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은 보이스카웃인가?
미국 언론인인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장이 15일 출간하는 ‘격노’(Rage)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8월 5일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친서에서 “사실 한국군은 내 군대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적었다고 한다.대한민국 국민이나 군 관계자라면 이 소리를 듣고 매우 불쾌하고 자존심 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종교적 병역 거부를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면서 마치 군인을 ‘비양심’인 것처럼 만드는 정부. 아들을 군대에 보내 놓고 허구한 날 부대에 전화하거나 민원을 넣는 부모.직속 상관에게 욕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장병.이런 걸 보면 이게 군대인가 싶다. 그런데 최근 결정적 한 방이 터졌다.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일병’의 휴가미복귀 사건이다.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심지어 야당 의원이 전화로 휴가 연장이 안 된 사례를 드니까 국방장관은 ‘지휘관의 사려가 부족했다’라고 답했다.심지어 김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서 (휴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라고 밝혔다.군대가 보이스카웃 훈련인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휴가미복귀가 얼마나 중죄에 속하는지 잘 안다.만약 휴가 중 또는 휴가 후 복귀 중 어떤 사고를 입었다 해도, ‘서 일병’의 당직사병 말처럼 앰뷸런스를 타고 오더라도 ‘일단 복귀 후’ 서류를 갖춰 다시 휴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전화나 카톡으로도 휴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니, 그동안 정해진 시각까지 미복귀를 못해 처벌받은 병사들은 다들 바보가 되었고 전화를 받고도 휴가 연장을 거부한 지휘관들은 사려가 부족한 사람들이 되어 버렸다.그리고 앞으론 전화나 카톡으로 휴가 연장 신청을 하면, 지휘관은 무조건 받아줄 수밖에 없게 생겼다. 기강과 규율이 엄격해야 하는 군대가 해괴한 정치 논리로 보이스카웃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다.이러니 북한의 김정은 눈엔 ‘상대가 되지 않는 군대’로 보일 수 있겠다 싶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옹호하고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 여당 의원들 다수가 군대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군미필자라 더욱 한심스럽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코로나19덕(?)에 사망자가 줄었다는 이상한 계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9월 14일 0시 기준 (1월 3일 누계) 363명으로, 월 43명이 사망한 셈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그런데 코로나19로 국민들의 방역의식과 활동으로 다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꽤 줄었다. 예를 들어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합병증 제외)만 해도 매년 2,200~2,400명 수준인데, 코로나19덕(?) 올해 독감환자는 1/10 정도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그러면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매월 190명 수준에서 20명 정도로 줄었다고 하면, 170명 정도가 코로나19를 조심한 덕에 살았다고 볼 수 있다. 월 170명 정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지 않았으니, 단순계산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월 43명을 빼면 매월 약 130명 (연간 약 1,500명)정도는 코로나19덕(?)에 살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개략적 계산이므로 숫자의 정확성보다 추세를 봐주시기 바란다) 이뿐인가?비대면과 경제 악화로 등교나 출근을 안 하니, 교통사고 등 사고도 줄었을 것이다. 또한 음주를 적게 하니 음주운전이나, 음주로 인한 건강 악화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사람 즉 코로나19로 인해 살게 된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란 추론이 나온다. 코로나 19를 조심한 덕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정말 코로나19덕(?)에 살게 된 사람이 더 많을까? 우선 코로나19로 집에 갇혀 살다보니 절대적인 운동량이 부족해지고, 우울감이 커진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 지병이 없더라도 사망하는 경우가 늘었을 수 있다. 또한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운동량 부족으로 ‘확찐자(살이 확 찐 사람)’가 급속히 늘어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있다. 예비 사망자가 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더구나 비대면 정책으로 음주단속을 하지 않다보니, 거꾸로 음주운전사고가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장 굶어죽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이런저런 이유로 인한 ‘우울감’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역시 급속히 늘고 있다. (정확한 통계로 나온 수치는 아니지만) 따라서 코로나19의 예방 효과로 전체 사망자가 줄었다는 건 숫자놀음 즉 착시일 뿐이며, 실제 사망자 수가 줄었다 하더라도 다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산 게 아니기 때문이다.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방역의식과 활동만은 지속되는 게 국민 건강에 좋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불법이 아니라 공정의 문제야!
누구나 예상했다시피 검찰은 28일 추미애 법무장관과 아들 그리고 보좌관에 대해 무협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미 보좌관이 윗선에 전화로 병가 처리를 했는데, 당직사병이 몰라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내용이다.28일 추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였다"며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조속 출범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말 개도 웃을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극치다.그동안 추 장관은 국회에서 ‘보좌관이 연락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 ‘보좌관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하냐’는 식으로 반박하거나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소리 지르고 째려보며 성질을 부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엔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카톡으로 지원장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좌관에게 시킨 적이 없다는 말부터, 보좌관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해 병가 절차만을 물어봤는데 군이 알아서 병가가 허가해줬다는 말 모두 거짓말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란다. 이런 비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며 본인이 세치의 혀를 놀리고 있다. 이번 추장관 아들의 휴가사건은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다.일반인이라면 될 수 없는 경우다. 원래 병가르 내야했으면, 본인이 부대로 전화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다 큰 성인인 서 일병은 본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닌 보좌관을 시켜 전화했다니, 그 집은 가정교육이나 사회를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집안임에 틀림없다.이것은 조국 전장관의 딸이 2주일간 의학논문 번역을 도와줬는데 제2저자로 등재된 것과 같은 이치다. 그것 역시 불법은 아니지만 불공정 즉 정의롭지 못한 게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줄곧 외치던 ‘공정과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인데,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무장관이란 사람이 불법만 아니면 된다는 식이다. 정말 막돼먹고 추잡한 장관과 정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졸렬하고 성질 더러운 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며 “출근을 방해하므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 하겠다”고 올렸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를 촬영한 사진 2장을 게시했다.지령(?)이 떨어지기가 문빠들은 무섭게 해당 기자의 신상털기에 돌입했고, 논란이 일자 그제서야 사진에 모자이크처리를 했다. 그러나 이미 골수 문빠들에겐 다 퍼졌고, 특유의 비난이 쏟아진 이후였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여성 기자 한 사람이 무서워 출근을 안 하겠단다. 그리고 그 기자의 사진을 찍어 공공연히 알렸다.이게 장관이 할 짓인가?물론 추 장관은 “한 달 전쯤 법무부 대변인은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는데 기자는 계속 ‘뻗치기’를 하겠다고 한다”며, “지난 9개월간 언론은 아무 데서나 제 전신을 촬영했었다. 사생활 공간도 침범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추미애는 장관이며 국회의원에 야당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이다.그 정도 인물이면 기자 만나는 것쯤을 숙명으로 알아야 한다.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해당 기자가 집안을 들여다보거나 촬영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파트 앞에 달랑 한 사람 있었다고 성질부리며 출근을 안 하겠다는 건, 졸렬하고 비상식적이다. 그동안 추장관의 언행을 볼 때 성질이 참 더러운 건 맞다고 본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추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기자가 집 앞에서 취재한다는 이유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게재하고 비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라며 “내일 추 장관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가지가지로 고소당하는 법무부장관이고, 그녀를 지키려 용을 쓰는 정권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안타깝지만, 안보 기밀까지 까발리는 건 좀...
월북 공무원 사살사건으로 인해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튀고 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상부에서 '762 하라'고 지시했다. 북한군 소총 7.62mm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는 "'762'라는 것이 특수정보(SI)에 근거한 건지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다음 날인 5일 국방부는 이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특수정보 즉 SI(Special Intelligence)의 특성상 정확한 수집 방법이 알려질 경우 정보원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군 당국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조명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6일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조명탄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당시에 함정의 탐조등과 광학장비 등을 활용해 수색활동을 했다”면서 “현재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경기 성남시에 있는 ‘스리세븐 부대’라고 불리는 777사령부(5679부대)는 대북 감청부대로서 미국의 국가안보국(NSA), 북한 정찰총국의 제3국(기술정보 수집)과 유사 업무를 맡고 있다. 2006년 미 NSA는 777부대와 협력해 한국의 22개 감청기지를 운영하며, 조선인민군 통신의 약 75%를 감청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평소에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안보 기밀들이다.그런데 이번 월북 공무원 피살사건을 계기로 마구잡이식으로 안보 기밀들을 유출하고 있다.피격 공무원의 가족들이 안타까워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안타까워하며, 모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안보 기밀을 까발릴 수는 없는 일이다. 필자 역시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지만, 할 수 없는 영역이란 게 있다. 기밀은 항상 정보원이 중요하다. 어떻게 정보를 취득했는지 상대방이 알게 되면 더 이상 정보원은 쓸모가 없어지고 헛수고가 되어 버린다. 안타깝더라도 더 이상 안보기밀까지 까발리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묻는다킬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런 걸 잘 뒈졌다고 해야 하나?
지난 15일 오후 5시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 가던 20대 남성 B씨가 아파트 15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A양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문을 열고 나와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 쪽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원래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사망했다고 말한다. 고인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 뒈졌다고 해도 될 만 한 참 한심한 죽음이다. 사회적으로 가장 죄질이 나쁜 어린이 성폭행을 하려다 경찰에 신고하는 목소리만 듣고 스스로 창으로 뛰어내려 죽었기 때문이다. 범인은 경황이 없다보니 창문이 15층인지 2층인지 헷갈렸을 수 있다. 어쨌든 21세 한창 나이에 그런 죽음을 맞았으니, 그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우면서 부끄러울까? 주변에 말도 못할 것이다. 주변 지인들이 알더라도 뭐라 위로하기도 애매하고, 아마 장례식이나 조문 같은 것도 하지 않을 것 같다. 그의 친구들은 또 뭐라 할까?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17일 밤 8시쯤 전주에서 20대 남성이 폭발물을 만들어서 자신의 고백을 거절한 여성의 집을 찾아가 터뜨렸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직접 만든 폭발물을 가지고 여성이 사는 이 아파트를 찾았는데, 여성의 아버지를 보자 계단으로 올라가 폭발물을 터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3층 난간에 남자가 팔뚝을 잡고 누워 있었고, 주변에 부비트랩처럼 파편과 쇠구슬이 40~50개가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범인의 손에서 폭발물이 터져 다른 인명피해는 없고 본인의 손만 크게 다쳤다.아마도 손을 절단하거나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지 모른다. 세상이 점점 흉악해 진다.그런데 흉악범이 자기가 스스로 죽거나 크게 다치니, 이런 걸 위로할 수도 없고 잘 됐다고 해야 하나? 헷갈린다. <묻는다칼럼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