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제넘게’ 인권에 대해...
국무총리실산하 통일연구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북한인권백서 2020’에 따르면 북한 구금시설에서 초법적, 자의적 처형이 종종 이뤄지는 등 여전히 주민들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이번 백서는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북한이탈주민 118명을 지난해 심층 면접한 내용과 통일연구원이 입수한 북한 공식 문건, 북한이 유엔 인권기구에 제출한 보고서, 북한 주요 매체, 국내외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와 논문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그러자 이에 대해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5일 ‘광대놀음으로 차례질 것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며 주제넘게 남에게 삿대질하기 전에 5·18 희생자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에 박힌 원한의 대못도 뽑아주지 못하는 무맥하고 가련한 제 처지와 집안의 한심한 인권실상이나 돌아보고 수치를 느껴야 한다”며, “인권의 기본징표인 자주권도 없는 식민지 하수인, 외세로부터 버러지 취급을 당하는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의 인권을 입에 올리는 것이야말로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주장했다.비판의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집권자’라고 칭하며 “앞에서는 협력을 운운하며 노죽을 부리고 뒤에서는 아랫것들을 시켜 탈북자 쓰레기들이 싸지른 배설물들을 모아 도발책자나 만들게 하니 과연 제정신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세계(UN)가 인정한 최악의 인권국가다.굳이 탈북자 얘기를 듣지 않아도 김정은 위원장이 고모부인 장택상을 처형한 것이나, 며칠 전 필자가 올린 칼럼의 주인공 오토 웜비어만 봐도 알 수 있다.그런 북한이 우리에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며 주제넘게 남에게 삿대질” 한단다. 정말 ‘남에게 주제 넘는 삿대질’하고 있다. 또한 “5·18 희생자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에 박힌 원한의 대못도 뽑아주지 못하는”이라니, 갑자기 그 말이 왜 나오나?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있다.5·18은 군부독재타도를 외치며 자유와 민주를 외쳤던 민중 봉기다. 과연 북한에서 ‘세습독재타도’를 외치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세월호 사고 자체만 보면 인권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또한 5·18과 세월호와 관련된 대통령들은 모두 교도소에 갔거나 가 있다. 북한은 우선 북한에서도 이럴 수 있을까를 먼저 자문하고 나서, 아니란 판단이 들 때 남에게 요구할 수 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북자 쓰레기들이 싸지른 배설물들을 모아 도발책자나 만들게 하니 과연 제정신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니, 한 나라의 국가원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수준이 극히 저질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독재국가이다 보니 자국의 인권에 대해 극히 예민한 북한이다.그렇다고 ‘되지도’ ‘맞지도’ 않고 ‘예의도’ 없이 ‘주제 넘는’ 강짜 부리는 걸 보면, ‘많이 켕기나 보다’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에 한 마디 해주고 싶다.“너나 잘 하세요~!”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서울시, 무료 마스크를 왜 길에서 나눠주나?
얼마 전, 사무실 건물 바로 앞에 있는 신설동역 1번 출구에서 갑자기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마침 그 앞을 지나던 필자도 얼른 하나를 받았는데 무료로 마스크를 받은 행복과 기쁨도 잠시, 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다. 주변에 얘길 들어 보니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두 개를 받기도 했단다. 구성을 보면 투명 비닐 봉지에 면 마스크 1개와 손세정제 튜브가 있고 간단한 안내문이 있다. 안내문에는 ‘보건용(KF)마스크는 꼭 필요한 분들께!’라며 ‘나는 착한 면 마스크와 손 씻기로 충분!’이라고 적혀 있다. (사진)즉 건강한 사람이라면 공급이 부족한 보건용 마스크보다 면마스크를 빨아 사용하기 바란다는 의미로 서울시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료진이나 노약자에게 양보하란 의미다. 서울시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의미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꼭 이런 방식으로 배포하는 게 옳은가에 대해선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우선 약국에서 판매하는 방역 마스크가 지금은 구하기 수월해 졌는데, 굳이 방역 기능에 논란이 있는 면 마스크 사용을 권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약국에서 1장당 1,500원 방역 마스크를 구입하는 게 부담이 되긴 한다.또한 예고도 없이 불시에 길에서 무료 마스크를 나눠주는 대, 이걸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오히려 재수가 좋은 사람은 몇 개를 받을 수도 있다.그렇다면 길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살포할 게 아니라, 가정마다 1인당 1세트씩 배급하는 게 훨씬 낫다. 노원구는 지난 3월 11일부터 통장 반장 등을 통해 모든 구민에게 1인당 2장씩 방역 마스크를 가정마다 방문하여 지급한 바 있다. 노원구처럼 서울시가 가정마다 1인당 1세트씩 배포할 만큼 충분한 양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길거리 배포는 서울시의 전시 행정이 아닌가 싶다. 서울시의 길거리 면 마스크 무료 배포는 의미는 좋을지라도, 기껏 돈 쓰고 잘했다는 얘길 듣긴 힘들 것 같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인간 말종 입주민과 경비원의 절규
경비원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59)씨가 지난 10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날 최씨는 자신을 돕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저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의 자필 유서를 남겼다. 그런데 약 일주일 전인 4일에는 이미 음성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주민들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당시의 그 음성유서가 공개됐다. 최씨는 지난달 21일 입주민 A씨와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후 A에게 수차례 협박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고소장에서 자신이 코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입주민 A씨는 최씨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을 비하하고 비꼬는 적반하장에 안하무인 격 태도를 보였다.'친형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내려앉았다고요? (중략) (최씨를 '머슴'으로 칭하며)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다 (중략) (최씨가 자신을 폭행했으므로) 진단서 참고하시고 일단 돈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다 (중략) 수술비만 2000만원이 넘는다. 장애인 등록이 된다니 머슴에게 맞아...망신스럽다 (중략) 코뼈가 부러졌으니 내일부터 근무 못 하겠네“ 이게 나이 어린 가해자가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할 말인가? 경비원도 사람인데 그렇게 우스워 보이나? 그러면 즐겁나? 그런데 새로 공개된 음성 유서는 더욱 끔찍하다."진짜 저 A씨라는 사람한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다. 진짜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아나?""네가 죽던가 내가 죽어야 이 싸움 끝나니까"“(사직서를 안 낸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백 대 맞을 줄 알라. 길에서 보면 죽여 버리겠다고 했다" "A씨가 고문을 즐기는 얼굴", "겁나는 얼굴이다. 저같이 선한 사람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나""저는 힘도 없고, 맞아본 건 생전 처음이다. 올해 60인데, 71년생 막냇동생 같은 사람이 협박하고 때리고 감금시킨 상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입주민 A씨는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 깡패인지 몰라도, 약자를 괴롭히며 즐거움을 느끼는 새디스트임엔 틀림없다.최씨가 괴롭힘을 당할 때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가족의 심정은 어땠을까? 17일 경찰은 가해자 A씨를 소환해 약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입주자 A씨가 피해자 최씨를 괴롭히기 위해 보낸 문자 메시지도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것이다. 피해자 최씨는 음성 유서에서 “정말 A씨라는 사람한테 다시 안 당하도록, 경비가 억울한 일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며 절규했다. 검경과 법원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진실이 밝혀서 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람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며 즐긴 인간 말종 입주민을 엄벌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윤미향과 정의연, 기부금 사용 공개하면 될 것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일 “성금ㆍ기금이 모이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어디 쓰는지를 모르겠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수요집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부피해자 할머니 집회를 주도해 온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할머니께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사과드린다”면서도, “(정의연 활동을) 폄훼하고 훼손하고 심지어 활동가를 분열시키며 상처입힌 여러분들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남부터 비난했다. 또한 기부금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에 대해서도 “세상 어느 NGO가 활동내역을 낱낱히 공개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하느냐”며 “기업들에게는 왜 요구하지 않는 건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며 거부했다.또한 정의연은 “정의연의 피해자 지원 사업은 후원금을 모아 할머니들께 전달하는 사업이 아니다”며 “할머니들의 건강치료 지원, 인권과 명예회복 활동 지원, 정서적 안정 지원, 비정기적 생활물품 지원, 쉼터 운영 등 내용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의연은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기부금의 40% 가량을 피해자 지원 사업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즉 22억1,960만원 일반 기부 중 별도의 시민 모금으로 할머니에게 8억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해 3년간 총 9억1,140원(41%)을 피해자 지원했는데, 문제는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8억원을 빼면 매해 고작 2,300~2,400만원 가량만 피해자 지원에 사용한 셈이라는 점이다.그렇게 적은 지원도 현금 지원이 아니라 위에 기술한 것처럼 정서적 안정이나 쉼터 같이, 할머니 입장에선 와 닿지 않는 지원이었다.그러나 정의연 관계자는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급여를) 받았다"며 “주말을 포함해 전국을 다니며 한 수많은 강연에서 받은 금액 전액을 정의연에 기부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A할머니는 친필 서신을 통해 "(정부가) 일본 돈 10억엔을 받아와서 정신대 할머니들한테 1억원씩 줄 때 윤미향이 전화해서 '할머니 일본 돈 받지 마세요. 정대협 돈 생기면 우리가 줄게요'라면서 절대 받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나는 억울해서 받아야 되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또한 2018년엔 맥줏집에서 하룻밤에 3,339만원을 썼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업체에선 당일 매출이 972만원이라고 해, 금액 부풀리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에 묻는다. “본인은 최저임금이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 할머니들에겐 수 년간 현금으로 한 푼 안 드리는 건 뭔가?”“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해 기부금을 모아 반일 등 다른 활동을 하려한 것 아닌가?”“NGO라고 기부금 사용 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뭔가?”“하룻밤 술값으로 할머니 지원비용보다 더 쓰는 건 뭔가?”“마치 기업회계가 지저분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기업보다 더 투명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면, 객관적 회계 감사를 받아 보겠는가?” NGO는 절대 손댈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단체가 아니다. 어느 단체든 30년 정도 외부 감사가 없으면 예산 사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신들은 이슬만 먹고 사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의혹이 커갈 수밖에 없다.의혹이나 말이 많은 땐,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3자에게 확인 받으면 깨끗하다.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필자는 이 사안을 이념이나 편 가르기로 몰아가고자 하는 게 결코 아니다.할머니들을 동원하고 이용해 기부금을 거둬서, 할머니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부금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했는가가 이 사안의 핵심이다. 윤미향과 정의연은 이런저런 핑계나 변명으로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다고 국민들로부터 모은 소중한 기부금이기에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윤미향, 왜 사퇴는 안 되는가”
19일 문화일보에 의하면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를 비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에 대해 “왜 사퇴는 안 되는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인 고 심미자 할머니는 2008년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에서 “(윤미향이) 통장 수십 개를 만들어 전 세계에서 후원금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 할머니는 “위안부의 이름을 팔아 긁어모은 후원금이 우리에겐 한 푼도 안 온다”며 “인권과 명예회복을 시켜준다면서 거짓과 위선으로 위장했다”고 비판한 내용이 일려지면서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여성 원로인 김문숙(93)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부산 정대협)이사장이 윤미향 당선인의 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던 사실을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윤 당선인이) 대표가 된 뒤부터 정대협은 돈벌이에 열중하게 됐다 (중략) 오로지 돈, 돈, 돈이다. 수요집회에서 모금을 하고 전 세계에서 기부금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공통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받은 후원금을 엉뚱한데 썼다는 얘기다.할머니들의 주장이 맞다면(할머니들이 공동으로 거짓말을 할 리 만무하지만), 이름만 ‘정의기억연대’이지 ‘정의의 탈을 쓴 부정부패 집단’이다. 이들은 지난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성역으로 성장했고, 만약 이들을 비판하면 누구든 친일파나 토착왜구로 몰아붙였다. 한마디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앞세워 후원금을 걷었지만, 정작 할머니들의 인권은 무시했다. 인권운동은 그들의 직업이 되었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돈을 마구 썼다. 또한 윤미향 당선인은 주택 구입이나 쉼터 고가 운영과 매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장례비용 등 많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윤 당선자가 이에 대해 해명을 할수록 오히려 내용이 자꾸 꼬이거나 말 바꾸기를 연신 하고 있다.그럼에도 윤미향 당선인은 ‘할머니들의 기억에 오류가 있다’거나 ‘할머니가 섭섭한 게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모두 할머니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이미 윤미향 당선인이 정의연 활동이나 부친과 관련해 사과한 내용만으로도 당선인에서 사퇴할 만하다.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윤미향 당선인은 조속히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을 포함해 모든 후원금(조의금 포함)과 사용내역을 밝히고, 만약 범법 행위가 있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또한 검찰 역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깨끗하게 밝혀야 한다. 그게 바로 ‘정의기억연대’의 ‘정의’를 세우는 길이고, 그래야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교도소 ‘독방 장사’ 적법한가?
요즘은 대학생들에게도 원룸이나 고시원 등 독방이 대세지만, 필자가 어렸을 때만해도 대학생들은 주로 하숙을 했고 기본이 2인1실이었다. 독방을 사용하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돈만 주면 독방으로 옮겨 준단다. 지난 10일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1100만원을 주면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판사 출신 김 모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교도소 '혼거실' 수감자 3명에게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1인당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항소심 법원은 "판사 출신 변호사인 피고인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중략) 이로 인해 교정공무원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다.김 변호사는 판사를 지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이런 사람이 교도소 독방 장사를 하다니, 교도소 내 ‘봉이 김선달’이라고 해야 할지, ‘장사의 신’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문제는 ‘1100만원만 주면 어떻게 독방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라는 점이다.문제의 변호사가 판사출신일지라도, 교도소 독방 장사가 쉽진 않았을 것 같다.즉 교도소 독방 장사에는 여러 사람이 개입이 되었을 수 있고, 그럴 경우라면 과연 ‘맨입으로 될까?’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고객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가게 했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김 변호사가 독방 장사를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개입된 건 없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교정시설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따갑게 느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