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선거 필패(必敗)?
국민의힘 지방선거 필패(必敗)?윤석열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집무실 이전 문제 때문이다.‘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공언했던 윤 당선인은 2/3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필자도 반대다.가장 큰 이유는 예산과 안보다.청와대라는 대통령 직무에 가장 적합하게 만든 장소를 두고, 굳이 다른 집을 얻어 나가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국방부와 합참 등 다른 부대들의 연쇄 이동과 국민의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물론 대통령이 일을 잘하기 위해 집무실을 옮기겠다는데, 그 정도 비용은 감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와 준비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다.문재인 정부는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예산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천천히 하라는 의미다.그러자 윤 당선인은 현재 당선인 사무실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고 한다.이게 뭔 똥고집인가?그렇다면 현재 당선인이 사용하는 건물부터 경호를 위한 수리를 해야 한다.이 돈은 어디서 나오나?그 많은 경호 인력과 청와대에서 일할 사람들은 어디에 있나?윤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하지만, 돌려달라고 한 국민은 없다. 만약 다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일하겠다면, 그동안 들어간 비용과 새로 들어갈 비용은 또 어떻게 되나?일단 청와대로 들어간 후 준비해서 집무실을 옮기는 게 맞다.당선인의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말을 들으니, 항간에 떠도는 무속인 얘기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윤 당선인의 고집만큼 여론은 등을 돌리고,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도 멀어지고 있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러시아에 인권이 있었나?
러시아에 인권이 있었나?유엔 총회는 7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러시아는 유엔(UN) 핵심 기구 중 하나인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됐다. 이번 결의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부차 등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을 근거로 미국이 주도했다. 회원국 총 193개국 중 175개국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한국을 비롯한 93개국의 찬성표가 나왔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비롯한 24국은 반대표를 던졌다.게다가 러시아군은 침공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학살은 물론 부녀자 겁탈과 약탈이 이어졌고, 약탈한 전리품(?)을 우편을 통해 자기 집으로 보내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사실 러시아군은 원조격인 소련군 시절부터 이런 식이었다.1945년 8월 25일에 북한의 점령군인 소련 제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자신들이 ‘해방군’이라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양민에 대한 무차별 약탈과 부녀자 강간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일제가 지은 발전소, 공장 등 산업시설을 해체하여 소련으로 반출하고, 쌀 등의 식량도 가져갔다. 시계만 보면 빼앗아갔다는 얘기는 지금도 내려온다. 뿐만 아니라 소련군은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북한 시민들을 잔인하게 탄압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시베리아로 끌고 갔다.대표적인 사건이 1945년 11월 23일 ‘신의주 학생 의거 사건’이다. 소련군 등의 발포로 사망자는 24명, 체포자는 천 여명에 달했다. 이어 1946년 3월 13일 함흥에서 발생한 ‘함흥 학생 반공의거’에서는 1백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7백여명이 투옥됐었다. 소련군이 데려온 꼭둑각시 김일성은 이를 방조하거나 협력해야 했다.따라서 소련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일본보다 더 심한 점령군에 약탈자였다.이렇게 러시아(소련)군은 역사적으로 학살과 약탈 겁탈의 군대다.그 버릇을 개 못주고,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런 나라에 무슨 인권이 있겠는가?국가 차원에서 도핑을 저질러, 지금도 선수들이 ‘러시아’라는 나라명으로 올림픽에 출전을 못 하는 대표적 반(反)인권국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국인의 풍수지리와 도참
한국인의 풍수지리 도참어제(3월 21일) 윤석열 당선인은 집무실을 용산의 현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직접 지시봉으로 설명하고 기자 질문에 답하는 ‘소통’은 신박했으나,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취임식과 더불어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고집을 세웠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부인했지만) 무속인의 의견에 의해 집무실을 옮긴다는 합리적(?)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잠재의식 속에 풍수지리나 도참사상이 있다. (잠시 ‘라떼‘ 비슷한 얘기임)필자가 초중고교 시절, 교가 가사에는 어김없이 큰 산이나 강이 등장한다. 필자는 초중고를 흑석동 – 상도동 – 신길동으로 다녔다. 그런데 모두 교가에 관악산이 들어 있었다. 상도동이야 가깝기도 하고, 등교할 때마다 웅장한 산세를 늘 봤기 때문에 좀 이해는 간다. 하지만 신길동에선 관악산이 거리도 멀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교가엔 ’관악산 기슭‘이라 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억지스러움에 웃음이 나온다.이렇게 서울에 있는 학교의 교가에는 ’큰 산이나 강의 정기를 받는다‘는 식의 내용이 많았다. 서울 남쪽은 관악산, 한강 근처는 한강(한가람), 서울 북쪽은 북한산(삼각산)이 대표적이고, 남산은 크기는 작지만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다 애국가에도 등장하므로 남산도 단골 소재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 급은 되어야 교가에 나오지, 이보다 작은 아차산이나 청계산 또는 중랑천이나 청계천 탄천 급은 교가에 실리지 못했다. (확인된 바는 아님)이제 용산 시대를 연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지명은 용산(龍山)인데 흔히 생각하는 용산 중앙부엔 산이 없다. 이유를 찾아보니, 용산이란 이름의 시작은 남산 기슭인 후암동이라고 한다. 즉 남산 기슭의 일부라 용산이라고 부른게, 지금 행정구역 이름이 되었기 때문이다.하지만 흔히 용산이라 하면 북으론 남산에서 남으론 한강, 동에서 한남동에서 서쪽으론 효창공원까지다. 산이라 할 수 없는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은 꽤 넓은 평지다. 동으론 미군기지에서 서로는 효창공원이나 용산역 북서로는 남영동과 서울역까지 아주 평탄한 지형이다. 따라서 산은 북쪽 극히 일부일 뿐, 용산 일대는 산이 아니라 벌판이다. 따라서 풍수지리로 대통령 집무실을 북악산 기슭인 청와대보다, 평탄한 용산벌을 택한 것인지 모른다.풍수든 뭐든 윤 대통령 당선인이 반대와 우려를 무릅쓰고 졸속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건 이미 굳어졌다.윤 당선인의 고집으로 이뤄지는 만큼 문제가 생길 경우 오롯이 그의 책임이란 것도 각오하기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검수완박‘은 시대적 소명인데...
’검수완박‘은 시대적 소명인데... 필자는 ‘검찰개혁’에 동조한다. 또한 그 방식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주장해 왔기 때문에 필자도 그렇게 믿고 있다. 게다가 검찰의 권한 남용과 무리한 수사 등으로, ‘욕먹는 검사’는 많지만 ‘착한 검사’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검수완박을 국회에서 입법처리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과연 ‘검수완박’이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이전 조국 추미애 전 장관부터 박범계 현 법무부장관까지 검찰 개혁을 부르짖어왔고, 검찰총장에 김오수 등 ’같은 편‘을 앉히며 현실화되는 듯 했다. 그런데 이게 웬 걸?8일 오후 5시부터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김오수 총장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이 ‘검수완박’에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날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10일엔 역시 ‘같은 편’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포함한 고검장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핍박’을 당하다 옷을 벗더니,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다음 적임자로 꼼꼼히 살폈던 ‘같은 편’ 김오수 검찰총장 등도 결국 등을 돌렸다. 이게 뭐지? 황당하다.‘검찰 마피아’가 워낙 탄탄한 걸까? 아니면 검찰 측 의견처럼 ‘거대 야당이 너무 졸속 처리하려는 것일까? 이미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켰다. ’검찰이 잘못하면 누가 수사하나?‘라는 취지도 있었다. 하지만 호기롭게 출범한 공수처는 지금 그야말로 ’빈손‘ 공수(空手)처 신세다.게다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그 수사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없다.검찰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로 넘기고 싶지만 준비도 덜되어 있고, 경찰이 비대해지는 건 싫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처 혹은 특별수사청 등 대안을 말하지만, 또 하나의 공수처가 되라는 것인지 아니면 제2의 검찰이 되라는 것인지 정확하지도 않다. 이렇게 된 이상 밥그릇 싸움인지 검찰 개혁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상상할 수 없는 엽기적 살인
상상할 수 없는 엽기적 살인얼마 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어린이스포츠센터에서 대표가 남성 직원을 길이 70cm 지름 3cm의 플라스틱 막대기로 짤러 숨지게 했다는 보도를 처음 접했다. (대걸레나 빗자루의 일부 정도 되는 것 같다) 이해가 안 갔다. 스포츠센터 직원이면 운동도 많이 하고 신체도 좋은 젊은 남성인데, 어떻게 플라스틱 막대기로 찔러서 숨지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대표라는 사람이 무술의 고수라, 절정의 무공으로 막대기로 찔러서 사람을 살해했나?막대기를 뾰족하게 만들어 흉기로 사용했나?그런데 이후 나온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대표가 막대를 직원의 항문에 찔러 넣고 쑤셔서, 피해자의 간과 심장 등 장기가 파손되어 사망했다는 것이다.아, 이런 엽기적인 살인은 처음이다.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이 소식을 들으니 필자가 군대에서 비디오로 본 영화가 생각났다.로마의 폭군 ‘칼리큘라’라는 영화다. 칼리큘라는 로마 3대 황제로 ‘미치광이 섹스황제’로 악명이 높았다. 영화에는 남녀가 벌거벗겨진 채 창을 항문에서 가슴까지 찔러 죽인 장면이 나온다. 전기구이 통닭을 만들 때 닭에 막대기를 꽂은 것이 연상되는 잔인한 장면이다.그 영화를 볼 땐 ‘영화니까’ 또는 ‘아주 옛날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31일 유사한 살인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전문가들은 체육관의 트레이너 등 코치와 대표는 선후배인 경우가 많고, 특히 체육과 출신들의 선후배간 폭행이 많다고 한다, 때리면 맞아야 하는 고질적 병폐다. 그러니 ‘체육 하는 사람들은 무식하다’는 편견을 스스로 만든다.아무리 그래도 이 사건은 너무 했다. 가해자가 직원을 사람이 아니라 동물처럼 대한 것이다.즉 변태적인 행위가 아니라, 장난으로 한 게 아닌가 싶다. 피해자도 자존심이 있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에게 똑같은 형벌을 받게 하고 싶을 것이다.어쨌든 체육계 학생들과 교육자 그리고 종사자들이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든다.체육계가 스스로 빨리 바뀌지 않으면, 자신을 포함한 누가 언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0여 일째다.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3~4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장악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영웅적 저항 속에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 전쟁 초반만 해도 러시아는 신사적(?)으로 민간인 공격을 자제했지만, 지금은 민간인 지역이고 뭐고 마구잡이 포격을 하고 있다.이참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를 비전문가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단순하게 비교해 생각해 봤다.우선 전장(戰場)의 차이가 있다.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되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반도 전체가 전쟁터가 된다.우크라이나의 면적은 약 60만㎢, 한반도 면적은 약 22만㎢에 그중 한국은 약 10만㎢이다.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인수만 보면 우크라이나 정규군 20만명에 예비병력 30만명 도합 50만명 수준이다. 침공한 러시아군은 초기 15만명에서 더 늘어났는지는 모르겠다. 해외 의용군까지 합해 약 70만명 정도가 싸우고 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한국은 정규군 59만명에 예비병력 310만명 그리고 미군이 약 3만명이다. 북한은 정규군 128만에 예비병력 762만명이다. (예비병력까지 빠짐없이 총동원됐다는 전제하에) 이들이 모두 나서서 싸운다면 이 좁은 한반도에서 1,262만명이 싸우게 된다. 우크라이나가 한반도 면적의 2.7배이므로, 군인 수만 단순 계산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할 때 면적 대비 34배가 넘는다. 상상도 할 수 없이 훨씬 더 치열한 전쟁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게다가 북한이 침공할 경우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공한다는 말은 헛소리이므로 경우에서 제외함)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늘 협박해 온 만큼, 장사정포 등으로 사정없이 포격을 할 것이다. 여기엔 민간인이고 말고 구별할 수도 없다. 물론 대한민국도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서울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평양 역시 불바다가 될 것이다.또한 엄청난 폭격이 좁은 지역에 집중되므로, 우크라이나처럼 예비군 동원이나 의용군 동원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의 무차별 생화학 무기 사용도 우려된다. 만약 북한의 공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심정으로 원전을 공격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핵 공격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 경우 그들 역시 핵 공격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그런데 전쟁을 벌인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 등으로 고통을 받지만, 북한은 이미 경제제재를 받고 있으므로 전쟁을 벌인다고 해서 경제제재가 통하지 않는다. 이판사판 믿질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어쨌든 남북한 모두 전쟁을 대비한 군사 강국이므로 좁은 땅에서 전쟁이 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할 수도 없다. 또한 그 후유증은 너무나 엄청날 것이다.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가끔 ‘전쟁이나 나면 좋겠다’는 말을 하지만, 막상 전쟁이 나면 더 힘들어지고 후회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