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는 아직도 ‘이끼’가 있다!
몇 년 전에 큰 인기를 끌었고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이끼’란 만화가 있다. ‘이끼’의 내용을 보면 순박해 보이는 ‘이장’에게 마을 사람들은 절대 복종한다. 마을 주민들은 ‘이장’을 중심으로 그 마을에 정착하려던 외지인 주인공을 극도로 경계하고 점점 섬뜩한 분위기를 연출하다가, 주인공은 결국 테러나 죽임에 대한 공포심까지 느낀다. 그런데 경찰을 포함해 그 누구도 주인공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슷한 분위기의 영화로 ‘손님’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마을도 외부와 철저히 고립된 지역으로, 한국전쟁이 끝난 것조차 모르는 채 촌장의 절대 권력 하에 살아간다. 역시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이 극단적으로 강해, 결국 사람이 죽어나가는 등 많은 사건이 벌어진다. 두 영화에는 공통점이 있다.이장(촌장)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그 마을 주민은 물론 심지어 경찰까지도 한 통속이 되어 외지인을 경계한다.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외지인을 전혀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외지인을 괴롭혀 쫓아내려 한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이끼’나 ‘손님’ 마을이 2018년 5월 현재, 바로 이 땅 대한민국에 여럿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2016년 귀농·귀촌 및 귀어 인구가 49만6천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너무 부풀려 통계를 잡았다는 의견도 많지만, 그만큼 정부나 지자체에서 농어촌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귀농 등을 적극 권장 및 지원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귀농 인구 중 10~30%는 농촌 생활을 포기하고 역귀성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발표 자료에 따라 수치가 달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그 이유로 상당수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꼽았다. 물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지역 주민들만의 탓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지원해서 한번 농촌 생활을 해보겠다고 들어온 외지인들에게, 지역 주민들이 진심으로 친절하게 환영하고 도와줬는지는 모를 일이다. 얼마 전 한국인권신문에 제보가 들어왔다. 어떤 서울 시민이 강원도 춘천의 모 처에 갔다가 이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까지도 그들의 편에 서면서 갑자기 CCTV 같은 증거도 없어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억울하다는 얘기였다. 만화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은 비슷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가 땅도 사고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 지역민들의 텃세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손을 탈탈 털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 했다.또 어떤 예술인은 강원도 모 지역으로 오라고 해서 오지마을에 들어가 그 지역에 나름 많은 공헌을 했는데, 지역 ‘이장’을 필두로 한 지역민들의 비상식적이고 노골적인 적대 행위로 인해 나중엔 극심한 공포심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 예술인에 의하면 지역 ‘이장’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 지역민들은 모두 그의 뜻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단다. 문제는 경찰이나 기자들도 역시 다 같은 한통속 지역민이어서, 아무리 진실을 호소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고 했다. 마치 아무도 모르고 외부에 연락도 안 되는 깊은 산중에 홀로 남아, 사나운 맹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었다고 표현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일들이 춘천을 포함한 강원도 북부 지역에 많다.필자가 추측하기엔 그 지역이 휴전선에 가까운 군사 지역으로 군인들이 많고, 또 그 지역이 위수지역으로 주민과 상인들 대부분이 옛날 군인 출신들이라 정서가 서로 잘 통하는 특수 지역이기 떄문으로 본다. (영화 이끼의 ‘이장’은 경찰 출신이다) 최근 보도가 있었지만 위수 지역은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갈 수 밖에 없는 지역으로, 산골짜기지만 물가가 비싸면서도 매우 불친절한데다 음식이 맛도 없고 숙박업소도 비위생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 주변 지역 역시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비슷하긴 마찬가지다.정치인들 역시 같은 지역 주민들 즉 ‘끼리끼리’기 때문에, 이런 지역 정서나 상황을 알면서도 그들 편에 선다. 그러니 취임한 지 3개월밖에 안된 이장이 우수 이장으로 선정되어 해외 연수를 갔다 오는 게, 이 지역에선 하나도 안 이상하다.즉 지역 주민 모두‘이장’이란 깜도 안 되는 알량한 권력을 중심으로 뭉쳐, 국가의 세금이나 군인 또는 외지인들의 주머니를 털고 폭력을 가하면서도 끼리끼리 희희덕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경찰이나 정치인 그리고 언론까지도 한통속이어서 바깥세상에선 전혀 그 속사정을 알 수 없고, 그 안에 들어 선 선의의 외지인들만 피해를 보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2018년 지금도 ‘이장’을 중심으로 경찰과 기자나 정치인을 포함한 지역민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외지인을 극단적으로 배척하는, 그들끼리만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현대판 ‘이끼'가 지금도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남과 북이 함께 하는 시대에, 이런 지역민들의 끼리끼리 문화와 적대적 텃세는 반드시 청산되어야할 적폐 중에 오래 묵은 ‘왕적폐’이다. 닫힌 세상이 잘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다.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온 국민과 국회, 언론의 관심이 절실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권석창, 의원직 상실에 '6월 재·보선' 8곳으로 늘어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석창 전 의원/ 출처 : 권 전의원 페이스북> 이에 따라 오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모두 8곳으로 늘어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 광주 서갑, 충남 천안갑, 충북 제천·단양 등 8곳이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표가 5월 14일 이전까지 수리될 경우, 재·보선 신거구는 12곳으로 늘어난다. 당 후보로 확정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경남 김해을),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양승조(충남 천안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이다. 이들은 각각 경남지사, 인천시장, 충남지사,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퇴를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18석, 자유한국당은 113석으로 5석 차이가 난다. 민주당이 대패하지 않는 한, 원내 1, 2당의 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서 5월14일까지 4명 의원들의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이 곳들은 내년 4월까지 보궐선거가 미뤄지게 된다. 약 1년간 지역구 대표를 4곳이나 공석으로 두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의 정당별 기호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5월 25일을 기해 원내 의석수 순으로 정해진다. 현추세 대로라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자유한국당, 3번 바른미래당, 4번 민주평화당, 5번 정의당, 6번 대한애국당 등으로 순번에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 심평보 객원기자 -
자유한국당, 제1야당으로서 ‘체통’을 지키시오!
국회 앞마당에 무기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직도 ‘댓글공작 특검하라’고 외치고 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며칠 째 국회 밖에서 깜도 안 되는 주제를 가지고 농성 중인가? 댓글 공작을 그냥 넘어가란 얘기가 아니라, 천막 농성할 거리가 안된단 얘기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위축되었던 자유한국당이 태극기부대의 열렬한 지원을 받아 지지율이 20%까지 회복되었으나,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별 주목을 못 받았다. 그러던 중 최근 김기식 원장과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모처럼 대여 총공세를 퍼 부우며 한창 기세를 올리다가, 남북정상회담이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한 방에 훅 갔다. 여당에 반격 카드로 댓글 공세를 벌이는 모습이 이해는 가지만, 상대에 비해 너무 빈약하다보니 불쌍하고 안타까워 보인다. 이번에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4월 30일 30일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나경원 의원은 홍준표 대표의 ‘위장평화쇼’ 발언에 대해 “그러한 표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 아니겠나. 지금 언어 표현 갖고 저희가 한가롭게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나경원 의원에게 묻는다. “북한의 비핵화를 논할 마당에, 댓글공작으로 농성하는 건 한가로운 일이 아닌가?” 아, 제1야당으로서 스스로 체통을 팍팍 깎아 먹는 언행이다.원래 자유한국당은 남(여당)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정당이다.그래도 명색이 제1야당이다. 그러면 그에 걸 맞는 품위와 행동이 요구된다. 잘 한 것에 대해선 잘 했다고 일단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제시하거나 건설적인 견제를 하는 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제1야당의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이 정말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어떻게 해야 잘 이행이 될 지와 함께 스스로의 역할을 고민할 때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북한, 궁금하다??
<궁금한 것 하나> 북한 매체들이 남북정상회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했다. 이 대목에서 ‘내가 만약 평범한 북한 주민이면 어떤 생각을 할까?’가 궁금하다. 지난 해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이 춤추며 기뻐하고, 이젠 미국도 벌벌 떨 거라며 뿌듯해 하는 모습이 방송되기도 했다. 그런데 채 일 년도 지나지 않아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한반도 비핵화란 말이 나왔다. 그 얘기를 들은 북한 주민들은 뭔가 이상하거나 헷갈리지 않았을까?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을까? 아니면 별 관심이나 생각이 없을까? <궁금한 것 둘>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은 "두 나라는 운명 공동체, 변함없는 순치(脣齒·입술과 이) 관계"라고 얘기했다. 여기에서 누가 입술이고 누가 이일까?중국은 북한을 자기들(이)을 보호해 주는 입술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북한 역시 중국을 자기들(이)을 보호해 주는 입술로 생각할 것 같다. 서로 그 입장을 알 것 같은데, 시 주석의 순치란 표현이 맞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막돼먹은’ 한진일가, 차라리 ‘대국민사과’를 하지 말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어제 한진일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걸 사과라고 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우선 전체적인 내용이 두 딸의 ‘갑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 밀수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과 국토부가 조사를 하고 있고, 상당한 물증을 잡은데 대해선 전혀 언급조차 없다. 최소한 “이에 대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라고 했어야 했다. 사과의 핵심도 “~저의 가족들과 관련된 ~”, “~가장으로서 제 여식이 ~” 식이다. 본인의 잘못에 대해선 아예 언급이 없다.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두 딸은 괴성을 지르거나 행패를 부리고 넘어가지만, 회장이나 그 부인이게 걸리면 ‘끝장’이라고 한다. 즉 본인과 아내가 더 심한 갑질을 했다고 직원들은 증언하는데, 정작 회장 본인은 딸들의 잘못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소한 “저와 아내가 잘못하다보니”라는 수준의 사과가 있어야 했다. 이번에도 누구나 예상한 것처럼 두 딸을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키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과연 그럴까’라는 점이다. 불과 3년 전 땅콩회항 사건이 났을 때 문제의 당사자인 조현아 상무를 사퇴시켰지만, 3년 만에 복귀시켜 벌써 7개의 요직을 맡고 있다고 한다. 이를 잘 아는 국민들은 조회장이 딸들에게 “얘들아 좀 수그러들 때까지만 조용히 있거라, 때가 되면 복직시켜줄게”라고 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퇴에는 “언제까지 어떻게 또는 영구히”란 언급이 있었어야 했다. 특히 이번에 물벼락사건으로 문제가 된 조현미 전무는 하와이 출생(원정출산이란 의혹도 있었다)인 탓에 미국 국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완전한 미국인이다. 이름도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로, 그녀가 국내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의 등기 임원임이 밝혀져 또 문제가 되었고 조사 중이다. 외국인은 국내 항공사의 등기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최소한 사과와 “진에어에서의 사퇴는 물론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했어야 했는데, 언급조차 없다. 대국민사과 말미에 “외부인사를 포함한 준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회장 일가가 스스로 잘하면 되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재발방지책’이다.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 밀수에 불법 등기까지 불법과 부도덕의 종합세트에, 부모 자식들이 모두 똑같이 저질렀으니 정말 ‘막돼먹은 집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수준 낮은 대국민사과로 공분한 국민감정을 좀 식혀보려고 했다면, 아직도 사안의 본질이나 핵심을 모르는 것이다.오히려 이번 대국민사과로 그 집안이 아직도 얼마나 국민과 직원들을 우습게 아는지 알 수 있어, 한편으로 참 씁쓸하다. 문재인정부에 다시한번 묻고 싶다.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고 밀수를 일삼으며, 스스로 한국 국적임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계속 국적기를 유지하도록 둘 것인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문재인 정부에게 ‘북한’만 있고 ‘경제’는 없나?
모든 국정이 오로지 대북관계에 쏠려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문재인 정부는 이번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지지율이 급상승했고, 또한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많은 국가 현안을 뒤로 한 채 대북관계에 거의 올인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언론 역시 북한이 한마디만 하면 톱기사에 해설까지 곁들여 사실상 몰빵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생각이 다르다.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북한과의 관계 개선 효과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다, (사실은 이미 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버틴다는 경우도 많다.) 지금 그들은 북한이고 핵이고 뭐고 간에 하루하루가 급해 죽겠다. 필자가 자주 가는 저렴한 횟집이 있다.처음 갔을 때보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주인은 경기가 나빠서란다. 얼마나 안 좋은지 하루에 현금 5만원이 없어서 가게를 못 열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런데 이 곳만이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젠 알바를 내보내거나 줄이고, 사장 혼자 또는 가족을 모두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매출이 다소 줄더라도 알바비를 주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유다.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 고용이 줄어드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선 당연한 이치다. (시행 기간이 짧아 아직 유의미한 통계가 안 잡혔다고 하니,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왕창 거둬들었다. 금년 1사분기 세수만 해도 7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9,000억원이 더 많다. 국민들은 경기가 나빠 죽겠는데 세금은 엄청 잘 걷는 정부다. 그런데 더 암울한 것은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국책연구원인 KDI를 제외한 3대 민간연구소 모두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이미 미국 기준금리와 역전이 된 상태이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 결국 우리나라 경기는 나빠도 기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 예상이 정설처럼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미국 경제는 좋아지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왜 경기 절벽에 직면해 있나?” “지금 경기가 너무 나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경기를 부양할 생각은 없나?” “후진 기어를 넣고 전진하길 바라는 형국이란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한 것은 주로 청년 취업, 가진 자들과 못 가진자들의 격차를 줄이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식의 정책이었다. 듣기에는 그럴 듯 했다. 그러나 막상 실행을 해 보니 세금 퍼다가 임금 올려주었지만 고용이 줄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죽겠다고 하니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서 고작 빚내라는 것이고(그것도 신용 등이 좋아야 한다), 집값 잡는다고 이런 저런 규제를 늘이고 말도 안 되는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부동산 정책을 내 놓으니 건설경기가 죽고, 경제 정의 실현한다고 규제같은 정책을 늘어놓으니 기업들이 몸 사리며 투자나 신규 사업을 안 하고... 그러다보니 많이 거둔 세금으로 쌈짓돈처럼 쓰면서 뭘 하려고 하지만 재정만으론 한계가 있다. 국가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선순환하게 해야 하는데, 잘못 경기 부양을 했다가는 이전 정권들과 뭐가 다른가 하는 비난에 직면할까 두렵다. 문재인 정부는 한쪽에선 국민들이 당장 나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모르쇠하고는, 오로지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만 밀고 나간다. 물론 경제 정의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국민들이 당장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는가? 이상만 있지 현실을 모르는 아마추어처럼 느껴진다. 이게 문재인 정부 경제의 민낯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