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고 굵게’ 사상 처음 겪는 거리두기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19일부터 시작했던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를 이번 주에 실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더 강력해진 거리두기 2.5단계를 ‘짧고 굵게’ 잘 마쳐서 효과를 내자고 당부했다. 정부에서 ‘짧고 굵게’란 단어를 사용한 건 처음인 것 같다. 어제 필자는 오래전 약속한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일반음식점이 9시에 문을 닫는다는 것만 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다. 일단 삼겹살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본인인증을 위한 QR코드를 찍어야 했다. 익숙하지 않은 필자와 일행들을 직원의 도움으로 절차를 마쳤다. 원래는 줄서서 먹는 식당이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꽤 넓은 식당이지만 손님은 세 테이블에 불과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호프집에 갔다. QR코드 인증이 귀찮아서 이번엔 모두가 전화번호를 적었다. 상당히 넓은 가게지만 역시 우리까지 세 테이블에만 손님이 있었다. 9시가 안된 8시 45분쯤 마지막 손님으로 나왔다.거리에 사람도 적고, 음산한 기분마저 느껴졌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다.외국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젠 남의 일이 아니다.슬그머니 8일간 실시하는 2.5단계 기간 중 지인들과 식사하고 술 마신 게 부끄러워졌다. 한편 저녁에만 영업하는 호프집 같은 영세상인들은 정말 타격이 크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번 방역기간을 정말 잘 넘겨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야 상인들도 산다. '주당' 필자는 아쉽지만 최소한 2.5단계 기간 동안 식사 약속을 취소하거나 잡지 않고, 아예 재택근무로 전환할 생각이다.정말 중요한 ‘짧고 굵은’ 방역기간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윤희숙 의원이 보여준 연설의 품격
우리에게 흔히 기억되는 명연설들이 있다.미국 링컨 대통령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등을 비롯, 굳이 인용을 하지 않아도 셀 수 없이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명연설이라 할 만큼 기억되는 건, 오히려 개화기 또는 일제 강점기 시절의 연설 말고는 별로 없다. 특히 국회에선 그렇다. 요즘 국회의원들은 국민과 정치를 위한 연설보다 싸우고 따지고 무조건 반대하고 선동하거나 드러눕는 게 대부분이다. 국회의원 대부분이 사짜(석박사, 나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이지만, 품격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싶을 때도 많다. 그런데 지난 30일 미래통합당 윤희숙 위원의 임대차 3법에 대한 연설이 찬사를 받고 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해 5분정도 진행한 연설에서 윤 의원은 누가 들어도 쉽고 공감하고 문제를 정확히 지적했다. 전세를 사는 임차인의 마음과 우리나라 임대차상황과 문제를 경제학 박사답게 경제적 측면에서 아주 쉽게 풀어가며, 복잡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단숨에 처리하는 여당에게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문제점들)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라고 함축적으로 비판했다. 실로 오랜만에 듣는 명연설이었다.특히 필자처럼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 누구나 공감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을 쉽고 정확히 지적했다. 이에 3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희숙 의원의 연설에 대해 “보수가 저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 자체가 한국사회가 한 걸음 더 진보한 것”이라며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남의 칭찬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일 윤희숙 의원이 얼마 전까지 2주택자였고 현재도 1주택 소유자라는 점을 지적했으나, 정작 본인은 3주택자라는 점이 알려져 망신을 당했다. 국회의원의 연설은 국민을 선동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공감하게 만들어야 한다.이번 윤희숙 의원의 명연설을 계기로, 이번 국회에서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정책대결과 자기 주장을 공감이 가도록 논리적으로 차분히 펼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BTS, 국사 교과서에 기록될 대(大)사건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1위에 올랐다. 빌보드는 31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핫 100 최신 차트에 1위로 데뷔했다고 밝혔다.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집계하므로,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보여주는 차트다.따라서 ‘핫 100’에서 1위에 올랐다는 것은 사실상 세계 정상에 오른 셈이며, 우리나라 문화계의 역사적 대(大)사건이다. 방탄소년단(BTS)는 이미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선 무려 네 차례나 정상에 오른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주류 미디어이자 전통 미디어인 라디오에선 한국어로 부르는 노래가, 그리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핫100 차트에서의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신곡 ‘다이너마이트’는 영어로 노래함에 따라 라디오 팝송 차트에서 인기를 휩쓸었다.빌보드에 따르며 아시아권에선 1963년 일본 출신 가수 사카모토 규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한다. 방탄소년단(BTS)는 세계 최고의 팝스타가 되면서 K-POP을 알리는 문화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을 보기 위해 밤새 줄을 서는가 하면,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어를 공부한다. 이런 일은 어느새 놀랍지도 않은 일이 되어 버렸다. 그만큼 외국에서 방탄소년단(BTS)의 인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대한민구그이 문화를 세계 만방에 보급하고 있다. 현재 국사 교과서는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도 충실하게 다룬다.방탄소년단(BTS) 정도 되면 국사 교과서의 문화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빛낸 대중가수로 기록될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하며, 앞으로 방탄소년단(BTS)의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본다.우선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찾아 들어봐야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물폭탄에서 물벼락까지, 장마 유감
지겹게 장맛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 장마 초기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다.기상청은 기상관측 이래 최장 장마가 될 거란다.방송에선 전엔 “○○○㎜ 폭우가 내리겠습니다”고 했는데, 최근엔 폭우가 ‘물폭탄’으로 바뀌더니 이젠 ‘물벼락’으로 바뀌었다. 필자 기억으론 일부지역에 잠깐 홍수가 난 적은 있어도 전국에서 동시에 홍수가 나고, 심지어 여러 지역에서 홍수 났던 데 또 나는 경우는 처음이다. 아예 잠깐이라도 햇빛 보기조차 힘들다. 이런 장마는 정말 처음이다. 또한 산사태나 급류 등으로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고 있다. 소나 돼지 축사 그리고 양계장도 범람하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수난이다.필가 어렸을 때 필자가 살던 동네에 홍수가 나서 낮은 지역의 집 지붕만 남기고 물에 잠겼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보트가 등장해,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기억이 생생하다. 하필 휴가기간과 겹치면서 관광지도 울상이다.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자제하면서 관광지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이번 휴가 기간 동안 기대를 걸었던 지역주민과 상인들은 오히려 폭우와 홍수 때문에 넋이 나갈 정도다. 한참 유행하던 캠핑도 폭우 때문에 못가거나, 일부 캠핑장은 아예 물에 잠겨버렸다. 장마가 길어지고 연일 폭우가 내리다 보니 습도가 높아 이래저래 고생이다.필자가 사는 오래된 아파트는 창문 한쪽에 물이 고이고, 필자 집엔 빨래 건조기가 없다보니 빨래를 제대로 말릴 방도가 없다. 빨래가 잘 마르지 않아, 말린다고 해도 축축하고 냄새가 난다. 외출할 때 입어야 할 옷은 급한 대로 다리미로 다리며 말린다. 물을 스프레이로 뿌릴 일은 없으니 그나마 편한가? 전문가들은 이번 장마에 대해 지구 온난화 등을 대며 여러 가지 설명을 한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가 이번 해에 국한된 게 아닌데, 그동안 ‘마른 장마’라며 장마기간에도 장맛비가 별로 내리지 않은 걸 설명하진 못한다. 장마가 지나가도 복구작업이 큰 문제다.물에 잠겼던 농경지와 축사, 집과 자동차 그리고 가재도구는 물론, 흙과 뻘 그리고 빗물에 떠내려 온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치우려면 막막하기만 하다.그렇지 않아도 코로나사태로 힘든 국민들에게, 이번의 지독한 장마는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조국흑서’와 ‘시무7조’
조국 전 장관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조국백서’에 대응해 '조국흑서(黑書)'란 별칭이 붙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이 책은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벗기겠다’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 기생충 전문가 서민 단국대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 등 진보지식인 5명이 펴낸 대담집이다. 공동저자인 기생충학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지난 25일 초판으로 찍은 5000부가 하루 사이에 다 팔렸다며, 책의 흥행에 감사할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꼽았다. 서교수는 또한 "그밖에도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문빠들'(문 대통령 극성 지지자를 의미)을 거론하며,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책은 나오지도 팔리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조국백서'가 걷은 3억원이면 우리 책 10권은 만든다"며 "'조국백서' 제작진님, 걷은 3억원 어디다 쓰셨어요?"라고 묻기도 했다. 한편 이달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 왔다. 조선 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쓴 청원으로 이 글은 현재 1만 8000여명이 동의했으나,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조회가 불가능하게 막아버렸다.필자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보도된 내용으로 살펴보니, 문재인 대통령을 폐하로 칭하며 상소문 형식으로 적은 장문으로 글 쓰는 게 직업인 필자가 봐도 구구절절 촌철살인의 명문이다. 예를 들면 시무(時務) 7조 가운데 1조는 세금 문제이다.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일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 지킨 노인은 고가 주택에 기거한다 하여 빼앗으니”라며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 라고 적었다.그런데 워낙 적확한 비판에 켕기는 게 많았는지, 청와대는 이 게시내용을 볼 수 없게 조치했다. 언로를 막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그 내용 또한 감정적이 아닌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지적이다.그런데 늘 그렇듯이 오만하고 언로는 막으며 귀를 닫은 정부는 독재로 간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진보인지, 진보를 가장한 독재정부로 역사에 기록될지는 앞으로 그들이 하기에 달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아무 생각 없이 보험료 올리는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1일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부채비율은 지난해 102.0%였지만 올해 전망에서는 85.0%로 크게 감소했고, 2023년 부채비율 예상치도 지난해엔 132.9%였지만 올해 전망에선 112.8%로 20.1%포인트나 낮아졌다. 그만큼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할 비용이 크게 줄었고 줄어들 전망이란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씩이나 올리기로 결정했다. 재무건전성이 좋아진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병원 이용률이 줄었기 때문인데, 지난 6월 말까지 건보료 청구액 증가율은 지난해 13.5%에 비해 3.7%로 크게 낮아졌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방역의식과 노력으로 감염질병이 크게 줄었는데, 사례로 예년에 비해 독감환자가 1/10로 줄었다고 한다.또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사소한 병으로도 습관적으로 병원에 가거나, 동일 질병으로 여기저기 다른 병원을 또 가는 의료쇼핑을 한 경우가 그동안 많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편 필자는 지난 2월 26일 ‘“화가 난다!” 건강보험이 전 세계인의 ‘봉’!‘이란 칼럼에서, 해외 교포나 외국인에게 지급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보험료가 1년에 수 천 억원이란 글을 올린 적 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조건 건강보험료율을 올리고 보자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즉 우선 불필요한 의료쇼핑이나 해외교포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재무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보험료를 2.89%씩이나 올리게 맞는지 당국에 묻고 싶다.특히 코로나19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힘을 모으기보다 보험료율을 그냥 올리기로 했다는 건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벌써 9개월째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고통 받아 왔고 현재 2.5단계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게 되었으며, 공무원과 의료진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와 힘들게 싸우고 있다.이런 와중에 아무 노력이나 고민 없이 건강보험료율을 2.89%씩이나 올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며, 지금이라도 재고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