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지마! 홍남기 부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재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건전하다며 "저는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한다"고 말했다. 4시간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하다 해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 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낙연 대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 내부용 메시지로 공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라며 "즉각 사퇴해야한다는 의견이 (한 사람에 의해)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참 어이없는 여당이다. 생각이 다르면 ‘사퇴하라’는 말이 곧바로 나온다.이전부터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면서 마구잡이식 지원금 지급에 반대해 여당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사왔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하는 사람인가?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재정을 책임지는 ‘곳간지기’다. 곳간지기는 잘못하면 곳간이 텅 비어서 깡통이 될 수 있다는 걸 걱정하고 대비해야 한다.민주당에 묻는다.“곳간지기 장관이 여당에서 재정을 풀라면 무조건 순순히 응해야 하나?”“만약 여당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나라 재정이 텅 비어버리면 누가 책임지는가?”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누군가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신 있게 하고 있을 뿐이다.그런데 여당에서는 홍 부총리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사퇴하란 말이 나온다는 게 한심스럽다.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단점은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고 몰면서 ‘적’으로 규정해 공격하기 일쑤다.필자가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다. 국가의 재정 상황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고, 기획재정부 장관이면 그 소임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변에 휘둘리거나 ‘쫄지 말고’, 소신껏 나라 곳간을 잘 지키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불륜 교사와 경찰, 직업적 도의는 없나?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있는 초등교사 A씨(유부남)를 동료교사 B씨(미혼녀)가 동영상 촬영했다”며 “사춘기 5, 6학년 학생들은 두 교사의 행동을 보고 충분히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올렸다.전북교육청은 1개월 넘게 감사한 결과 해당 교사들의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를 구성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같은 날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한 경찰서 남성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가 근무 시간 중 애정 행각을 벌이다,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근무시간에도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등 불륜을 저질러왔다고 한다. 그런데 A씨가 지난해 말 만남을 거절당하자 B씨가 A씨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는데, 이에 A씨가 내부 고발을 하고 감찰조사에서 불륜 관계를 털어 놓으면 발각됐다.불륜은 지극히 사적인 일이다. 요즘은 형사 처벌도 안 된다.그러나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한다.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얘기다.유부남과 미혼여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청원인은 동영상과 사진 자료까지 확보를 했겠는가? 최소한의 직업적 도의가 없는 사람들이다.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두 사람의 기혼 여부는 안 밝혀졌지만, 불륜이라고 하면 한쪽 또는 양쪽이 기혼이라는 의미다. 그런 사람 둘이 근무시간에 근무지에서 공공연히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건 경찰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법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이 남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행위다. 이들 역시 최소한의 직업적 도의가 없는 사람들이다.교사와 경찰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직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직업적 도의와 염치조차 없는 사람들을 보니 세상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든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법원장 김명수, ‘알아서 기는데’ 명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해 5월 사의를 표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적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그러나 이후 김 대법원장은 줄곧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해 왔다. 그러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22일 사의를 표명한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지금 상황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다른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면 모를까, 대법원장이란 사람이 정치적 상황과 국회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다.참 한심스럽고 정치적인 대법원장이다.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을 당하고 안 당하고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다.엄연히 삼권분립인 나라에서 대법원장이 국회와 정치의 눈치를 본다. ‘사법농단’이라며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정치의 눈치를 보다가 꼴사납게 되었다. 그런데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장이 국회와 정치인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고’ 있다.본인을 대법원장에 임명해 준 정치인과 국회에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삼권분립과 사법권독립을 기대할 수 있을까?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장에 임명되었을까?욕 하면서 배우는 걸까?야당에선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물론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런 대화를 녹음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지만, 김명수라는 대법원장의 사람 됨됨이를 봐선 녹음할만하다는 생각도 든다. 아니나 다를까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남(양승태 전 대법원장) 욕할 자격도 없으니, 자질과 품성 부족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국민에게 ‘미안’해야 하는 미안마
어제(23일) 저녁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미안마 시민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어로 “제발 도와 달라”고 호소하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등 한국어로 쓴 팻말들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군사쿠데타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의 목소리다.미안마는 동남아에서도 가장 멀고 우리나라와 그리 가까운 나라는 아니다하지만 미안마 즉 과거의 ‘버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 있다.하나는 축구다. 1960~70년대 ‘버마’의 축구는 아시아 최강이었다. 우리나라는 라이벌이라고 했지만, 버마가 좀 더 잘했다. 어느 대회든 준결승이나 결승에서 자주 만났는데, 당시 버마 축구 대표팀에 이름이 ‘에몽’이란 선수가 둘이 있었다. 그래서 둘을 구별하기 위해 ‘에몽A' '에몽B'라고 중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지금은 존재감마저 사라졌다. 또 하나는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이다.1983년 10월 9일 당시 버마(현 미얀마)를 방문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 및 수행원들이 독립 영웅 ‘아웅산’ 묘소에 참배하러 갔을 때, 북한이 폭탄 테러를 일으킨 사건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수행원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버마 수사당국은 북한 김정일의 친필지령을 받은 북한군 정찰국 특공대에 의해 자행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즉시 버마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그해 12월 테러범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다. 이 당시엔 버마가 사회주의 국가여서 북한과 더 친한 관계였으나, 이 사건으로 버마는 북한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 미안마는 국토면적이 대한민국의 6배에 인구는 대한민국보다 조금 많은 나라다. 또한 토지가 비옥해서 쌀 생산지로 유명하다. 한때 쌀수출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만큼 자원이나 환경이 아주 좋은 나라다. 그런데 항상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건 불안한 정치였다. 걸핏하면 내전과 쿠데타가 반복되었다.이런 미안마에서 최근 또 군사쿠데타가 발생했다.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군인들이 발포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잘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나라가 미안마다.그런데 집권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국민들에게 정말 ‘미안’해 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미안마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신한 경찰은 싫은데
필자는 아들이 어렸을 때 평생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문신과 피어싱을 꼽았다. 필자가 나이가 들어 옛날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이란 말을 지키고자 함은 아니라, 한번 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괴롭기도 하고 흉터가 남는다) 다행히도 아들은 아직 문신이나 피어싱은 하지 않고 있다.그런데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비의료인의 타투와 문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공공연하게 수많은 국민들이 받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라며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다. 이미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문신 시술 종사자는 22만명, 시장규모는 1조2000억원 이상인 산업 분야이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문신 행위로 인한 인체 침습성은 피할 수 없다"면서 "피부감염뿐만 아니라 에이즈·B형 및 C형·MRSA 등의 감염은 물론 균혈증·심내막염·독성쇼크증후군·패혈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문신 잉크(염료)로 함유돼 있는 중금속의 체내 축적과 발암 물질 함유 가능성은 물론 나노입자가 체내 림프절까지 침범해 침착된다는 보고도 있다"며 "인체에 독성이 없다는 문신 색소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협은 "문신을 한 것을 후회하거나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번 시행하면 손쉽게 변경할 수 없다"면서 "일시적 호기심으로 인해 악몽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런데 경찰청은 지난 13일 경찰 신규 채용자들에 대한 '문신 금지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는데, '문신 시술 동기·크기 등의 항목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내용 및 노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진 문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로 선발이 되지 않았었다.몇 년 전 프로야구 이대은 선수가 경찰청 야구단에 입단하려다 목에 작은 문신이 있어 입단이 거부될 위기에 놓이자 제거 수술을 받고 입단했었다.필자는 굳이 경찰까지 문신을 허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우선 현재 의료행위가 아닌 대부분의 문신은 모두 불법이다. 즉 법을 수호하는 경찰이 되겠다는 사람이 (문신을 합법화하기 전까지는)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자체가 모순이다.또한 그렇지 않아도 젊은이들이 문신을 많이 하는데, 경찰을 지망하는 젊은이라도 문신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신이 어느 부위에 있든 보기에 따라 혐오감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신이라는 게 한번하면 평생 가기 때문에, 늙어서 몸은 쪼그라드는데 문신하고 있으면 정말 추해 보인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화가 바뀐들, 문신을 한 사람이 좋게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 게다가 의료협회 주장처럼 건강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경찰청의 ‘문신완화’방안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바둑의 발 빠른 변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바둑은 매우 친숙한 게임이자 취미다.지금 30대정도만 해도 어릴 때 바둑학원 한번쯤은 다녀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전자게임에 밀려 젊은 층에겐 생소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이 바둑을 둘 줄은 모를지라도 어떤 건지 대충은 안다. 실제 생활에서 ‘대마불사(大馬不死)’나 ‘행마(行馬)’ 같은 바둑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바둑의 역사가 오래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바둑계(界)를 보수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다른 어떤 분야보다 시대에 맞춰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근현대 바둑은 일본이 발전시켰다.현대 바둑이 시작될 때만해도 기전(棋戰-바둑대회)에서 대국자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12시간이었다. 따라서 그 당시엔 2일에 걸쳐 두었다.세상이 바뀌면서 필자가 어렸을 땐 (속기가 아닌 한) 6시간 정도로 줄어 하루에 끝냈다.하지만 스피드시대가 되면서 지금은 보통 3시간 정도로 더 줄었다.또한 처음엔 백에게 덤이 없었다. 그러나 흑이 유리한 걸 인정하면서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백 4집반이 되었다. 그래도 흑이 유리하단 중론에 우리나라부터 덤이 늘더니, 지금은 백 6집반까지(중국은 8집, 한국식 계가로는 7집반) 늘었다.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또다시 바둑계가 바뀌었다.내용은 차치하고, 선수들이 대국실에 들어설 때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점심시간도 없어졌다. AI를 이용해 바둑 내용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자 화장실도 못가냐는 불만이 생기자 일부 대회에선 일인당 화장실에 1~2회 (회당 *분 이내)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며, 이 시간을 대국 소비시간에서 빼주기도 한다. 이전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자신의 소비시간에 포함시켰었다. 프로 대국자들에겐 시간 관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코로나19가 발생하자 바둑계는 또 재빨리 적응했다.우선 바둑을 온라인으로 두게 했다. 머리를 맞대고 바둑알을 같이 만지며 대국을 하다보면 전파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공간에서 바둑을 두더라도 마주앉아 바둑돌을 놓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고 컴퓨터로 바둑을 둔다. 물론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이렇게 되다보니 국제기전도 온라인으로 둔다. 일부러 대국 장소까지 힘들게 가지 않아도 된다. 주최측 입장에선 홍보효과가 조금 떨어져 아쉽지만, 대회 개최 비용은 절감된다.선수들은 물론 환영이다.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온라인) 대국이 계속될 가능성이 충분하다.이렇게 바둑계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왔다.두뇌발달과 인성 함양에도 좋은 바둑에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