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다면 청와대로 들어가야
국민을 위한다면 청와대로 들어가야필자는 지난 14일 ‘윤석열 당선인에게 바란다’라는 글에서 ‘청와대로 들어가라’는 말과 함께 ‘급하게 서두르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벌써 난리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거의 확정되었다는 보도와 함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하면서 취임식이 열리는 5월 10일부터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대통령 집무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렇다면 지금 당장 국방부 청사에 있는 군 당국은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정말 황당한 일이다.가장 큰 문제는 경호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인력과 군부대는 어디서 근무하나?그러면 그동안 수 백 억원을 들여 만든 청와대 지하 벙커는 뭐가 되나?또한 위기에 대비해 구축되어 있는 국방부 군사시설들은 어떻게 하나?두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군 시설과 장비를 어떻게 옮기나?게다가 갑자기 국방부에 있는 군인과 시설을 옮기고 새로 구축해야 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특히 이러한 이전의 공백이 안보의 공백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만약 외국에서 귀빈이 방문한다면 일부러 청와대로 가서 만날 것인가?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과 가까이하겠다는 신념으로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취지는 좋다.하지만 그렇다고 청와대에 있을 때와 달리, 찾아오는 사람들을 아무나 만나줄 것인가?청와대에 있든 용산 국방부에 있든 거리는 아무 문제가 안된다. 오히려 ‘인의 장막’이 문제다.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수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시설이 구축되어 있는데, 왜 굳이 그걸 마다하고 세금을 낭비하고 안보 위협을 조장하려 드나?이 사안은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마구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청와대로 들어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공약 중엔 안 지켜도 되는 공약도 있다. 공약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윤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강조한 말이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였다.윤 당선인은 괜한 고집을 부려 국민들을 피곤하고 위험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청와대로 조용히 들어가기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민주당의 희한한 쇼
민주당의 희한한 쇼 민주당이 ‘휠체어 타고 출근하기’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고민정 등 의원 10 여 명이 참여했다. 고민정 의원은 “강변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휠체어로 출근했다”며, “겨우 딱 하루 휠체어를 몰았는데도 두 팔이 욱신거린다”고 페이스북에 소감을 올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하는데 대한 응답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헛웃음만 나온다.요즘 어떤 장애인이 손으로 모는 휠체어를 이용하나? 장애인들은 정부 지원으로, 손가락만 까딱거려도 움직이는 전동 휠체어를 이용한다.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수동 휠체어를 힘들게 몰고 나서, 두 팔이 욱신거리네 어쩌고 하고 있다. 정말 생쇼가 따로 없다. 쇼를 해도 제대로 해야 한다.이런 국회의원들이 평소에 지하철을 이용하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우리 민주당은 장애인의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하지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뭘 했길래, 이제 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쇼를 하고 있나? 정권이 바뀌려니까 신 정부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쇼맨십이 발동하는 것 같다.특히 지난 총선 이후 민주당인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법이나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남 탓하듯이 보여주기 쇼를 하고 있다. 누가 누구에게 쇼를 하고 있나?정말 ‘누워서 침뱉기’다. 희한한 쇼는 그만하고, 국회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논의나 잘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국민의힘 지방선거 필패(必敗)?
국민의힘 지방선거 필패(必敗)?윤석열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집무실 이전 문제 때문이다.‘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공언했던 윤 당선인은 2/3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필자도 반대다.가장 큰 이유는 예산과 안보다.청와대라는 대통령 직무에 가장 적합하게 만든 장소를 두고, 굳이 다른 집을 얻어 나가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국방부와 합참 등 다른 부대들의 연쇄 이동과 국민의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물론 대통령이 일을 잘하기 위해 집무실을 옮기겠다는데, 그 정도 비용은 감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와 준비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다.문재인 정부는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예산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천천히 하라는 의미다.그러자 윤 당선인은 현재 당선인 사무실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고 한다.이게 뭔 똥고집인가?그렇다면 현재 당선인이 사용하는 건물부터 경호를 위한 수리를 해야 한다.이 돈은 어디서 나오나?그 많은 경호 인력과 청와대에서 일할 사람들은 어디에 있나?윤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하지만, 돌려달라고 한 국민은 없다. 만약 다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일하겠다면, 그동안 들어간 비용과 새로 들어갈 비용은 또 어떻게 되나?일단 청와대로 들어간 후 준비해서 집무실을 옮기는 게 맞다.당선인의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말을 들으니, 항간에 떠도는 무속인 얘기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윤 당선인의 고집만큼 여론은 등을 돌리고,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도 멀어지고 있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러시아에 인권이 있었나?
러시아에 인권이 있었나?유엔 총회는 7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러시아는 유엔(UN) 핵심 기구 중 하나인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됐다. 이번 결의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부차 등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을 근거로 미국이 주도했다. 회원국 총 193개국 중 175개국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한국을 비롯한 93개국의 찬성표가 나왔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비롯한 24국은 반대표를 던졌다.게다가 러시아군은 침공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학살은 물론 부녀자 겁탈과 약탈이 이어졌고, 약탈한 전리품(?)을 우편을 통해 자기 집으로 보내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사실 러시아군은 원조격인 소련군 시절부터 이런 식이었다.1945년 8월 25일에 북한의 점령군인 소련 제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자신들이 ‘해방군’이라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양민에 대한 무차별 약탈과 부녀자 강간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일제가 지은 발전소, 공장 등 산업시설을 해체하여 소련으로 반출하고, 쌀 등의 식량도 가져갔다. 시계만 보면 빼앗아갔다는 얘기는 지금도 내려온다. 뿐만 아니라 소련군은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북한 시민들을 잔인하게 탄압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시베리아로 끌고 갔다.대표적인 사건이 1945년 11월 23일 ‘신의주 학생 의거 사건’이다. 소련군 등의 발포로 사망자는 24명, 체포자는 천 여명에 달했다. 이어 1946년 3월 13일 함흥에서 발생한 ‘함흥 학생 반공의거’에서는 1백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7백여명이 투옥됐었다. 소련군이 데려온 꼭둑각시 김일성은 이를 방조하거나 협력해야 했다.따라서 소련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일본보다 더 심한 점령군에 약탈자였다.이렇게 러시아(소련)군은 역사적으로 학살과 약탈 겁탈의 군대다.그 버릇을 개 못주고,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런 나라에 무슨 인권이 있겠는가?국가 차원에서 도핑을 저질러, 지금도 선수들이 ‘러시아’라는 나라명으로 올림픽에 출전을 못 하는 대표적 반(反)인권국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국인의 풍수지리와 도참
한국인의 풍수지리 도참어제(3월 21일) 윤석열 당선인은 집무실을 용산의 현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직접 지시봉으로 설명하고 기자 질문에 답하는 ‘소통’은 신박했으나,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취임식과 더불어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고집을 세웠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부인했지만) 무속인의 의견에 의해 집무실을 옮긴다는 합리적(?)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잠재의식 속에 풍수지리나 도참사상이 있다. (잠시 ‘라떼‘ 비슷한 얘기임)필자가 초중고교 시절, 교가 가사에는 어김없이 큰 산이나 강이 등장한다. 필자는 초중고를 흑석동 – 상도동 – 신길동으로 다녔다. 그런데 모두 교가에 관악산이 들어 있었다. 상도동이야 가깝기도 하고, 등교할 때마다 웅장한 산세를 늘 봤기 때문에 좀 이해는 간다. 하지만 신길동에선 관악산이 거리도 멀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교가엔 ’관악산 기슭‘이라 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억지스러움에 웃음이 나온다.이렇게 서울에 있는 학교의 교가에는 ’큰 산이나 강의 정기를 받는다‘는 식의 내용이 많았다. 서울 남쪽은 관악산, 한강 근처는 한강(한가람), 서울 북쪽은 북한산(삼각산)이 대표적이고, 남산은 크기는 작지만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다 애국가에도 등장하므로 남산도 단골 소재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 급은 되어야 교가에 나오지, 이보다 작은 아차산이나 청계산 또는 중랑천이나 청계천 탄천 급은 교가에 실리지 못했다. (확인된 바는 아님)이제 용산 시대를 연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지명은 용산(龍山)인데 흔히 생각하는 용산 중앙부엔 산이 없다. 이유를 찾아보니, 용산이란 이름의 시작은 남산 기슭인 후암동이라고 한다. 즉 남산 기슭의 일부라 용산이라고 부른게, 지금 행정구역 이름이 되었기 때문이다.하지만 흔히 용산이라 하면 북으론 남산에서 남으론 한강, 동에서 한남동에서 서쪽으론 효창공원까지다. 산이라 할 수 없는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은 꽤 넓은 평지다. 동으론 미군기지에서 서로는 효창공원이나 용산역 북서로는 남영동과 서울역까지 아주 평탄한 지형이다. 따라서 산은 북쪽 극히 일부일 뿐, 용산 일대는 산이 아니라 벌판이다. 따라서 풍수지리로 대통령 집무실을 북악산 기슭인 청와대보다, 평탄한 용산벌을 택한 것인지 모른다.풍수든 뭐든 윤 대통령 당선인이 반대와 우려를 무릅쓰고 졸속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건 이미 굳어졌다.윤 당선인의 고집으로 이뤄지는 만큼 문제가 생길 경우 오롯이 그의 책임이란 것도 각오하기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검수완박‘은 시대적 소명인데...
’검수완박‘은 시대적 소명인데... 필자는 ‘검찰개혁’에 동조한다. 또한 그 방식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주장해 왔기 때문에 필자도 그렇게 믿고 있다. 게다가 검찰의 권한 남용과 무리한 수사 등으로, ‘욕먹는 검사’는 많지만 ‘착한 검사’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검수완박을 국회에서 입법처리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과연 ‘검수완박’이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이전 조국 추미애 전 장관부터 박범계 현 법무부장관까지 검찰 개혁을 부르짖어왔고, 검찰총장에 김오수 등 ’같은 편‘을 앉히며 현실화되는 듯 했다. 그런데 이게 웬 걸?8일 오후 5시부터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김오수 총장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이 ‘검수완박’에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날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10일엔 역시 ‘같은 편’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포함한 고검장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핍박’을 당하다 옷을 벗더니,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다음 적임자로 꼼꼼히 살폈던 ‘같은 편’ 김오수 검찰총장 등도 결국 등을 돌렸다. 이게 뭐지? 황당하다.‘검찰 마피아’가 워낙 탄탄한 걸까? 아니면 검찰 측 의견처럼 ‘거대 야당이 너무 졸속 처리하려는 것일까? 이미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켰다. ’검찰이 잘못하면 누가 수사하나?‘라는 취지도 있었다. 하지만 호기롭게 출범한 공수처는 지금 그야말로 ’빈손‘ 공수(空手)처 신세다.게다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그 수사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없다.검찰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로 넘기고 싶지만 준비도 덜되어 있고, 경찰이 비대해지는 건 싫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처 혹은 특별수사청 등 대안을 말하지만, 또 하나의 공수처가 되라는 것인지 아니면 제2의 검찰이 되라는 것인지 정확하지도 않다. 이렇게 된 이상 밥그릇 싸움인지 검찰 개혁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