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은 보이스카웃인가?
미국 언론인인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장이 15일 출간하는 ‘격노’(Rage)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8월 5일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친서에서 “사실 한국군은 내 군대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적었다고 한다.대한민국 국민이나 군 관계자라면 이 소리를 듣고 매우 불쾌하고 자존심 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종교적 병역 거부를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면서 마치 군인을 ‘비양심’인 것처럼 만드는 정부. 아들을 군대에 보내 놓고 허구한 날 부대에 전화하거나 민원을 넣는 부모.직속 상관에게 욕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장병.이런 걸 보면 이게 군대인가 싶다. 그런데 최근 결정적 한 방이 터졌다.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일병’의 휴가미복귀 사건이다.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심지어 야당 의원이 전화로 휴가 연장이 안 된 사례를 드니까 국방장관은 ‘지휘관의 사려가 부족했다’라고 답했다.심지어 김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서 (휴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라고 밝혔다.군대가 보이스카웃 훈련인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휴가미복귀가 얼마나 중죄에 속하는지 잘 안다.만약 휴가 중 또는 휴가 후 복귀 중 어떤 사고를 입었다 해도, ‘서 일병’의 당직사병 말처럼 앰뷸런스를 타고 오더라도 ‘일단 복귀 후’ 서류를 갖춰 다시 휴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전화나 카톡으로도 휴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니, 그동안 정해진 시각까지 미복귀를 못해 처벌받은 병사들은 다들 바보가 되었고 전화를 받고도 휴가 연장을 거부한 지휘관들은 사려가 부족한 사람들이 되어 버렸다.그리고 앞으론 전화나 카톡으로 휴가 연장 신청을 하면, 지휘관은 무조건 받아줄 수밖에 없게 생겼다. 기강과 규율이 엄격해야 하는 군대가 해괴한 정치 논리로 보이스카웃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다.이러니 북한의 김정은 눈엔 ‘상대가 되지 않는 군대’로 보일 수 있겠다 싶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옹호하고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 여당 의원들 다수가 군대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군미필자라 더욱 한심스럽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코로나19덕(?)에 사망자가 줄었다는 이상한 계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9월 14일 0시 기준 (1월 3일 누계) 363명으로, 월 43명이 사망한 셈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그런데 코로나19로 국민들의 방역의식과 활동으로 다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꽤 줄었다. 예를 들어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합병증 제외)만 해도 매년 2,200~2,400명 수준인데, 코로나19덕(?) 올해 독감환자는 1/10 정도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그러면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매월 190명 수준에서 20명 정도로 줄었다고 하면, 170명 정도가 코로나19를 조심한 덕에 살았다고 볼 수 있다. 월 170명 정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지 않았으니, 단순계산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월 43명을 빼면 매월 약 130명 (연간 약 1,500명)정도는 코로나19덕(?)에 살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개략적 계산이므로 숫자의 정확성보다 추세를 봐주시기 바란다) 이뿐인가?비대면과 경제 악화로 등교나 출근을 안 하니, 교통사고 등 사고도 줄었을 것이다. 또한 음주를 적게 하니 음주운전이나, 음주로 인한 건강 악화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사람 즉 코로나19로 인해 살게 된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란 추론이 나온다. 코로나 19를 조심한 덕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정말 코로나19덕(?)에 살게 된 사람이 더 많을까? 우선 코로나19로 집에 갇혀 살다보니 절대적인 운동량이 부족해지고, 우울감이 커진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 지병이 없더라도 사망하는 경우가 늘었을 수 있다. 또한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운동량 부족으로 ‘확찐자(살이 확 찐 사람)’가 급속히 늘어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있다. 예비 사망자가 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더구나 비대면 정책으로 음주단속을 하지 않다보니, 거꾸로 음주운전사고가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장 굶어죽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이런저런 이유로 인한 ‘우울감’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역시 급속히 늘고 있다. (정확한 통계로 나온 수치는 아니지만) 따라서 코로나19의 예방 효과로 전체 사망자가 줄었다는 건 숫자놀음 즉 착시일 뿐이며, 실제 사망자 수가 줄었다 하더라도 다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산 게 아니기 때문이다.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방역의식과 활동만은 지속되는 게 국민 건강에 좋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불법이 아니라 공정의 문제야!
누구나 예상했다시피 검찰은 28일 추미애 법무장관과 아들 그리고 보좌관에 대해 무협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미 보좌관이 윗선에 전화로 병가 처리를 했는데, 당직사병이 몰라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내용이다.28일 추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였다"며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조속 출범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말 개도 웃을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극치다.그동안 추 장관은 국회에서 ‘보좌관이 연락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 ‘보좌관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하냐’는 식으로 반박하거나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소리 지르고 째려보며 성질을 부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엔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카톡으로 지원장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좌관에게 시킨 적이 없다는 말부터, 보좌관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해 병가 절차만을 물어봤는데 군이 알아서 병가가 허가해줬다는 말 모두 거짓말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란다. 이런 비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며 본인이 세치의 혀를 놀리고 있다. 이번 추장관 아들의 휴가사건은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다.일반인이라면 될 수 없는 경우다. 원래 병가르 내야했으면, 본인이 부대로 전화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다 큰 성인인 서 일병은 본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닌 보좌관을 시켜 전화했다니, 그 집은 가정교육이나 사회를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집안임에 틀림없다.이것은 조국 전장관의 딸이 2주일간 의학논문 번역을 도와줬는데 제2저자로 등재된 것과 같은 이치다. 그것 역시 불법은 아니지만 불공정 즉 정의롭지 못한 게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줄곧 외치던 ‘공정과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인데,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무장관이란 사람이 불법만 아니면 된다는 식이다. 정말 막돼먹고 추잡한 장관과 정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졸렬하고 성질 더러운 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며 “출근을 방해하므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 하겠다”고 올렸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를 촬영한 사진 2장을 게시했다.지령(?)이 떨어지기가 문빠들은 무섭게 해당 기자의 신상털기에 돌입했고, 논란이 일자 그제서야 사진에 모자이크처리를 했다. 그러나 이미 골수 문빠들에겐 다 퍼졌고, 특유의 비난이 쏟아진 이후였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여성 기자 한 사람이 무서워 출근을 안 하겠단다. 그리고 그 기자의 사진을 찍어 공공연히 알렸다.이게 장관이 할 짓인가?물론 추 장관은 “한 달 전쯤 법무부 대변인은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는데 기자는 계속 ‘뻗치기’를 하겠다고 한다”며, “지난 9개월간 언론은 아무 데서나 제 전신을 촬영했었다. 사생활 공간도 침범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추미애는 장관이며 국회의원에 야당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이다.그 정도 인물이면 기자 만나는 것쯤을 숙명으로 알아야 한다.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해당 기자가 집안을 들여다보거나 촬영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파트 앞에 달랑 한 사람 있었다고 성질부리며 출근을 안 하겠다는 건, 졸렬하고 비상식적이다. 그동안 추장관의 언행을 볼 때 성질이 참 더러운 건 맞다고 본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추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기자가 집 앞에서 취재한다는 이유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게재하고 비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라며 “내일 추 장관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가지가지로 고소당하는 법무부장관이고, 그녀를 지키려 용을 쓰는 정권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전교1등이면 무슨 짓을 해도 용서가 되나?
최근 유명해진 ‘가짜사나이’ 이근 대위라는 인물이 있다.그런데 유명해지자 그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필자는 이근 대위라는 사람한테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고, 지금도 그가 과거에 뭘 했는지 관심이 없다. 그런데 최근 이근 대위에 대해 각종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람들이 잡혔는데, 그중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포함돼 있었다. 그 학생은 세월호까지 들먹이며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그 학생은 각종 가짜 뉴스의 최초 유포자로, 어른들 빰 치는 수준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활동을 했다고 한다. 사건이 불거지자 그 중3 운영자는 가짜 뉴스 생산와 전파를 시인하며 반성문을 작성했다고 한다.이에 이근 측 법률대리인은 "경찰 신고 등 법률적 조치를 고려 중"이란다 문제는 학생의 부모가 "아들은 전교 1등을 하는 등 모범생이다. 선처를 바란다"로 밝혔다는 점이다. 학부모에게 묻는다.“전교 1등 = 모범생인가?”“전교 1등이니까 용서해줘야 한다는 얘긴가?”“전교 1등이 아니면 선처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인가?” 18일자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혐오를 입에 달고 사는 제자들, 더는 반갑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교사의 진솔한 얘길 올린 기사가 있다. 그 내용 중엔 “요즘 들어 학교를 찾아오는 제자들이 그다지 반갑지 않다. (중략) 의대에 진학한 제자들의 특권 의식은 이미 한두 차례 성토한 바 있어 더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 (중략) 그들 중 몇몇 아이들의 전화번호는 아예 스마트폰에서 지워버렸다. '전교 1등을 한 게 죄냐'고까지 말하는 그들에게 더는 해줄 말이 남아있지 않아서다.”라고 탄식하는 대목이 있다. 부모는 자식이 공부만 잘하면 된다, 즉 인성이고 뭐고 공부 잘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된다고 생각한다. 공부 못하는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선 공부 잘하는 자식을 둔 사람이 한없이 부러울지라도, 공부 잘하는 것과 품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즉 ‘전교1등’은 무조건 모범생이며 품성도 좋으므로, 잘못을 할 리가 없지만 잘못을 해도 용서가 된다는 풍조를 어른들이 만들어가고 있다. 부모가 이러니 학생도 저 잘난 맛에 특권의식과 우월감을 갖게 되고, 거꾸로 도덕이나 윤리는 우습게 알게 된다. 전교 1등이든 전교 꼴찌든, 죄를 졌으면 똑같이 벌을 받아야 제대로 된 세상이며 공정한 사회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하루에 38명 자살!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는 1만3799명으로, 전년에 비해 129명(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약 38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청년층인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었는데, 특히 20대 사망원인 중 절반 이상(51.0%)이 자살이었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뜻하는 자살률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높았다. 80세 이상 자살률이 67.4명으로 가장 높았고, 70대(46.2명), 60대(33.7명)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지난해 자살한 남성은 9730명에 여성은 4069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고령층 남성의 자살률은 더 높아, 80대 이상 남성 자살률은 133.4명으로 같은 연령대 여성(35.5명)에 비해 4배 수준이었다.자살률은 OECD 국가 중 단연 1위였다. OCED가 국가 간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한 표준화 사망률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24.6명으로, 평균 11.3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수준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젊은 층 즉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라는 점이다. 정신적 어려움 또는 가족이나 친지와의 불화나 괴롭힘 그리고 경제적 측면 등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치료를 받으려는 노력 또는 사회적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정신적 어려움을 전문가나 의사와 상담하며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다가 마음의 병을 키워 결국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또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흔히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뭘 못하겠나? 정신이 나약해서 자살한다“는 얘기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당사자 입장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사는 것 자체가 귀찮고 괴로워진다. 따라서 정신적 치유 또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사회가 나서고 교육을 해야 하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감기 치료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적 풍조도 중요하다. 아무튼 누구든 특히 젊은 청년들의 자살은 국가적 불행이다.지금도 전국 어디에선가 하루에 38명씩 자살을 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