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북한에 ‘몰빵’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한동안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이 열린지 불과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전격 취소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북미회담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선 설이 분분하다. 그러나 여건이 성숙되고 물밑 협상이 진전되면 회담은 성사될 것이므로, 필자는 아주 비관적으로 보진 않는다. 또 회담이 다시 열리기를 고대한다. 한편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은 다 아는 진리가 있다.‘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즉, 주식 종목 하나에 몰빵하지 말라는 뜻이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100% 안전한 주식은 없으므로, 분산투자를 해야 수익이 줄더라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수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국정을 오로지 한 군데 ‘북한‘에만 몰빵하면서, 당연히 그 기간동안 다른 모든 분야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지난 5월 21일자 칼럼 “문재인 정부에게 ‘북한’만 있고 ‘경제’는 없나?”에서, 정부가 국정의 모든 힘을 대북관계에 올인하는 것에 대해 경계한 바 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가 경제가 좋지 않아 아주 힘들어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거나 활성화시킬 생각은 안하고 원래 자기들이 하고자하는 방향대로만 가고 있다는 얘기였다. 언론도 북한 소식만 대서특필하고, 국민들이 당장 먹고사는 문제는 등한시해 왔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지율이 급상승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지방선거까지 이 추세를 계속 끌고 가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사이 국민경제는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에 몰빵하지 않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경기회복과 활성화에도 신경을 썼더라면 국민 입장에선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다. 국정은 한 군데에 몰빵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다. 다양한 많은 국민들을 모두 헤아려야 하기 때문이다. 국정의 최종 목표는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한동안 북한에만 몰빵했다. 결과적으로 큰 실수였다. 국정이든 주식투자든 결과가 중요하다.몰빵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지금이라도 그동안 소홀했던 국가 경제와 경기회복에 국정을 집중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조폭’ 같은 민노총을 구경만 하는 정부와 정치권
‘조폭’ 같은 민노총을 구경만 하는 정부와 정치권 4월 4일자 조선일보에 「"우리 조합원 써라" 민노총 갑질에 공사장 스톱」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에 의하면 ‘민노총 소속 기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타워크레인을 무단 점령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하루 수천만원씩 손해를 보고, 민노총에 속하지 않은 기사들은 일자리를 위협받는다.’는 내용이었다. 나아가 ‘지난달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타워크레인 기사뿐 아니라 민노총 소속 트럭 기사까지 공사장을 점거하며 작업을 방해했다. 이 때문에 토목공사가 나흘간 중단됐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에 신고해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공사가 중단이 되면 건설사는 정말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 특히 정해진 기일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러면 비용의 증가와 함께 사고의 위험은 커지게 마련이다. 또한 민노총 조합원들로 인해 민노총 소속이 아닌 근로자들은 일감을 빼앗겨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민노총에 묻는다. “민노총 근로자만 근로자인가?” “민주를 외치는 노총이 이런 불법 내미 탈법적인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인가?” 민노총 조합원들이 단체로 몰려와 무단 점거와 업무 방해, 非민노총 근로자의 일감 빼앗기 같은 모습은 조폭들이 행패를 부리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데 있다. 업무를 방해해 손해를 입히고 남의 일감을 빼앗는 행위는 분명 불법이고 탈법이다. 그런데 이 경우 건설사가 ‘을’이고 민노총이 ‘갑’이다. 민노총이 교묘히 법망을 피해 혼 것도 있지만, 건설사나 非민노총 근로자들이 후환이 두려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알고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더 이상하다. 이번엔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에 묻는다. “민노총의 이런 탈법적 행동을 저지하려는 노력은 왜 없나?” “문재인 정부가 줄곧 주장해 온 ‘공정과 정의’는 민노총 앞에선 헛된 구호에 불과한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민노총의 ‘표’가 무서워 몸 사리나?”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내세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또한 약자이자 ‘을’인 건설사와 非민노총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로 이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이 조직의 힘으로 계속해서 남의 일감을 뺴앗고 손해를 입힌다면, 더 이상 자신들의 이름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빼야 한다. ‘민주’는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는 뜻이고 민노총 조합원이거나 아니거나 다 똑같은 국민이므로, 이런 행패를 부리는 민주노총은 감히 ‘민주’라는 신성한 단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북한에 '몰빵'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한동안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이 열린지 불과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전격 취소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북미회담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선 설이 분분하다. 그러나 여건이 성숙되고 물밑 협상이 진전되면 회담은 성사될 것이므로, 필자는 아주 비관적으로 보진 않는다. 또 회담이 다시 열리기를 고대한다. 한편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은 다 아는 진리가 있다.‘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즉, 주식 종목 하나에 몰빵하지 말라는 뜻이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100% 안전한 주식은 없으므로, 분산투자를 해야 수익이 줄더라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수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국정을 오로지 한 군데 ‘북한‘에만 몰빵하면서, 당연히 그 기간동안 다른 모든 분야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지난 5월 21일자 칼럼 “문재인 정부에게 ‘북한’만 있고 ‘경제’는 없나?”에서, 정부가 국정의 모든 힘을 대북관계에 올인하는 것에 대해 경계한 바 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가 경제가 좋지 않아 아주 힘들어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거나 활성화시킬 생각은 안하고 원래 자기들이 하고자하는 방향대로만 가고 있다는 얘기였다. 언론도 북한 소식만 대서특필하고, 국민들이 당장 먹고사는 문제는 등한시해 왔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지율이 급상승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지방선거까지 이 추세를 계속 끌고 가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사이 국민경제는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에 몰빵하지 않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경기회복과 활성화에도 신경을 썼더라면 국민 입장에선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다. 국정은 한 군데에 몰빵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다. 다양한 많은 국민들을 모두 헤아려야 하기 때문이다. 국정의 최종 목표는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한동안 북한에만 몰빵했다. 결과적으로 큰 실수였다. 국정이든 주식투자든 결과가 중요하다.몰빵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지금이라도 그동안 소홀했던 국가 경제와 경기회복에 국정을 집중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북한의 ‘막말’과 ‘억지’엔 트럼프식 해법이 몽둥이
미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막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최선희 부상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재고려...(중략)“라고 했고, 펜스 부통령에 대해 '아둔한 얼뜨기'라고 비난하며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 있다"고 위협했다. 누가 봐도 막말의 극치다.사실 북한은 늘 이런 식이었다. 국제 외교에서는 절대로 금기시된 발언을, 상대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다. 늘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척 했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며 갑이 아닌데도 갑질을 해댔다. 그래서 외교가에선 북한을 정상적인 대화상대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 북한은 그러거나 말거나 막말과 망언 또는 협박까지 일삼아왔다. 그러다 한 방에 훅 갔다.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를 발표하자, 북한은 부랴부랴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김계관의 따뜻하고 생산적 성명, 매우 좋은 뉴스”를 발표했다. 또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남북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뤄지고, 결국 북미회담은 계획대로 6월 12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북한의 막말에 미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해서 회담을 취소했다기보다, 북미 간 사전 물밑 협상이 생각만큼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마디에 북한의 막말과 망언은 사라지고, 정상적인 외교적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필자는 이전부터 ‘남북대화는 언제나 환영하지만, 절대 끌려 다니지 말고 당당하라.’는 주문을 해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의 막말에 이미 익숙해(?) 졌는지, 북한의 막말과 망언에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하고 저자세로 보이는 대응을 자주 해왔다. 그 결과 북한과의 협상에서 끌려 다니는 모습을 종종 보여 왔고, 국민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했다. 물론, 대한민국과 미국의 입장이나 힘은 다르다.그래도 상대가 막말과 망언을 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협상이 제대로 되고, 국민적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 않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남북대화 분위기를 “어렵게 찾아온 기회,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발언을 늘 해왔다. 그러나 이 말에만 몰입하면 우리는 북한이 막말과 망동, 억지 주장이나 요구를 해도, 다 들어 주고 결국 끌려 다니게 된다. 앞으로 남북 간 수많은 대화가 오고갈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보여준 대북 해법을 참고해야 한다.판이 깨지는 것보다 질질 끌려 다니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게 더 나쁘다는 얘기다. 이 대목에서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생각난다.“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必死卽生 必生卽死) “ 막말이나 억지에는 판이 깨질 것을 각오하고 당당하게 대하면 성공할 것이요, 판이 깨질까봐 걱정해서 질질 끌려가면 당하기만 하고 결국 판도 깨지고 말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문재인 정부는 도탄에 빠진 민생을 계속 외면하나?
통계청이 발표에 따르면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20~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3.4%에 그쳤다고 한다. 30~39세의 경제활동참가율 77.9%와 비교해보면, 젊은 청년들 중 다수가 아예 취업이나 창업 등을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실업자 중 23.3%가 청년으로 OECD 국가 중 당당히(?) 1위에 올랐다. 정말 암울한 상황이다.또한 3월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현재의 통계방식이 적용된 1999년 6월 이후, 3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최악의 수치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5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3.6%) 증가했다. 한편 필자의 지인 중 한 사람은 직업 상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업주들 하나 같이 “내가 수십 년 간 장사를 해왔지만,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한단다. 동대문 지역뿐만 아니라 식당이고 뭐고 거의 전 업종에서 예외 없이 그렇단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대부분이 이렇게 도탄에 빠진 수준이다.2018년 경제성장률이 3%에 일인당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연다는데, 시장에선 곡소리가 난다. 이젠 버틸 힘도 의지도 없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서민 경제가 이처럼 최악의 상태인 걸 알기는 한가?” “수출, 경제 성장률과 같은 수치에 빠져 현재 체감 경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정부 보조금만으로도 해결된다고 생각하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 한 번도 경기 부양이나 활성화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은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니 분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말로는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대부분이 규제책이다. 대기업도 규제, 건설도 규제... 문재인 정부는 마치 경기를 부양하거나 활성화 하는 정책을 내는 건, 마치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최저임금을 왕창 올리고 그걸 세금으로 충당해주는 해괴한 정부다. 그러나 경기가 살아나야 청년 일자리도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급여도 올라간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주 간단하다. 경기가 살아나서 손님이 늘고 매출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청년 일자리가 늘고 급여도 올라 사회에 활력이 생긴다.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고 뭐고, 힘들고 배고파서 못 살겠다. 제발 경기를 살려 달라!!!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문재인 정부, 북한에 구걸하지 말고 당당하라!
통일부는 "오늘(5월 23일) 북측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방문하여 취재할 우리 측 2개 언론사 기자 8명의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였으며, 북측은 이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마지막 기회에서 극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즐겁거나 다행이란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는다. 북한은 5개국 기자단을 초청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우리 측 기자단만 빼고, 북경에서 고려항공 전세기에 나머지 4개국 기자단만을 싣고 원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후 통일부는 계속 북한에 우리 측 기자단 입국 접수를 촉구했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다. 다급해진 통일부는 일단 기자단을 북경에 보내 혹시 모를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기도 했었다. 북한에서 기자단 방북을 접수해 주기만 고대하던 중, 북한은 마지막까지 우리 정부의 애간장을 다 태우고 나서야 우리 측 기자단의 방북을 접수해줬다. 이쯤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한두번 접수를 거부하면 그만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풍계리에 우리 기자단이 못 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나?”“항상 있어왔던 북한의 몽니적 고자세에 왜 늘 끌려 다녀야 하나?” 필자는 지금까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오버하지 말고 당당할 것을 주문해왔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짝사랑 상사병 걸린 환자처럼 북한의 선처(?)에 매달렸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감이 확 상하는 일이다. 이번 북한의 행동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길들이기다.만약 이번에 기자단 방북 접수를 한두번 시도해서 북한이 안 받으면 깨끗하게 포기했어야 했다.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북한에 들어가 취재하는 것과 깨끗이 방북을 포기하며 당당하게 자존감을 세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했을까? 대북 관계에서 정부가 북한 측의 몽니적 태도에 집착하며 구걸하지 말고, 오히려 거부할 것은 거부하며 당당한 게 우리 측에 득이 된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모를까?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를 깊은 속내가 있을까? 어쨌든 북한에 대한 정부의 구걸적인 행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자존감에 흠집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