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 받는 女장관들의 진짜 문제는?
지난 10자 매일경제신문은 “강경화·김현미·이정옥·추미애…`사퇴 압박`받는 女장관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는 “야권이 문재인 정부 주요부처 장관들에게 강하게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이들 대부분이 여성 장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대사관 내 성비위 논란’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전세값 폭등’으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내년 4월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에 대해 "국가에 굉장히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된 점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현상이 꼭 위의 이유 때문만일까? 필자는 우선 근본적으로 해당 장관들이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란 점을 들고 싶다.능력이나 인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또는 ‘정치적 이유’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즉 ‘여성’ 장관을 일정 비율이나 숫자를 채우기 위해,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무리하게 가산점을 주어 뽑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강경화 장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무능 또는 자질 부족이란 지적에 시달려왔다. 외교관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김현미 장관은 시장 원리 자체를 무시한 땜빵 처방만 내놓으며, 집값과 전셋값을 천정부지로 올려 국민 생활에 대혼란과 엄청난 타격을 준 인물이다. 특히 김현미 장관은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는 ‘뻔뻔함’도 갖췄다.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 논리로 임명된 후 쌈닭으로 변신하면서 아무한테나 대들어, 오죽하면 정세균 총리가 “점잖고 냉정해지라”는 충고까지 한 바 있다. 즉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스타일에도 문제가 있다.장관이 잘못하면 바로 교체해야 하는데,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맡겨 놓아 문제를 키우고 있다. 무책임인지 업무태만인지 모르겠다. 이상한 정부와 장관들로 인해 나라와 국민들은 멍들어 가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국 대학은 우물 안 개구리?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전자제품을 비롯한 공산품은 물론 농수산물까지, 그리고 K-POP이나 드라마 같은 경우 기획 단계부터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다. 따라서 해외 관련 업계와 협력은 필수다. 이제 우리에게 글로벌화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거꾸로 가는 분야가 있다. 바로 대학이다.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올해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한국 대학들이 10위 안에 한 곳도 들지 못했다. 2009년 첫 평가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충격적인 결과다.한국은 2012~2015년 4년 연속 카이스트·서울대·포스텍 등 3곳이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이 대학들이 불과 5년 만에 모두 ‘톱 10‘ 밖으로 밀려났다. 카이스트는 2014년 2위로 정상을 바라보다 6년 만에 10위 밖으로 밀렸고, 서울대는 올해 14위로 역대 최저 순위였다. 1위는 싱가폴국립대였고, 10위안에 중국 대학이 5곳 그리고 말레이시아 대학도 한 곳이 있었다.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10년 이상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정부 지원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국제 협력 감소’라고 한다. 실제 우리나라 대학 대부분이 국제협력순위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다른 나라 대학과의 공동 연구가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학문이야말로 개방적이며 유연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선 다른 나라 학문과 교류 협력은 필수이며, 이를 통해 상보 보완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은 다른 분야와 전혀 다르게 거꾸로 가고 있다.즉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다. 대학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근간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현재 대학의 문제가 무엇인지 대학 스스로 다 알고 있을 것이다.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코로나19로 ‘밍크’ 수천 만 마리 죽는다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밍크들이 때 아닌 수난을 겪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 7일(현지시각) 밍크 농장과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종 사례를 보고한 국가가 현재까지 모두 6개국이라고 밝혔다.전세계 밍크 모피의 40%를 생산하는 세계 제1의 밍크 사육국인 덴마크는 지난달 250만 마리를 살처분한데 이어, 전국에서 사육되는 밍크 1,700만여 마리를 전부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자그마치 도합 약 2천만마리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북부의 농장에서 사육되는 일부 밍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자 밍크 9만720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미국에선 코로나19에 감염돼 폐사한 밍크가 최소 1만 마리에 달하는데, 앞으로 남은 밍크에 대해 살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수천만 마리의 밍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밍크들은 사람을 통해 코로나가 전파된 것인데, 그 이유로 밍크가 죽게 된 것이다. 밍크를 키우는 이유는 모피 때문이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머지않아 죽을 운명이긴 하다. 하지만 수천만 마리가 졸지에 떼죽음을 당한다고 하니,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한편에선 동물학대 등의 이유로 모피 거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이참에 더 이상 밍크를 키우지 말고, 모피 없는 세상은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신종 악마’를 보았다
사람을 악마라고 일컬을 때에는 보통 연쇄살인범을 지칭한다. 그래서 살인마(殺人魔)라고 한다. 즉 '사람을 죽이는 악마'란 뜻이다. 살인마들은 대개 여성을 일정한 장소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한다. 피해자들은 아마도 극심한 공포 속에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지만, 살인마들은 이것을 오히려 즐기며 결국 살인을 저지른다. 이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영화가 ‘악마를 보았다’이다. 배우 최민식이 악마 역할을 했고, 이병헌과 그의 약혼녀 오산하가 열연을 펼쳤다. 그런데 아무리 악마라도 대상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 있다. 바로 어린이나 아기다.조두순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나중에 같은 방 수감자들이 조두순의 범행을 알고 폭행을 하자 독방으로 옮겼다고 한다. 교도소에도 나름대로 정의는 살아 있나보다. 들리는 말에 의하며 교도소에서 가장 천대받는 수감자가 바로 아이를 상대로 범행한 사람이라고 한다. 유괴범이나 아동성폭행범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이번에 ‘신종’ 악마가 등장했다.바로 16개월 된 아기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다. 서울남부지검은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숨진 아이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로 장기가 손상되고 온몸에 골절상을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장씨는 올해 초 A양을 입양한 뒤 지난 6월부터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지난 10월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의 장기가 끊어지는 등의 손상으로 사망했는데, 그 외에도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과 출혈이 발견됐다. 즉 16개월 아기를 두고두고 때리고 집어 던졌다는 얘기다. 전에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럴 거면 아기를 왜 입양했을까?게다가 비슷한 또래의 아기가 있는데도 아이를 입양한 이유를 모르겠다. 아이를 친딸의 놀이감이나 친구처럼 지내라고 입양했을까? 아니면 정부 지원이나 아파트 청약에 가점을 하려고 했나?만약 정말 입양한 아기를 잘 키울 자신이 없었으면 때리고 학대할 게 아니라 파양을 했어야 했다. 16개월 아기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장기가 끊어지고 전신의 뼈가 부서질 정도로 때렸을까? 친딸이 아니라서 그랬을까?그 아기는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았을까?인면수심(人面獸心)의 장씨는 ‘신종 악마’다. 이번 사건으로 또래의 손녀가 있는 필자의 경우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아기가 하늘나라에선 고통 없이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진심으로 아기의 명복을 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 국민을 우습게 안다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현미 장관은 자신의 집이 5억원 이하라며 수도권에 디딤돌대출을 통해 살 수 있는 집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수준의 집이 이달 초 6억4500만원(18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일산 주민들은 자기 집값도 모르면서 주택정책을 펴냐고 항의하며 비아냥거렸다. 그러더니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이 지난 20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본 후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방도 3개가 있고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도 찬사를 보냈다. 진 단장이 자신은 정작 단지 내에 골프연습장 등이 있는 서울 강동구의 신축 래미안 아파트에 살고 있다. 진선미 의원에게 묻는다.“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데 왜 진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의 90% 가 아파트에 살고 있나? 앞으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비(非)아파트로 이사 할 것인가?”“같이 방이 3개라고 해서, 다른 모든 게 다 똑같은 수준인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 개수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지적인 나태함”이라며, “더 암울한 것은, 오랜 세월 축적돼 온 국민의 인식을 아무 근거 없이 ‘환상이나 편견’으로 치부하는 고압적인 태도”라 비판했다. 함량 미달이란 뜻이다.한편 조국 전 장관은 트위터에 2012년 3월 2일 당시 대선을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동남권 신공항 논란에 대해 “선거철 되니 또 토목 공약이 기승을 부린다. 신공항 10조면 고교 무상 교육 10년이 가능하며, 4대강 투입 22조면 기초수급자 3년을 먹여살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2016년 6월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주당 전 대표)가 부산시당 관계자들과 함께 부산 가덕도를 찾아 '가덕신공항' 유치를 주장했었다. 그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재검증 결과를 발표하자, 조 전 장관은 지난 19일 트위터에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을 올렸다. 조국 전 장관, 정말 얄팍한 사람이다. 이전 정부가 추진하면 안 된다며 맹비난을 퍼붓다가도, 자기편이 한다니 쌍수를 들고 환영이란다. 이렇게 함량 미달인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한다며 법무장관을 했었다. 조국 전 장관에게 묻는다.“이번 가덕도 공항 논란은 부산시장 선거용인가 아닌가?”“갑자기 생각이 왜 바뀌었나?”“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신념이 바뀌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청와대나 정부나 여권에서는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는다 하겠지만, 그게 그들의 본심이고 사상적 배경이다. 정말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안다. 자기들은 떵떵거리며 할 거 다하면서, 국민들에겐 참고 버티라는 오만한 집단이다. 어쩌다 이런 사람들이 요직에 앉아 국정을 엉망으로 망치고 있는지,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은 ‘정치 패거리’들이다.그들에게 갈수록 국민은 안중에 없고, 나라는 개판이 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개혁한답시고, 나라를 망가트리려 작정했나?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이 파죽지세로 나라를 망가트리고 있다.갈수록 국민들의 미래가 암담해지는 대한민국이다. 문재인 정부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이란 경제정책을 밀어붙여 경제가 피폐해졌다.집값을 잡는답시고 전국의 집값을 왕창 올려놓더니, 이번엔 전셋값을 잡는답시고 두 배 이상 오르게 만들었다. 국민들은 도탄에 빠졌고 젊은이들은 결혼조차 꿈도 못 꾸게 되었다.경제가 망가지다가 잠시 코로나를 만나 눈에 띄지 않을 뿐이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조차 모르는 무능한 정부다. 거대 여당이 만들어지면서는 완전히 점입가경이다. 노동환경을 개혁한답시고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불법을 저질러 해고된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해 회사를 들락거리며 보복성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검찰 개혁한답시고 윤석열 찍어내려 혈안이 되더니,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공수처 법을 만들었다. 처음엔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해 놓고, 뜻대로 안되자 시작도 안한 법을 개정하여 공수처를 정권의 ‘게슈타포’로 변질시켰다. 그러더니 이번엔 국정원을 개혁한답시고 국정원법을 개정해 ‘대공업무’를 못하게 한단다. 대공업무를 경찰에 맡긴다고 한다. 경찰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대공업무의 특수성을 참작할 때 경찰이 맞을까 싶다. 국정원이 그동안 잘못한 것도 있지만, 대공업무의 노하우나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국정원에서 대공업무를 떼어내는 건 정부가 대공업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재벌 개혁한답시고 이젠 대주주 3%법이란 걸 만든다.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가진 오너 즉 대주주라도 주주총회에서 3%만 인정한다는 법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 기업을 좌지우지하고, 기술을 빼내가기 쉽게 된다. 재벌 개혁한답시고 하다가 멀쩡한 기업들 잡게 생겼다. 무슨 정부와 여당이 손만 대면 망가진다. 원숭이가 해도 이보다 낫겠다.그런데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조차 알지 못한다.이유는 단순하다. 운동권 출신들이 독재를 하기 때문이다.아직도 자기들이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착각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건 모두 정의고 옳고, 만들이 하는 건 모두 악이고 타도의 대상이라 세뇌되었기 때문이다. 남의 말을 안 듣다보니, 민주를 외치며 독재를 하고 있다. 오죽하면 서울대에선 ‘박근혜 대통령님 죄송합니다’라는 글에, 박근혜 정부 때가 최악인줄 알았는데, 지금이 더하다는 내용이 올라왔다.진중권 전교수는 이를 두고 ‘운동권 독재’라 표현했다. 우리나라 과거 독재시절엔 경제라도 좋았는데, 지금의 운동권 독재는 미래도 없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가고 있다.그러나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정말 큰일이다. 어떻게 일군 대한민국인데 저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간다.필자가 경험한 최악의 정부와 여당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