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궁금하다?
<궁금한 것 하나> 북한 매체들이 남북정상회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했다. 이 대목에서 ‘내가 만약 평범한 북한 주민이면 어떤 생각을 할까?’가 궁금하다. 지난 해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이 춤추며 기뻐하고, 이젠 미국도 벌벌 떨 거라며 뿌듯해 하는 모습이 방송되기도 했다. 그런데 채 일 년도 지나지 않아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한반도 비핵화란 말이 나왔다. 그 얘기를 들은 북한 주민들은 뭔가 이상하거나 헷갈리지 않았을까?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을까? 아니면 별 관심이나 생각이 없을까? <궁금한 것 둘>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은 "두 나라는 운명 공동체, 변함없는 순치(脣齒·입술과 이) 관계"라고 얘기했다. 여기에서 누가 입술이고 누가 이일까?중국은 북한을 자기들(이)을 보호해 주는 입술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북한 역시 중국을 자기들(이)을 보호해 주는 입술로 생각할 것 같다. 서로 그 입장을 알 것 같은데, 시 주석의 순치란 표현이 맞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문빠'의 정체가 드루킹이었나?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드루킹 일당이 1월17∼18일 이틀간 총 675개 기사의 댓글 2만 여개에 매크로를 실행해 210만 여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범죄사실을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모두 2,290개 아이디를 동원했고, 이번 사건으로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30명이라고 했다. 또한 '킹크랩'이라고 불리는 자동화 서버를 직접 구축, 기술적으로 여러 대의 PC 또는 스마트폰에 명령해 동시다발적으로 인터넷 댓글을 달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점입가경이다.처음엔 발에 밟힌 게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거대 괴수의 꼬리 끝자락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불과 금년 이틀 동안, 동계 올림픽 관련해 업무 방해를 목적으로 한 활동의 결과다. 사실 지난 대선 때 세간에 나돌던 얘기가 있었다.당시 문재인 후보 측 지지자들이 시의 적절하게 이슈에 맞춰 조직적으로 엄청나게 활발한 활동을 했고, 거꾸로 문 후보 측에 불리한 글이나 기사에 대해서는 협박에 가까운 조직적 방해나 ‘태클’이 있었다는 것이다. 필자를 비롯한 순진한 일반인들은 드루킹 조직이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이나 킹크랩 서버를 활용했던 것은 전혀 모르고, 그저 극성스러운 ‘문빠’(문재인 후보 열성 지지자)들이 나름 자발적인 조직을 잘 갖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줄 알았다.동계올림픽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데만 해도 2천 여개의 아이디와 댓글 2만 여개, 210만 여회의 부정클릭을 했는데, 만약 대선에 개입했다면 얼마나 많은 여론 조작이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에 묻는다. “정말 드루킹을 비롯한 여론 조작 조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현재로선 드루킹 조직이 대선에 깊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IT전문가를 비롯, 많은 사람들과 비용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측와 드루킹 조직 간에 어떤 밀약이 있었는지 또는 순수한 자발적 조직이었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 상 ‘문빠’의 핵심이 드루킹을 비롯한 전문 여론조작 조직이었는지에 대해, 유권자인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당당히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늘 ‘정의와 공정’을 외쳐오던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초과이익환수제, 문재인 정부는 깡패인가?
초과이익환수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 9. 25. 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그동안 시행이 보류되어 오다가 금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올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첫 사례로, 15일 반포현대에 통보된 1억3,569만원의 예상부담금이 재건축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주변 아파트를 몇 군데 정도를 선정,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년 평균집값상승률을 고려해 미래 가치를 매긴다. 여기에서 이런 저런 비용을 제하고 남은 이익금의 50%까지 정부가 환수해 간다는 제도이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 제도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재건축을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부담금부터 매기고 본다. 둘째, 주변 비교 아파트 선정도 작위적일 수 있다. 즉 부담금을 많이 내도록 집값이 낮은 비교 아파트를 선정할 수 있다. 셋째, 비교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대부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은 것을 참작하면 비교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 넷째, 비교 아파트는 새로 짓는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 노후된 아파트이므로 당연히 새 아파트에 비해 집값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도, 헌집가격과 동일하게 새집 가격을 맞춘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다. 다섯째,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무조건 오른다는 전제 하에 부담금을 매긴다.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국가에서 보전해주나? 물론 아니다. 여섯째로 가장 큰 문제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환수금을 매긴다는 점이다.어떤 세금이든 이익이 발생해야 세금을 매기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추정해서, ‘당신이 이만큼의 이익을 볼 것으로 추정되니 부담금을 물어라’고 통보하면 그대로 내야하는 ‘깡패같은’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정부가 귀신인가? 미래 이익을 정확히 추정하게?” “미리 이익을 추정해서 부담금을 매기고 받아가는 이런 제도가 OECD 국가 중 있나?” “굳이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재건축을 한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과세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에서 무분별한 재건축이나 집값 상승의 요인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 취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낳고, 헌법과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을 허무는 수준의 억지 정책은 곤란하다. 또한 재건축을 기대하지 않고 10년 이상 살아온 주민들 입장에선 몇 억 원씩 부담금을 낼 형편이 안 되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안전 진단 결과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서 계속 살아갈 것을 강요받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제도다. 정부가 미래의 이익을 귀신처럼 정확히 추정해 부담금을 산정하고,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대로 물려 받아간다는 ‘깡패같은’ 발상에 놀랄 따름이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런 ‘깡패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던 국회와, 그 실행에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도 가만히 있는 야당들이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거나, 정 안되면 실행에 있어서라도 합리적 수준으로 방식을 고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게 지금 야당이 해야 할 일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문재인 정부, 북한에 구걸하지 말고 당당하라
통일부는 "오늘(5월 23일) 북측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방문하여 취재할 우리 측 2개 언론사 기자 8명의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였으며, 북측은 이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마지막 기회에서 극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즐겁거나 다행이란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는다. 북한은 5개국 기자단을 초청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우리 측 기자단만 빼고, 북경에서 고려항공 전세기에 나머지 4개국 기자단만을 싣고 원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후 통일부는 계속 북한에 우리 측 기자단 입국 접수를 촉구했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다. 다급해진 통일부는 일단 기자단을 북경에 보내 혹시 모를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기도 했었다. 북한에서 기자단 방북을 접수해 주기만 고대하던 중, 북한은 마지막까지 우리 정부의 애간장을 다 태우고 나서야 우리 측 기자단의 방북을 접수해줬다. 이쯤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한두번 접수를 거부하면 그만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풍계리에 우리 기자단이 못 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나?” “항상 있어왔던 북한의 몽니적 고자세에 왜 늘 끌려 다녀야 하나?” 필자는 지금까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오버하지 말고 당당할 것을 주문해왔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짝사랑 상사병 걸린 환자처럼 북한의 선처(?)에 매달렸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감이 확 상하는 일이다. 이번 북한의 행동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길들이기다.만약 이번에 기자단 방북 접수를 한두번 시도해서 북한이 안 받으면 깨끗하게 포기했어야 했다.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북한에 들어가 취재하는 것과 깨끗이 방북을 포기하며 당당하게 자존감을 세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했을까? 대북 관계에서 정부가 북한 측의 몽니적 태도에 집착하며 구걸하지 말고, 오히려 거부할 것은 거부하며 당당한 게 우리 측에 득이 된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모를까?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를 깊은 속내가 있을까? 어쨌든 북한에 대한 정부의 구걸적인 행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자존감에 흠집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질'이 영~ 안좋은 청년 취업의 현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산업중분류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의 일자리가 음식점 및 주점업이 51만4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청년층이 두 번째로 많이 취업한 산업은 소매업(자동차제외)으로 45만6천명이었다. 청년층이 다수 취업한 음식점 및 주점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등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업종으로 꼽힌다. 즉 취업을 하긴 했는데 본인의 전공을 살리거나 특별한 기술 또는 지식이 필요한 직장이 아니라, 비교적 단순한 업무 즉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는 직업이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긴 했지만 미래나 고용이 불투명하고 불안정하다. 정부에선 이들을 모두 취업한 것으로 통계를 잡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슬픈 현실이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고 안정자금까지 만들어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숫자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취업한 사람 입장에선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예체능 분야는 더욱 심각하다.2017년 4년제 대학 예체능학과 모집정원만 해도 약 3만8천명이다. 그런데 음악 분야의 경우만 해도, 전공을 살려 취업한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관련업계 종사자는 말한다. 취업자 기준을 4대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직업의 특성상 4대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예체능 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더 안 되는 것처럼 나타나는 부분도 참작해야 한다. 그렇다하더라도 실제로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예술을 공부했는데 그 재능을 썩히거나 버린다면, 이는 개인이나 사회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대학이 현장에서 수요가 없는 전공자들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예체능 분야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청년 실업이나 고용 문제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그러나 정부와 교육계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단순히 취업의 숫자만 늘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본인의 전공이나 재능을 살릴 수 있는가, 즉 ‘질’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을 더 고민해야 한다. 한편 교육계는 현장에서 필요한 전공과목과 적절한 학생 수를 판단해서 조절하고 혁신해야 한다. 많은 청년들이 전공이나 재능과 전혀 관계없는 비교적 ‘단순 업무’에 취업하다보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연애나 결혼 또는 출산은 언감생심이다.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건 국가와 사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얘기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위한 정부와 교육계의 적극적인 행동을 기대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그래도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해야 하나?
국내의 대표적인 민간 대북전단 살포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의 대표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2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단체가 하는 행사를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단살포 제지를 당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가까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 땅을 매입해, 이곳에 '대북풍선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상 연합뉴스 인용) 이거 참 난감하다. 사실 필자도 이번 남북정상이 전단 살포 금지를 약속했을 때, 관련 단체들이 과연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나고 남북이 모두 결과 이행을 위해 서두르고 있는 마당에 참 골치 아프게 되었다. 통일부에서 협조요청이 왔는데도 중지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단다. 지난번에 경찰에 의해 전단 살포를 못하게 되자, 이 단장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결국 패소했었다. 그런데도 제지하면 또 소송을 하겠단다. 이민복 단장에게 묻는다. “전단을 살포하는 명분이 많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익을 위해 통 큰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은가?”“전단 살포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나?” 이민복 단장도 전단을 보고 북에서 탈출한 탈북민이다. 그래서 전단 살포에 더 애착을 갖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환경이 급변했다. 전단 살포 금지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사안으로, 그를 어기는 것 자체가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다. 만약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지금까지의 잣대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 계속 대북전달 살포를 강행한다면, 이민복 단장에게 갖고 있던 순수한 이미지가 많이 퇴색될 수 있다. 즉 잘못하면 대북전단 살포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소위 ‘전문 직업꾼’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선의로 자금을 지원해 준 국민들도이젠 대승적 차원에서 마음을 바꿔야 한다. 자금 지원을 중단하면 자연스럽게 전단 살포도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민복 단장과 지원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진정 국가와 북한 주민을 위한 길인지’에 대해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길 진심으로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