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가 가장 무서운 적
부정부패가 가장 무서운 적필자가 과거에 작은 사업을 했을 때 얘기다.돈을 못받아 채무자의 사무실에 기물을 압류하러 갔었다. 컴퓨터에 딱지를 붙이려 했더니 좀 이상했다. 컴퓨터가 열려 있는데, 안을 들여다 보니 하드디스크 같은 돈 될만 한 부품이 사라졌다. 직원들이 임금을 못 받자 그것이라도 떼어간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는 분명 불법이다. 임금 체불은 별도의 관련법으로 해결해야 한다.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입증이 되고 있다.전문가들은 군 지휘체계나 작전도 순 엉터리라고 한다. 푸틴이 자국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게 아닌가 싶다.26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당국은 러시아연방 제4전차사단 내 13기갑연대 사령관이 예비 전차 10대 가운데 9대를 복원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극단 선택을 한 사령관이 지휘하던 제13연대의 경우, 수리를 위해 해체된 전차 10대 중 1대만 운영할 수 있었다. 나머지 전차는 부품이 사라져 기동할 수 없었는데, 그중 몇 대는 엔진마저 사라진 상태였다. 특히 각종 귀금속이 포함된 광학 장치와 전자기기 등 전차의 주요 부품은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다.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힌다.이는 군대도 마찬가지다. 군인들이 군수 물자에서 돈 되는 주요 부품을 훔쳐 팔아먹었다. 그러니 전쟁이 제대로 될 수 없다.하긴 푸틴 자신도 부정부패에 솔선수범이니, 남 탓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할까?러시아만큼은 아닐지라도, 군납이나 방산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영화 <1급기밀>에도 등장하듯, 비행기 부품을 돌려 막는 게 예사다. 실제 전쟁이 발생하면, 한꺼번에 전투기를 띄우지 못하는 얘기다.부정부패가 가장 무서운 적이다.우리 군도 러시아 군대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현실 파악이 우선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왜 그리 조급하게 합의했을까?
왜 그리 조급하게 합의했을까? 필자는 지난 22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여야간에 극적인 합의를 했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나 빨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검수단박’이나 ‘검수야합’ 또는 ‘국민독박’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에 합의 당사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두 번이나 사과문을 내고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고 해명했다. 즉 그대로 완패하느니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조차 “(윤 당선인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데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 여기에서 드는 의심이 한 가지 생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당시 ‘선제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누가 봐도 정말 빠른 결정이었다. 즉 권 원내대표는 당내에서나 인수위 그리고 당선인과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혼자 또는 ‘권성동과 아이들’끼리만의 판단으로 합의한 게 아닌가 싶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말인가?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치사를 하기 위해 이런 모험을 했을까?아니면 당대표나 인수위 그리고 당선인과 어느 정도 사전 협의를 했는데, 여론이 좋지 않자 이제 와서 다들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권성동 대표에게 독박을 씌우는 것일까? 필자는 시간 상으로 볼 때 충분한 협의 과정이 없었던 건 확실해 보인다.당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당이나 인수위에서 한번쯤 검토와 논의할 시간은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당론을 가지고 좀 더 협상할 여지는 있지 않았을까 싶다. 게다가 어느 선에서 합의될지 몰라도,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끝까지 했어야 했다. 권성동 원대대표의 윤핵관 중 일인으로서, 자만하고 너무 서둘러서 이런 결과를 나온 게 아닐까?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 단독범행이라기엔 너무 큰 사고를 저질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검수완박‘은 시대적 소명인데...
’검수완박‘은 시대적 소명인데...필자는 ‘검찰개혁’에 동조한다. 또한 그 방식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주장해 왔기 때문에 필자도 그렇게 믿고 있다. 게다가 검찰의 권한 남용과 무리한 수사 등으로, ‘욕먹는 검사’는 많지만 ‘착한 검사’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최근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검수완박을 국회에서 입법처리하자는 것이다.따라서 ‘과연 ‘검수완박’이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다.특히 이전 조국 추미애 전 장관부터 박범계 현 법무부장관까지 검찰 개혁을 부르짖어왔고, 검찰총장에 김오수 등 ’같은 편‘을 앉히며 현실화되는 듯 했다.그런데 이게 웬 걸?8일 오후 5시부터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김오수 총장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이 ‘검수완박’에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날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10일엔 역시 ‘같은 편’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포함한 고검장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핍박’을 당하다 옷을 벗더니,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다음 적임자로 꼼꼼히 살폈던 ‘같은 편’ 김오수 검찰총장 등도 결국 등을 돌렸다.이게 뭐지? 황당하다.‘검찰 마피아’가 워낙 탄탄한 걸까? 아니면 검찰 측 의견처럼 ‘거대 야당이 너무 졸속 처리하려는 것일까?이미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켰다. ’검찰이 잘못하면 누가 수사하나?‘라는 취지도 있었다. 하지만 호기롭게 출범한 공수처는 지금 그야말로 ’빈손‘ 공수(空手)처 신세다.게다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그 수사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없다.검찰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로 넘기고 싶지만 준비도 덜되어 있고, 경찰이 비대해지는 건 싫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처 혹은 특별수사청 등 대안을 말하지만, 또 하나의 공수처가 되라는 것인지 아니면 제2의 검찰이 되라는 것인지 정확하지도 않다.이렇게 된 이상 밥그릇 싸움인지 검찰 개혁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교회는 스스로를 먼저 치유해야
교회는 스스로를 먼저 치유해야 국민일보와 사귐과섬김 부설 코디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독교에 대한 대 국민 이미지 조사’ 결과 한국교회 신뢰도는 18.1%라고 26일 발표했다. 2년여 전보다 13.7%포인트 떨어졌다. 기독교인 중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비율은 63.5%였는데, 2년 전 조사보다 12.0%포인트 낮아졌다. 비기독교인 중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8.8%였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25.3%로 3대 종교 중 가장 낮았다. 천주교는 65.4%, 불교는 66.3%였다. 다른 종교에 비하면 거의 1/3 수준이다. 순복음교회의 국민일보가 조사의 주체임에도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 교회의 위기’다.설문 분석 결과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과 대선에 대한 일부 교회의 모습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일부 교회의 일탈은 사회적 공분을 샀다. 집합 금지 기간 중에도 예배를 했다가 집단 감염으로 번진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심지어 전광훈 목사는 불법 집회를 열고 “코로나에 걸린 분들도 여기에 오시면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신다”고 떠들었지만, 본인이 코로나 확진을 받는 촌극도 있었다.하지만 교회 신뢰도의 하락은 비단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그동안 대형 교회들이 저질러온 악행(?)이 축적된 결과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교회의 사유화와 상속 또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그리고 불투명한 회계 등이다. 특히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거나 악마화하면서 교회를 강요하는 극단적 행동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쌓는 주범이다. 교회의 신뢰도와 호감도 추락은 결국 국민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교회의 위기는 목회자들의 개인적 욕심에서 비롯된 만큼, 교인들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치유할 때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군 간첩이 한 명 뿐일까?
군 간첩이 한 명 뿐일까? 28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검경은 현역 장교 A대위가 북한 해커의 제안과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현역 장교가 북한 해커와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해 포섭해 간첩 활동을 벌인 초유의 사건이다. A대위는 지난해 11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장망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를 돕기도 했다. 하지만 해킹까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한다. 군에서 대위는 허리에 해당하는 중요한 간부다. 중대장급이다. 전투부대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실무를 맡는다. 이런 대위라는 사람이 만나지도 않은 해커에게 SNS에서 포섭됐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그런데 A대위가 넘긴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이나 육군 보안수칙 정도가 북한 해커의 목표였을까? 필자는 테스트 단계였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간첩질’은 대개 손쉬운 것부터 시킨다. 이렇게 해서 ‘빼박(빼도박도 못하는) 상태’로 만든 후, 본격적으로 중요한 지령을 내린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첫 지령은 별 게 아닌 것으로 시작했다. ’이까짓 것 쯤이야 뭐...‘라는 식으로 일단 도덕적 죄의식을 덜게 한 다음, 본격적으로 더 중요한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돕도록 강도를 높였다. 가장 무서운 적이 내부의 적이다.유사시 아군에게 총질을 하거나 주요 군사 장비를 훼손시키거나 기밀을 적에게 넘길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A대위가 없으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누군가 북한에 포섭되어, 아무도 모르게 어디선가 군 기밀을 넘기고 있을지 모른다. 유사시 모든 군장병과 애국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해도, 간첩 군인 몇 명이 소중한 목숨과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게 무섭다.이를 막는 것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전 보안사, 기무사)의 역할이며 존재의 이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푸틴, 안 물러나겠지?
푸틴, 안 물러나겠지?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사나흘이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줄 알고 호기롭게 시작한 침공이 한달이 넘도록 별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세계 2위라던 러시아군은 졸전을 거듭하며 망신살이 뻗쳤다. 게다가 민간인 학살에 약탈과 겁탈, 심지어 1살짜리 아기를 강간하며 자랑을 하는 러시아군은, 중국과 북한만 빼고 전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나아가 전쟁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 자신했던 러시아 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도 막혔다. 보유 외환 동결에 수출입이 안되면서, 러시아 국민들도 아우성이다.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함부로 나토에 가입했다간 험한 꼴을 당하게 된다’는 본보기를 삼으려 했다.하지만 결과는 거꾸로 나타났다. 이래저래 러시아 푸틴 대통령만 망신을 당하고 있다. 망신도 아주 개망신이다. 더 큰 문제는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며 가만히 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서두르게 됐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자니, 가만히 있다간 우크라이나 꼴을 당할까 두려워졌기 때문이다.이에 러시아군이 핀란드 국경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핀란드 양쪽에서 동시에 전쟁을 벌인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어쨌든 쓸데 없이 전쟁을 벌여서 성과는 커녕 정반대의 결과만 얻고, 러시아군은 망신당하고, 나라 경제도 파탄 나게 생겼고, 가만히 있던 국가들까지 나토에 가입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의 물가도 비상이다.이쯤 되면 푸틴이 물러냐야 하는 것 아닌가?푸틴은 요즘 암살이나 테러 시도를 염려해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자기 잘못을 알긴 아나 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