴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알거지가 되었고, 전쟁의 후유증으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독재의 길을 걸었다. 이산가족도 1천만에 이르렀다. 모든 게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인민군이 남침을 시작했을 때 국군과 경찰은 이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재소자와 보도 연맹원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했다. 인민군도 새로 점령한 지역에서 반동분자를 마녀사냥 하듯이 색출하여 공공연하게 처형하거나, 많은 지식인과 젊은이들이 인민군에게 끌려갔다. 당시 젊은이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땅을 파거나 밀실을 만들어 숨어 살아야 했다. 전선이 이동하면서 상호 보복이 잇달았고, 빨치산이 활동하던 지역에서도 빨치산과 토벌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자주 일어났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비극도 없었다.이쯤 되면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남북 간에 서로 원수가 되는 건 당연지사다. 그리고 수 십 년을 그렇게 살아 왔다. 그런데 필자의 기억으론 대한민국이 북한에 한국전쟁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 요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당시에도 그랬고, 이후 세 대통령이 북한의 정상과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것은 물론,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다. 필자는 이미 여러 차례 남북 대화와 경제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도 보상은커녕, 그동안 한 번도 사과 요구조차 하지 않았던 나라가 나라 맞나 싶다. 북한이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전쟁 발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아울러 국민들은 남북이산가족 상봉할 때마다 ‘인도적 차원’을 말하기 전에, 이산가족을 만든 책임과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더불어민주당엔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
지난해 10월 공수처 설치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있었다. 금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세계 어디에도 비슷한 조직이 없다”며, “또 다른 사찰기관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자 당은 물론 문빠들의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다가,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고 결국 탈당했다. 이번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며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조응천 의원은 금태섭 의원 때와 똑같이 당은 물론 문빠들의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당명만 봐도 알 수 있다. ‘더불어’라는 말은 ‘함께’ 또는 ‘같이’라는 의미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철학이 담겨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엔 ‘함께’나 ‘같이’ 또는 ‘포용’은 눈을 씻고 봐도 전혀 없다. ‘나’ 또는 ‘우리’만 있고, ‘남’이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 또는 우리’는 ‘선(善)’이고, 생각이 다르면 모두 ‘적’이며 ‘악(惡)’이다. ‘민주’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며 정반합을 추구하는 과정이 필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엔 독선만 있을 뿐, 반대 의견을 낼 수조차 없다. 만약 반대의견을 내면 그 순간 해당(害黨)행위요 역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당에는 여러 계파들이 있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반대하기도 했었다. 즉 협의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극단적인 정책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엔 계파도 민주주의도 없고, 정해지면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전체주의’만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면서 점점 제어할 수 없는 공룡이 되어가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통탄할 따름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총리와 장관부터 호텔에 전세 살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벌써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내용 중엔 상가와 호텔 등을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번에도 땜질식의, 대책을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 그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러차례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털어놓은 걸 보면 알 수 있다. 국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말이 되거나 말거나, 뭐라도 끌어다 모아 놓은 것일 뿐이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며 전세난의 원인인 임대차법을 개정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아울러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를 골라 제시하며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이어 김 장관은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 참 지독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은 어제 호텔 전월세가 반응이 좋다며 국민의 인식과는 정반대의 말까지 했다"며 "그렇다면 전셋집 때문에 애먹고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호텔 전셋집에 먼저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에게 묻는다.“부동산 3법에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나?” “법이 잘못됐으면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민주당에게 국민의 고통은 없나?”“호텔을 개조하는 비용은 누가 대고, 경제성은 있나?” 문재인 정부는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계속 역효과만 나고 있다.이는 기본적인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탁상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민주당과 그 출신들에겐 민주도 없고 국민도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달리는 기업의 딴지나 걸지 말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지난 21일 일본 IT 조사회사 포멀하우트 테크노 솔루션이 최근 출시된 아이폰12 분해조사를 분석한 결과 해당 단말기의 원가는 373달러로, 이중 한국산이 27.3%로 1위를, 미국산이 25.6%로 2위를, 일본산이 13.2%로 3위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닛케이신문은 아이폰11 때보다 일본과의 격차가 더 벌어져 “일본 기술만의 강점이 날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OLED는 원래 소니나 파이오니아 등 일본이 먼저 개발을 시작했지만 이후 한국과 투자 경쟁에서 밀려 지금은 한국 메이커의 독무대가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LG전자가 출시한 LG 올레드 갤러리 TV(모델명 GX)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올해 최고 발명품(The 100 Best Inventions of 2020)에 선정되며, LG 올레드 TV는 2년 연속으로 타임의 최고 발명품에 선정됐다. 또한 갤럭시노트20 울트라는 전 세계서 9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5G 스마트폰을 기록했다. 지난 23일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9월 글로벌 5G 스마트폰 판매량 상위 10위 중 갤럭시노트20 울트라(5.0%)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직전달인 8월에 1위에 올랐던 화웨이의 플래그십 제품인 'P40 프로'를 2위(4.5%)로 밀어냈다. 필자가 어렸을 땐 상상도 못할 일들을 기업들이 해내고 있다.일본 가전이 휩쓸던 세계 시장을 최고의 품질인 한국제품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업들은 국내 일자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경제의 중추역할을 함은 물론, 해외에서 코리아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일등공신이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정부의 도움으로 이렇게 발전했을까?한때 재벌 특혜 등으로 기반을 갖추었을 수는 있어도, 작금의 성공은 순전히 기업가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의 산물이다.또한 기업들의 발전과 혁신에 이 나라의 미래가 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규제와 노동우선 정책으로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힘든 나라가 되었다. 해외 기업들은 한국행을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으며, 있는 기업들조차 해외 이전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고(故) 노무현 전대통령 시절에 한미FTA에 대한 당내 반대가 심하자 “이념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는 명언을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는 현 정부는 그와 반대로 가고 있다. 정말 세계 최저 수준의 정치와 경제 정책이다. 이러다간 지금이 한국 경제와 기술의 정점이며, 이후 일본처럼 쇄락의 길로 접어드는 게 아닌지 심히 불안해진다.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부가 기업만큼은 차치하고라도, 기업의 딴지거는 것만 안하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빠’는 ‘부르주아’인가 보다!
필자는 현재 보증금 4억원의 전세를 살고 있다. 다행히도(?) 지난 4월에 계약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평형의 전셋값이 7억 원이 넘었다. 반년 여만에 거의 두 배가 되었다. 그나마 나오는 물건도 거의 없다. 그러자 현 여권 어떤 인사가 ‘월세로 살면 어떠냐? 외국은 다 그렇게 한다“는 한가한 충고(?)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월세로 재계약한다면, 보증금 그대로 4억원에 월세로 월 100만원 정도를 더 얹어 줘야 한다. 일반 서민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이 정부는 서민을 위해 집값 잡는다고 하더니 왕창 올려놓고, 서민을 위해 전셋값을 안정화한다더니 이번엔 전셋값을 왕창 올려놨다. 그런데 전셋값이 오르니 다시 집값이 들썩인단다. 특히 수도권 전체가 그렇다. 이 정부는 잡는다면서 왕창 올리기 선수다. 그러다 보니 이젠 신혼집을 못 구해 결혼도 못한다. 또한 세입자와 집주인 분쟁으로 난리가 아니다. 심지어 경제 수장이자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마저 본인이 전세 때문에 고초를 겪었다. 그러면서도 전세난에 뾰족한 대책이 없단다. 자기들이 밀어붙여 만든 법이 잘못되었어도 개정할 생각은 없다. 서민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배 째라”다. 비슷한 정책이 또 있다. 바로 탈원전이다.탈원전 정책 덕분에 관련 기업은 도산 위기다. 수출도 안 된다.그런데 국민들은 탈원전으로 인해 자신들이 얼마나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는지 모르겠다. 탈원전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오르면 가정용 전기는 물론 산업용 전기요금도 오르고 다 오른다. 즉 모든 제품 서비스 가격이 모두 오르고 세금도 오른다. 그럴 경우 1인당 월 몇 만 원씩 더 부담할 수 있다. 서민에겐 정말 엄청난 부담이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항상 40%를 넘는다는 점이다.이는 문빠들이 부르주아, 즉 돈이 많기 때문이라고 밖엔 해석이 안 된다.(물론 소크라테스처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극히 일부라 본다) 문빠들은 우선 전세나 월세를 살지 않고 집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집값이 오르면 좋고, 부자니까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든가 물가나 세금이 오르든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에선 더욱 그렇다. 필자 사무실의 건물주 역시 문빠(대깨문)다. 그래서 부자가 못되는 필자는 절대 문빠가 될 수 없나 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