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를 활용하는 청송군민들의 지혜
우리나라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 우리 동네엔 혐오시설을 둘 수 없다)현상’이 두드러진다.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같은 곳은 누구나 필요하지만 우리 동네엔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반대한다. 머리띠 두르고 경운기로 길 막고 난리를 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소위 혐오시설 짓기가 참 힘들다. 교도소도 혐오시설 중 하나다. 그러나 청송군만은 반대다. 청송군에 따르면 윤경희 청송군수가 지난 18일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2교도소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여자 교도소’와 ‘법무연수원 청송캠퍼스’ 건립을 요청했다고 한다. 청송군 진보면에는 현재 경북 북부 제1·제2·제3 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4개의 교도소가 들어서 있다. 그럼에도 여자 교도소가 하나 더 지어진다면 청송군에 있는 교도소는 모두 5개가 된다. 이와 같은 청송군의 5번째 교도소 유치 희망은 2014년부터 계속됐다. 청송군 진보면 주민들은 ‘종합 교정 타운’을 목표로, 2014년 25개 리 이장과 24개 주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청송 교정시설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청송군이 교도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교도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교도소 면회 갈 때 빈손으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 뭐라도 사가고, 올 때엔 지역 농산물이나 과일을 사가지고 간다. 먼 곳에서 오는 사람이라면 숙박시설도 이용한다.게다가 시설이 들어서면 시설 관련 종사자들과 가족이 살아야 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사실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바로 울진 등 원전 지역이다.처음 원전이 들어설 때 지역 주민들은 격렬히 반대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원전 때문에 나름 풍요롭게 살게 되었고, 거꾸로 원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 한편 2019년 네이버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었다. 다른 지역들은 용인시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용인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용인시민들은 전자파와 디젤 발전의 위해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되자 전국 각지에서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나섰고, 용인시는 뒤늦게 재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으로 용인시민들의 한심한 작태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저것 따지면서 무조건 반대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진리도 아니고, 그들이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를 격렬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용인시민들은 지금 행복할까? 이젠 우리나라 국민들도 혐오시설을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지혜롭게 그것을 이용해 어떻게 산업으로 발전시킬까를 고민해야 할 시기다. 이것이 바로 청송과 용인 주민들의 생각의 차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소방관 20명이 13세 소녀를 130차례 성폭행!
필자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직업)’을 묻는다면, 필자는 주저 없이 소방관 특히 ‘119구급대’를 꼽는다. 이들은 사명감이 투절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게 한다. 특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금품 수수나 불성실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 과거에 필자의 지인 한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진심으로 우러난 촌지를 건넸다가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그러나 프랑스 소방관들은 다른가 보다.프랑스 언론인 가디언에 따르면 피해자 줄리가 불과 13세였던 2008년, 줄리는 불안 발작 증세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을 도와줬던 소방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 뒤 20명에 달하는 소방관 동료들이 돌아가며 2년 동안 130차례 이상 줄리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했다. 2010년 7월이 되서야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강요나 폭력' 입증 즉 ‘합의된 성관계’ 문제로 단 3명만 기소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현지 여성단체들은 소방관 전원 기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어디가나 성폭행이 문제다.특히 사회를 잘 모르는 13살 어린 소녀를 20명의 소방관이 130차례나 돌아가며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소방관들의 주장처럼 ‘합의된 성관계’라 할지라도, 13살에 불과한 소녀와 성관계 합의는 합의가 아니다. 게다가 그 소방관들 중엔 비슷한 연령의 딸을 가진 아버지도 있었을 것이다.필자도 남자지만, 13세 소녀랑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서양 사람들의 의식이나 신체 발달 수준은 우리와 다르겠지만...이런 걸 보면 선진국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더 깨어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남의 나라 얘기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권력의 부메랑’ 중수부 그리고 중수처와 공수처
과거 대검찰청엔 중수부(중앙수사부)가 있었다. 1981년 설치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대검찰청의 공직자 비리수사처로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했다. 중수부는 우리 사회의 권력층 인사들을 수사하여 '성역 없는 수사'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지만, 반면 표적 사정 시비를 불러일으키면서 '정치 검찰'의 오명을 받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중수부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거꾸로 중수부의 수사를 받아 몰락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이 경우 하나같이 진실 여부를 떠나 ‘정치탄압’이라고 외쳤다.이러한 중수부의 여러 가지 폐단으로 인해 결국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폐지되었다.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정치’검찰‘의 폐해를 지적하며,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는 검찰이 담당하고, 민생과 치안 범죄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더니 최근 갑자기 여당과 정부에서 중수처(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즉 검찰이 담당하던 중대범죄를 중수처를 만들어 그곳에서 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게 된다. 외국 대부분의 경우 중대 사안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또는 간접 수사를 한다.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묻는다."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게 고분고분했으면 중수처를 만들었을까?”중수처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자회견까지 하며 반발했고,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난리치고 있다. 그러나 사실 필자 같은 일반인들은 중수처나 공수처에 해당이 없으므로, 그들만의 싸움이다.어쨌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착각을 크게 하는 게 하나 있다.바로 ‘권력이 영원할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이다. 또한 현 집권 세력이 공수처와 중수처를 활용해 장기 집권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영원한 권력은 없는 법, 언젠가는 공수처와 중수처가 그것들을 만든 사람에게 ‘권력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통쾌한(?) 성기 절단
성범죄가 소개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다. “(성폭행범의 성기를) 잘라 버려야해!“ 인도의 한 피해 여성이 성폭행범을 단죄한 소식이 화제다.인도의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쯤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州)의 한 가정집에 괴한이 침입했다. 당시 여성은 13살 아들과 단둘이 있었고, 남편은 일 때문에 외부에 있었다.그 때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고 느낀 여성은 우선 아들을 밖으로 대피시켰고, 그 사이 괴한이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20분이 넘게 괴한이 여성을 폭행했지만 여성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침대 밑에 있던 낫을 집어 들어 휘둘렀다. 그 과정에서 괴한의 성기가 잘려나갔고, 결국 괴한은 도망갔다. 괴한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고, 현재는 대학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후 이 용감한 여성은 다음 날 새벽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가택침입과 폭력, 협박, 성폭행 등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괴한이 뻔뻔하게도 억울하다며 용감한 여성을 고소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했기에 성기가 절단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그 여성이 일부러 그곳을 공격한 건 아닐텐데, 마구잡이로 휘두르다보니 재수 없는(?) 괴한이 제대로 걸려든 것 같다. 필자가 남자라 추측해보건대, 성폭행 미수범이 아마도 하의를 벗고 있었거나 성기를 내놓고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발기 된 상태여서, 그곳만 깔끔(?)하게 절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성폭행미수범이 피가 철철 넘치는 주요 부위를 부여잡고 어기적어기적 줄행랑친 걸 생각하니, 통쾌하기도 하고 웃음도 나온다. (당사자에겐 좀 미안하지만) 낫은 농작물을 절단하기 위한 필수 농기구이지만, (성기 절단에도 유용한지 처음 알았음) 워낙 위험해 무기로도 사용된다. 싸움이 났을 때 또는 민란 때 농민들이 죽창이나 낫을 들고 봉기하는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낫은 그만큼 무서운 농기구다. 우리나라에선 성폭행 사건 얘기가 나올 때 마다 늘 ‘화학적 거세’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위의 경우처럼 여성이 직접 단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성범죄자들에게는 앞으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길 바란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성범죄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그러려면 모든 여성에게 호신용 낫을 지급해야 할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황교안, 아무도 찾지 않는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0일 21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지 약 1년 만에 정치 재개를 선언했다. 황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만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황 전 대표는 “‘개와 늑대의 시간’은 지났다. 우리는 그들을 ‘충직한 개’로 착각하고 양떼를 맡겼다. 그들은 본성을 숨기고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이웃 늑대와 함께 갈취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몇 가지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을 공격하며, “헌법과 상식, 염치의 회복”을 촉구했다.이어 황 전 대표는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 (중략) 국민과 함께 늑대를 내쫓을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란다”고 주장했다.이 글을 보니 황교안 전 대표의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온다.황교안 전 대표는 당 대표시절 무능의 극치를 보이며, 미래통합당을 ‘사상 최악당’으로 망가트리면서 총선에서 참패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사퇴 후 그동안 황교안 대표를 찾는 사람도 거론하는 사람도 없었다. 완전히 잊혀진 인물이었다.그런데 1년 만에 갑자기 “야만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정치재개를 하고 나섰다.하긴 국무총리에 대통령 권한 대행에 여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니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황 전 대표의 말처럼 문재인 정부가 ‘야만의 정치’를 하게 판을 깔아준 장본인이 바로 황 전 대표다.황 전 대표는 “염치의 회복”을 하겠다고 일갈했지만, 본인이 염치가 없는 건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황 전 대표는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그를 반기는 국민은 거의 없다.아무도 찾지 않는데 다시 등장하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고 반성하며 여생을 살아가길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복수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약 20% 정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20~30대 젊은 층에서 오세훈 후보 지지가 두르러진다는 점이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806명에게 물은 결과, 18~29세 응답자의 60.1%가 30대에서도 54.8%가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각각 21.1%와 37.8%로 나타났다. 흔히 젊은 층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황이 반전되었다.특히 20대 남성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감을 가져왔다. 젊은 남성들은 이런저런 역차별을 받고 있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 정부의 여성 우선 정책은 물론 양심적 병역 거부와 취업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보수정당 후보인 오세훈 후보에게 2030 지지층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불공정 때문이다.집값과 전세값이 하도 올라 절망하는데, 정부는 기업을 키워주기는커녕 억누르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취업이 안 된다. 그런 와중에 LH공사 직원과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그들 끼리끼리 다 해먹는 불공정한 사회에 신물이 난 것이다. 한마디로 젊은이들에게 이 사회는 절망 그 자체다. 게다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에서 비롯된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당헌까지 바꿔 후보를 낸 민주당이다. 그럼에도 임종석 같은 사람은 젊은이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발언을 하고 나섰다. 일부 문빠(대개 40~50대)들은 젊은이들이 철이 없어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헛소리다. 그들이 젊었을 땐 자기들이 가장 옳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모르지만,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주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