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시대적 소명인데...
’검수완박‘은 시대적 소명인데...필자는 ‘검찰개혁’에 동조한다. 또한 그 방식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주장해 왔기 때문에 필자도 그렇게 믿고 있다. 게다가 검찰의 권한 남용과 무리한 수사 등으로, ‘욕먹는 검사’는 많지만 ‘착한 검사’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최근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검수완박을 국회에서 입법처리하자는 것이다.따라서 ‘과연 ‘검수완박’이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다.특히 이전 조국 추미애 전 장관부터 박범계 현 법무부장관까지 검찰 개혁을 부르짖어왔고, 검찰총장에 김오수 등 ’같은 편‘을 앉히며 현실화되는 듯 했다.그런데 이게 웬 걸?8일 오후 5시부터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김오수 총장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이 ‘검수완박’에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날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10일엔 역시 ‘같은 편’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포함한 고검장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핍박’을 당하다 옷을 벗더니,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다음 적임자로 꼼꼼히 살폈던 ‘같은 편’ 김오수 검찰총장 등도 결국 등을 돌렸다.이게 뭐지? 황당하다.‘검찰 마피아’가 워낙 탄탄한 걸까? 아니면 검찰 측 의견처럼 ‘거대 야당이 너무 졸속 처리하려는 것일까?이미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켰다. ’검찰이 잘못하면 누가 수사하나?‘라는 취지도 있었다. 하지만 호기롭게 출범한 공수처는 지금 그야말로 ’빈손‘ 공수(空手)처 신세다.게다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그 수사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없다.검찰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로 넘기고 싶지만 준비도 덜되어 있고, 경찰이 비대해지는 건 싫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처 혹은 특별수사청 등 대안을 말하지만, 또 하나의 공수처가 되라는 것인지 아니면 제2의 검찰이 되라는 것인지 정확하지도 않다.이렇게 된 이상 밥그릇 싸움인지 검찰 개혁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교회는 스스로를 먼저 치유해야
교회는 스스로를 먼저 치유해야 국민일보와 사귐과섬김 부설 코디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독교에 대한 대 국민 이미지 조사’ 결과 한국교회 신뢰도는 18.1%라고 26일 발표했다. 2년여 전보다 13.7%포인트 떨어졌다. 기독교인 중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비율은 63.5%였는데, 2년 전 조사보다 12.0%포인트 낮아졌다. 비기독교인 중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8.8%였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25.3%로 3대 종교 중 가장 낮았다. 천주교는 65.4%, 불교는 66.3%였다. 다른 종교에 비하면 거의 1/3 수준이다. 순복음교회의 국민일보가 조사의 주체임에도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 교회의 위기’다.설문 분석 결과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과 대선에 대한 일부 교회의 모습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일부 교회의 일탈은 사회적 공분을 샀다. 집합 금지 기간 중에도 예배를 했다가 집단 감염으로 번진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심지어 전광훈 목사는 불법 집회를 열고 “코로나에 걸린 분들도 여기에 오시면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신다”고 떠들었지만, 본인이 코로나 확진을 받는 촌극도 있었다.하지만 교회 신뢰도의 하락은 비단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그동안 대형 교회들이 저질러온 악행(?)이 축적된 결과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교회의 사유화와 상속 또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그리고 불투명한 회계 등이다. 특히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거나 악마화하면서 교회를 강요하는 극단적 행동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쌓는 주범이다. 교회의 신뢰도와 호감도 추락은 결국 국민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교회의 위기는 목회자들의 개인적 욕심에서 비롯된 만큼, 교인들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치유할 때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군 간첩이 한 명 뿐일까?
군 간첩이 한 명 뿐일까? 28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검경은 현역 장교 A대위가 북한 해커의 제안과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현역 장교가 북한 해커와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해 포섭해 간첩 활동을 벌인 초유의 사건이다. A대위는 지난해 11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장망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를 돕기도 했다. 하지만 해킹까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한다. 군에서 대위는 허리에 해당하는 중요한 간부다. 중대장급이다. 전투부대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실무를 맡는다. 이런 대위라는 사람이 만나지도 않은 해커에게 SNS에서 포섭됐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그런데 A대위가 넘긴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이나 육군 보안수칙 정도가 북한 해커의 목표였을까? 필자는 테스트 단계였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간첩질’은 대개 손쉬운 것부터 시킨다. 이렇게 해서 ‘빼박(빼도박도 못하는) 상태’로 만든 후, 본격적으로 중요한 지령을 내린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첫 지령은 별 게 아닌 것으로 시작했다. ’이까짓 것 쯤이야 뭐...‘라는 식으로 일단 도덕적 죄의식을 덜게 한 다음, 본격적으로 더 중요한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돕도록 강도를 높였다. 가장 무서운 적이 내부의 적이다.유사시 아군에게 총질을 하거나 주요 군사 장비를 훼손시키거나 기밀을 적에게 넘길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A대위가 없으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누군가 북한에 포섭되어, 아무도 모르게 어디선가 군 기밀을 넘기고 있을지 모른다. 유사시 모든 군장병과 애국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해도, 간첩 군인 몇 명이 소중한 목숨과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게 무섭다.이를 막는 것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전 보안사, 기무사)의 역할이며 존재의 이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푸틴, 안 물러나겠지?
푸틴, 안 물러나겠지?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사나흘이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줄 알고 호기롭게 시작한 침공이 한달이 넘도록 별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세계 2위라던 러시아군은 졸전을 거듭하며 망신살이 뻗쳤다. 게다가 민간인 학살에 약탈과 겁탈, 심지어 1살짜리 아기를 강간하며 자랑을 하는 러시아군은, 중국과 북한만 빼고 전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나아가 전쟁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 자신했던 러시아 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도 막혔다. 보유 외환 동결에 수출입이 안되면서, 러시아 국민들도 아우성이다.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함부로 나토에 가입했다간 험한 꼴을 당하게 된다’는 본보기를 삼으려 했다.하지만 결과는 거꾸로 나타났다. 이래저래 러시아 푸틴 대통령만 망신을 당하고 있다. 망신도 아주 개망신이다. 더 큰 문제는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며 가만히 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서두르게 됐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자니, 가만히 있다간 우크라이나 꼴을 당할까 두려워졌기 때문이다.이에 러시아군이 핀란드 국경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핀란드 양쪽에서 동시에 전쟁을 벌인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어쨌든 쓸데 없이 전쟁을 벌여서 성과는 커녕 정반대의 결과만 얻고, 러시아군은 망신당하고, 나라 경제도 파탄 나게 생겼고, 가만히 있던 국가들까지 나토에 가입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의 물가도 비상이다.이쯤 되면 푸틴이 물러냐야 하는 것 아닌가?푸틴은 요즘 암살이나 테러 시도를 염려해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자기 잘못을 알긴 아나 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제2외국어 2등, 한국어
제2외국어 2등, 한국어 주태국한국교육원(원장 김영진)은 2022년 태국 대입시험에서 7개 제2외국어 과목을 선택한 2만1천485명 중 한국어 응시생은 3천770명(17.6%)으로, 7천470명(34.8%)인 중국어에 이어 두 번째이자 3천672명(17.1%)인 일본어보다 많다고 29일 밝혔다.또한 태국 대학입시에서 제2외국어 응시 인원이 전반적인 감소세지만, 한국어 응시 비율만은 10%(2019년) -10.5%(2020년) - 13.3%(2021년) - 17.6%(2022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교육원측은 전했다.이는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에 따른 태국 중등학교의 한국어 학습 열기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교육원은 분석했다.아마도 한국어를 공부하면 취업 등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경제적 이유도 있을 것 같다.어쨌든 이런 현상은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사실 6~70년대까지만 해도 태국은 물론 동남아시아는 한국보다 국력과 문화에 있어 대체로 한 수 위였다. 1978년 필리핀 가수 프레디 아귈라(Freddie Aguilar)라는 가수의 ‘아낙’이란 노래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거꾸로 우리나라 가수나 노래가 외국에서 인기를 끈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었다.오죽하면 1970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제6회 아시안게임을 재정을 이유로 스스로 반납하는 사태가 있었다. 이전 개최국인 태국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떠안으며, 2회 연속 개최를 하게 되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함과 함께, 벌금 20만불을 지불해야 했다. 50년이 지난 지금, 태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열풍이 일고 있다니, 격세지감이다. 사실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좀 하는 것만 봐도 신기해 했다. 외국인이 한국어 몇 마디만 해도 반갑고 고마워했다.방송에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건 80년대 말부터다. 당시 독일인이었던 베른하르트 크반트(Bernhard Quandt)는 1986년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이한우’란 이름으로 바꿨다. 잘생긴 외모와 학식으로, 사업은 물론 방송 드라마에도 출연했다. 그는 이후 이름을 ‘이참’으로 개명하고, 외국인 출신으론 최초로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그 다음 90년대 초 방송에 등장한 외국인이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과 이다도시였다.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요즘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잘하는 게 놀랍지도 않다.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한국어로 인터뷰하는 외국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한류와 한국어 보급을 성장시키고 그 위상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알랭 들롱도 세월엔...
알랭 들롱도 세월엔... ‘세계 최고의 미남’으로 불렸던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86)이 안락사를 결정했다. 알랭 들롱은 2019년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은 뒤 스위스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 스위스는 안락사가 허용된 국가라고 한다.알랭 들롱은 정말 미남이었다,6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미남의 대명사로 통했다. 특히 그의 파란 눈동자는 과히 압권이었다. 연예인을 그리 좋아하지 않던 필자의 누나도 알랭 들롱의 판넬을 사다 걸어 놓을 정도였다. 필자도 알랭 들롱이 출연한 영화를 보면서, 같은 남자지만 정말 매력있고 잘 생겼다고 생각했었다.알랭 들롱은 잘 생긴 외모만큼 여성 편력이 심했다고 한다.알랭 들롱은 1964년 비밀리에 나탈리와 결혼해 아들 앙토니를 출산했지만, 1969년 이혼했다. 유일한 결혼이었다. 알랭 들롱 주변엔 언제나 수 많은 여성들이 꼬였고, 알랭 들롱에게 잘 보이려고 서로 알랑 방귀를 뀌였을테니 굳이 결혼할 필요를 못 느꼈을 수 있다.하지만 천하의 알랭 들롱도 세월을 피할 수는 없었다.최근 사진을 보니 아름답던 외모는 사라지고 파란색 눈동자만 남았다.그는 2019년 수술 직전 “나이 든다는 건 끔찍하다”며 “우리는 나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평생 그렇게 대접받으며 자유롭게 살아온 그가, 막상 늙고 관심에서 멀어지고 여자들도 떠나가고 이젠 병을 얻어 죽으려 하니 얼마나 아쉽겠는가?필자는 올해 환갑이다.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자식 나서 키운 것 말곤 별로 한 게 없다. 알랭 들롱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런지 언제 죽어도 아쉬운 건 없다.이럴 땐 ‘평범한 인생이 죽을 땐 아쉬운 게 없어 더 낫다’는 소시민적 생각이 들며, 스스로를 위로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