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쏘시개냐 성냥이냐
불쏘시개냐 성냥이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 동작구 한 카페에서 열린 소위 ‘조국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제대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눈치 보지 않는 당당한 원내 제3당이 되자"고 말했다. 아울러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지역구 외에 비례대표 선거도 민주당과 연합하라 하시면 그리 노력하겠다"며 "반대로 지역구에서는 정확한 1:1 정권 심판 구도를 만들고 비례에서는 경쟁하라 하시면 그리 따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 장관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민주당의 발목을 잡거나, 지지해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당이 되지 않겠다"며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한 발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응 모지?창당부터 조 전 장관은 민주당 2중대가 되겠음을 천명하고 있네?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면서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며, "어떠한 난관도 꺼리지 않고 불쏘시개가 돼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제 역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였다"라며, 이른바 ‘불쏘시개 역할론’을 강조했다.필자의 눈으론 한마디로 참담한 창당이다.정당으로서의 철학이나 비전 또는 정책 아무 것도 없다. 윤 정부에 대한 울화와 피해 받은데 대한 악감정, 그리고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라도 윤 정부를 박살 내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 간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조국 전 장관을 버렸다. 한때 조국 수호를 자처하던 의원들이 우글대는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왕따를 당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민주당에 대한 섭섭함을 뒤로하고, 오로지 윤석열을 때려잡기만 하면 민주당 따까리든 뭐든 다하겠다는 의지만이 있을 뿐이다. 게다가 ‘조국 신당’이 실제 얼마나 많은 득표와 당선자를 낼 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창당과 총선의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다.윤 정부를 불 질러 버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들고 나왔지만, 담뱃불이나 붙이고 버리는 ‘성냥’이 되는 참담한 신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 이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통 큰 ‘특단의 저출산 대책’이어야 한다
통 큰 ‘특단의 저출산 대책’이어야 한다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0.78명이었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1위다. 국내외에서 수십년 뒤엔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란 관측이 이젠 새삼스럽지 않을 정도다.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300조원을 썼다고 한다.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남) 하지만 그 효과는 전혀 없었다. 이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한다.저출산 위기는 우리나라가 아주 심하긴 하지만, 세계적 추세다. 나라별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러시아의 경우 2021년 합계출산율이 1.5명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자녀 세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일본의 경우 2022년 합계출산율이 1.26명이었다.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직업학교)의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우리나라의 지자체에서도 출산 지원금(장려금)을 주는 곳이 많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18일 발표했다. 인천시는 현재 지원되는 부모 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2,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1억 원을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말이 1억 원이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자녀 1인당 월 10~15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수준이다.이 정도 수준으로 안 하려던 결혼을 하고, 계획에 없던 아이를 낳을까?저출산이야 말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자 위협이다.찌질하게 조금씩 나눠 주는 걸로는 젊은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강구하고 있는 ‘특단의 대책’은 정말 ‘통 큰 특단’이어야 한다.참고할 만 한 사례가 있다. 전남 화순군이다.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젊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물론 이 정책은 저출산 극복과는 차이가 있다.하지만 젊은이들이 ‘혹’ 할만큼 ‘통’ 큰 특단이면 ‘통’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자녀 출산 시 엄청난 지원금을 목돈으로 주든, 아파트를 월 1만원에 임대해 주든, 2년씩 유급 출산 휴가를 주든, 정말로 혹 할만한 통 큰 특단의 정책이어야 한다. 나아가 결혼 안 하고 아기를 낳지 않은 사람들은 손해라고 불만을 가질 정도여야 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쿠바’하면 떠오르는
‘쿠바’하면 떠오르는 지난 14일 전격적으로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와 수교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북한의 방해를 우려해, 마치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극비 협상이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어떤 언론 기자가 쿠바에 입국해 보니, 막상 쿠바 사람들은 한국과 쿠바가 이미 수교 관계였던 걸로 알고 있더란다. 쿠바에는 우리나라 전자제품이나 자동차가 많고 특히 K-POP이나 드라마 등의 인기로,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쿠바 국민들에게 상당히 친숙한 나라가 되어 있었다, ‘쿠바 ’하면 어릴 적 필자에게 가장 기억나는 것이 있다. 바로 여자 배구다.1970년대부터 떠오르기 시작해 1990년대엔 세계 최강이었다. 쿠바의 여자 배구 선수들은 키가 큰 것보다, 점프력이 엄청난 탄력 있는 몸이 눈길을 끌었다. 당시 루이스라는 전설적인 쿠바 선수는 점프가 1m였다. 선수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쿠바 여자선수들은 남성 같은 파워와 스피드로, 코트를 유린했다. 여자 선수들이 얼마나 얼마나 잘 뛰던지, 마치 검은색 탱탱볼 같았다. 어린 필자 눈에도 정말 대단해 보였고, 지금까지도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도 쿠바 여자 배구는 세계에서 강팀에 속하지만, 과거의 영광은 뒤안길로 사라졌다. ‘쿠바’ 하면 그 다음에 기억나는 건 야구다.프로가 없는 사회주의 국가라, 아마추어 선수들이지만 미국 야구를 이길 수 있다고까지 극찬했다. 당연히 아마추어 세계 야구 대회를 휩쓸었다. 지금까지도 다수의 쿠바 야구 선수들이 미국으로 건너와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얼마 전 키움에서 활약했던 ‘류현진의 친구’ 푸이그도 쿠바 출신이다. ‘쿠바’ 하면 떠오르는 건 뭐니뭐니해도 ‘시가’다.우리나라에선 그리 애용하지 않지만, 외국 영화를 보면 최고급 쿠바산 시가가 자주 등장한다. 어쨌든 UN가입국 중 한국과 미수교국이 시리아 하나 남았다고 한다. 시리아와도 조속히 국교를 맺도록, 정부가 노력해 주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라면’이라면 한국
‘라면’이라면 한국필자가 어렸을 때 라면은 특식 같았다.라면은 삼양식품이 일본에서 기술을 수입하여 1963년 100g 한 봉지에 10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판매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필자는 삼양라면 한 봉지에 20원 할 때부터 기억난다.당시엔 밥보다 라면이 더 좋았다. 라면이 더 비싸기도 했던 것 같다. 김치나 양파 등을 넣고 끓이기도 했다.삼양이 독점하던 라면시장에 1978년 농심라면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접어들었다. “형님 먼저 드시요 농심라면”이란 CM송과 구봉서 곽규석 콤비의 광고가 크게 히트하기도 했다. 만날 먹던 삼양라면과는 달랐던 농심라면의 새로운 맛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다.그렇게 라면이 보급되면서, 점점 서민음식으로 변했다.라면은 짜장면과 함께 외국에서 들어와 한국화된 음식이다.또한 TV나 영화에서 라면 또는 짜장면 먹는 장면을 보면, 입에 침이 돌면서 갑자기 먹고 싶은 충동이 드는 음식이기도 하다. 최근엔 지상파TV의 위력이 줄었지만, TV에서 짜장면 먹는 장면이 방송되면 중국음식점에 갑자기 짜장면 주문이 몰리기도 했다. 라면 역시 방송에 나가면, 갑자기 라면을 끓여 먹곤 했다.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1인당 두 번째(1위 베트남, 2위 한국)로 라면을 많이 먹다 보니, 라면의 질이 좋아졌고 종류도 다양해졌다. 게다가 드라마나 영화에도 라면 먹는 장면은 자주 등장한다. 특히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여 뚜껑에 덜어 먹는 장면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다.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라면 수출도 급증했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 규모는 9억3830만달러(약 1조21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4.7% 증가해, 라면 수출 1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해외 현지 생산을 제외한 수치이므로 실제 판매량은 훨씬 더 많다) 그런데 해외에서 가장 잘 팔리는 라면은 의외로 불닭볶음면이라고 한다. 심지어 망해가던 삼양라면을 살린 제품이라 평가한다.한편 라면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면은 MSG나 방부제 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론 MSG나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필자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다.‘예전 맛이 나는 라면을 만들면 잘 팔릴텐데, 왜 안 만들지?’TV에서 라면 업계 전문가는 이렇게 답했다.‘그때랑 똑같이 만들면 맛없어서 안 팔립니다’당시엔 먹을 게 없어서 거의 라면이 맛있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추억일 뿐 요즘 제품과 비교가 안 된다는 의미다.이제 ‘라면’이라면 한국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북한보다도 못한 나라가 있다
북한보다도 못한 나라가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부설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지난 15일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 민주주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2위를 기록해 29위를 기록한 미국보다 앞섰다. 응?미국이 민주주의의 대표적 국가가 아니었나?우리나라가 잘 된 건가, 미국이 엉망인가?우리나라는 꾸준한 민주화 운동과 노력으로 민주주의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반대로 미국은 거꾸로 가고 있는 모양이다.어쩄든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대만(10위) 일본 (16위)에 이어 세번째 국가가 되었다. 그렇다면 북한은?필자는 대표적 독재이자 반인권 국가인 북한이 당연히 꼴찌일 줄 알았다.그런데 뒤에서 3등(165위)이다.그럼 도대체 어느 나라가 북한보다도 덜 민주적이란 말인가? 바로 미얀마(166위)와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아프가니스탄(167위)이다.음, 탈레반이 등장하니 세계에서 꼴찌란 게 수긍이 간다. 참고로 중국은 148위, 프랑스와 스페인이 공동 23위로 한국의 뒤를 이었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가 전년도와 순위 변동 없이 1~5위를 차지했다. 프랑스 스페인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데, 우리 정치는 만날 왜 이 모양 이 꼴일까?국민들의 민주주의 수준은 올라가고 있는데, 정치인의 수준은 퇴보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수준은 민주주의 평가에 들어가지 않는 모양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개혁신당에 거는 기대
개혁신당에 거는 기대설연휴 첫날이자 설 전날, 중도를 표방하는 필자에겐 희소식이 전해졌다. 제3지대의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이 합당을 결정했다는 뉴스였다. 마치 일부러 절대 안 될 것처럼 보였다가, 설 전날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일단 서로 양보하며 합당을 결정한 4개 정당에 박수를 보낸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선 평가절하하는 발표를 했지만, 공천에서 탈락하는 의원들이 합세하면 총선 전 의원 수가 교섭단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물론 개혁신당 세력간 정체성이나 이념 정책 등에서의 차이,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 등 아직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 ‘잡탕밥’ 정당이다. 첫날 행사에서 4인 4색 유니폼을 입은 것과 같다. 하지만 양대 정당에 신물을 느낀 중도층 국민에겐, 제3정당이 생겼다는 자체로 반가운 일이다.현재 우리 정치처럼 완전히 양극화된 상황에선, 국회가 국익을 위한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제3정당인 개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해 긍정적 역할을 한다면, 양극화로 무너진 국회를 되살리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따라서 지금은 ‘개혁신당이 잘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일단 중도층의 민심을 얻어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 즉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볼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과거로 돌아가 박 터지게 싸우기만 하는 국회가 이어질 것이다. 30%에 가까운 중도층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이유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