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도탄에 빠진 민생을 계속 외면하나?
통계청이 발표에 따르면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20~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3.4%에 그쳤다고 한다. 30~39세의 경제활동참가율 77.9%와 비교해보면, 젊은 청년들 중 다수가 아예 취업이나 창업 등을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실업자 중 23.3%가 청년으로 OECD 국가 중 당당히(?) 1위에 올랐다. 정말 암울한 상황이다.또한 3월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현재의 통계방식이 적용된 1999년 6월 이후, 3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최악의 수치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5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3.6%) 증가했다. 한편 필자의 지인 중 한 사람은 직업 상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업주들 하나 같이 “내가 수십 년 간 장사를 해왔지만,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한단다. 동대문 지역뿐만 아니라 식당이고 뭐고 거의 전 업종에서 예외 없이 그렇단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대부분이 이렇게 도탄에 빠진 수준이다.2018년 경제성장률이 3%에 일인당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연다는데, 시장에선 곡소리가 난다. 이젠 버틸 힘도 의지도 없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서민 경제가 이처럼 최악의 상태인 걸 알기는 한가?”“수출, 경제 성장률과 같은 수치에 빠져 현재 체감 경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청년 일자리 창출이 정부 보조금만으로도 해결된다고 생각하나?”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 한 번도 경기 부양이나 활성화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은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니 분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말로는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대부분이 규제책이다. 대기업도 규제, 건설도 규제... 문재인 정부는 마치 경기를 부양하거나 활성화 하는 정책을 내는 건, 마치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최저임금을 왕창 올리고 그걸 세금으로 충당해주는 해괴한 정부다. 그러나 경기가 살아나야 청년 일자리도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급여도 올라간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주 간단하다. 경기가 살아나서 손님이 늘고 매출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청년 일자리가 늘고 급여도 올라 사회에 활력이 생긴다.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고 뭐고, 힘들고 배고파서 못 살겠다. 제발 경기를 살려 달라!!!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스크랩
유권자는 현명해야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지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많은 고생을 하다 결국 탄핵을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 했다.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았던 다수의 사람들은 그녀가 그럴 줄 또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았으면 안 뽑았을 거라고 얘기했다. 뽑은 국민의 잘못이다. 그런데 국민이 신이 아닌데 어떻게 지난 일을 다 알고 앞날을 예견하겠는가? 미래를 예견하는 건 신의 영역이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지방선거가 이제 보름도 안 남았다. 일부 지역에선 벌써부터 후보 간 싸움이 치열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이 경기도지사 선거다. 이재명 후보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욕설 대(對) 남경필 후보의 자식 잘못 키우고 철새처럼 당 바꾸기의 대결이 눈길을 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는 최근 여배우와의 문제가 불거져 바람 잘 날이 없다. 또 한 군데 관심지역은 경남도지사 선거다. 드루킹의 김경수 대(對) 인기가 시들어가는 자유한국당의 김태호 후보d의 대결이다.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의혹이 더 해가는 김경수 후보는 대통령의 최측근이어서인지 큰 소리에 당당함이 넘쳐나는데, 경찰 수사도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과 보궐선거는 약 3,700명을 선출하게 되는 대형 선거다. 특히 뽑힌 선출자들은 지역 행정은 물론 많은 세금과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게 된다. 행정은 유권자들이 직접 맞닥뜨리게 되고, 세금과 예산은 유권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소중한 돈이다. 따라서 유권자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투표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다.투표를 안 하거나 건성으로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국민으로서 책무를 등한시 하는 것이다. 투표를 안 하거나 잘못 뽑아 후회를 하는 것 역시 유권자의 책임이다. 유권자가 현명해야 지역과 국가가 잘되고 국민도 편해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남경필과 이재명, “더러워서 못 듣겠다, 둘 다 입 닫아라”
경기도지사 후보 남경필과 이재명 간의 언쟁이 뜨겁다.이재명 후보가 가족사와 관련하여 막말과 쌍욕을 한 걸, 남경필 후보가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현재 지지율에서 훨씬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후보 측에선 재빨리 인정하고 진화에 나섰고, 다급한 남 후보 측에선 물고 늘어질 기세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던 유권자들은 평소 그의 이미지와 다른 막말과 욕설을 듣고 적지 아니 놀라거나 실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측은 14일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가슴 아픈 가족사를 정치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 후보가 남 후보 아들의 성추행, 마약 밀반입, 여성 마약 권유와 같은 일을 선거에 끌어들이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떠들어 봤자 서로 시끄러워지니까 자신은 신사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지 않겠다는 얘기다. 여기에서 간단히 정리해 보자.형제 간에 막말과 쌍욕을 한 게 잘못인가? 아들 교육 엉망으로 해서 망나니로 만든 게 잘못인가?어떤 게 더 잘못일가? 누구나 화가 나면 막말을 할 수 있고, 아무리 부모가 눈을 부릅뜨고 자식을 감시해도 엇나가면 어찌 할 수 없다. 그러나 똑같이 가족사라는 ‘수진제가’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치국’은 제대로 할까하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 사람의 본모습을 알게 되고 실망스럽긴 ‘도긴개긴’이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북한의 ‘막말’과 ‘억지’엔 트럼프식 해법이 몽둥이
미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막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최선희 부상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재고려...(중략)“라고 했고, 펜스 부통령에 대해 '아둔한 얼뜨기'라고 비난하며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 있다"고 위협했다. 누가 봐도 막말의 극치다.사실 북한은 늘 이런 식이었다. 국제 외교에서는 절대로 금기시된 발언을, 상대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다. 늘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척 했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며 갑이 아닌데도 갑질을 해댔다. 그래서 외교가에선 북한을 정상적인 대화상대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 북한은 그러거나 말거나 막말과 망언 또는 협박까지 일삼아왔다. 그러다 한 방에 훅 갔다.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를 발표하자, 북한은 부랴부랴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김계관의 따뜻하고 생산적 성명, 매우 좋은 뉴스”를 발표했다. 또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남북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뤄지고, 결국 북미회담은 계획대로 6월 12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북한의 막말에 미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해서 회담을 취소했다기보다, 북미 간 사전 물밑 협상이 생각만큼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마디에 북한의 막말과 망언은 사라지고, 정상적인 외교적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필자는 이전부터 ‘남북대화는 언제나 환영하지만, 절대 끌려 다니지 말고 당당하라.’는 주문을 해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의 막말에 이미 익숙해(?) 졌는지, 북한의 막말과 망언에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하고 저자세로 보이는 대응을 자주 해왔다. 그 결과 북한과의 협상에서 끌려 다니는 모습을 종종 보여 왔고, 국민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했다. 물론, 대한민국과 미국의 입장이나 힘은 다르다.그래도 상대가 막말과 망언을 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협상이 제대로 되고, 국민적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 않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남북대화 분위기를 “어렵게 찾아온 기회,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발언을 늘 해왔다. 그러나 이 말에만 몰입하면 우리는 북한이 막말과 망동, 억지 주장이나 요구를 해도, 다 들어 주고 결국 끌려 다니게 된다. 앞으로 남북 간 수많은 대화가 오고갈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보여준 대북 해법을 참고해야 한다.판이 깨지는 것보다 질질 끌려 다니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게 더 나쁘다는 얘기다. 이 대목에서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생각난다.“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必死卽生 必生卽死) “ 막말이나 억지에는 판이 깨질 것을 각오하고 당당하게 대하면 성공할 것이요, 판이 깨질까봐 걱정해서 질질 끌려가면 당하기만 하고 결국 판도 깨지고 말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21세기에 이번 북미정상회담 만큼 관심을 끈 회담이 또 있을까?
오늘 열리는 북미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기의 회담’ 또는 ‘세기의 담판’이라고도 한다. 오늘 회담은 관계국들은 물론 사실상 거의 모든 나라 뉴스의 톱을 장식할 것이다. 허가 받은 취재 인력만 2,500명이라니 정말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오늘 회담이 성공적이라면 우리가 잘 아는 ‘얄타 회담’이나 ‘포츠담 회담’처럼, 오늘의 ‘싱가폴 회담’이 향후 세계사에 중요한 영향을 준 회담으로 기록되고 기억될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일 싱가포르 리센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내일 북미정상회담 매우 흥미롭고 잘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북미) 두 지도자가 서로의 요구를 통 크게 주고받는 담대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북한 측 발언은 따로 없지만 요직의 인사들이 총동원되어 상당히 진지하게 회담을 준비하는 모습이다.전체적으로 회담 결과에 긍정적인 모습이라 기대가 크다. 이번 협상 과정을 두고 한겨레신문은 “김정은 ‘실리 직진’ vs 트럼프 ‘판 키워 올인’ 세기의 담판”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양측 협상 방식을 요약하기도 했다. 지상파 3사는 회담이 열리는 1박2일 동안 생방송으로 올인한다고 한다. 모든 국내 언론에게도 이렇게 지대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어쨌든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좌우할 중요한 회담이다. 금세기 들어 이만큼 중요한 회담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지 모른다.우리가 이 회담의 직접 당사국은 아니지만 이 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문제와 우리나라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므로, 우리 입장에서도 꼭 성공적인 결과가 나와야 하는 중대한 회담이다. 어떤 이유든 이번 회담에서 별 성과가 없으면 그동안의 많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리고 언제 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지 모른다. 무슨 일이든 때가 있고, 각국 내부에 피로도가 쌓여서 지금처럼 북미관계에 전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북미회담의 성공적 결과를 여와 야 또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자.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북미회담과 지방선거, 싱거웠던 이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렸다.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잘 되지 않을 경우 1분 만에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것이라고 하며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주요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회담이라 ‘세기의 담판’이라고도 했다. 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굉장히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단독회담 뒤 확대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번 회담을 일종의 판타지나 공상과학 영화로 생각할 것” 이라고 말했다.전 세계인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이는 발언들이었다. 그 전까지 외신에선 협상이 길어져서 회담이 이틀간 계속될 수도 있다고도 했고, ‘빅딜’에 대한 기대도 많았다. 회담도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고, 분위기도 좋아 정말 빅딜이 성사되었나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공동 합의문의 발표 내용은 싱거웠다.그 전까지 ‘기본’으로 생각했던 수준을 넘지 못했다. 또한 양국 정상이 공동 발표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끝나자마자 바로 귀국길에 올랐고, 트럼프 대통령 혼자 기자들에게 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며 자화자찬(?)했다. 워낙 기대가 커서일까?필자가 보기엔 판문점 선언과 비슷한 수준의 내용에, 트럼프 대통령이 “돈이 아주 많이 드는 게임”이라고 깎아 내린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란 선물만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었다. 물론 북미정상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며,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다. 하지만 ‘세기의 담판’은 아니고, ‘역사적 회담 또는 만남’ 수준이었다. 필요에 따라 1박2일 생방송까지 엄청난 준비를 했던 지상파 방송사들은 실망(?)이 컸을 게다. 기대와 달리 시시하게 끝났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6월 13일 지방선거가 끝났다.예상은 했지만 예상을 넘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사전투표 결과를 보니 표차가 너무 많이 나서 더 이상 개표방송을 볼 필요가 없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밤늦게까지 관심지역과 접전지역을 지켜보며 잠을 설치던 일은 없었다. 마음 편하게 프로야구와 영화를 봤다. 필자에겐 이렇게 여당이 압승한 경우를 본 기억이 없는 것 같다. 이유야 어쨌든 여당은 한동안 독주할 것이고, 야당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다. 여당의 압승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문제를 잘한 게 컸지만, 야당이 너무 못하기도 했다. 존재감이 사라진 중도정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미래도 암울하다.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는 너무나 시시하게 끝났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