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당선자에게 “핵심은 불법이 아니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는 12일 페이스북에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의 강도가 더 세질수록 저 윤미향의 평화 인권을 향한 결의도 태산같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의기억연대와 저에 대한 공격은 (중략) 위안부 진상규명과 사죄와 배상 요구에 평화인권운동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보수언론과 미통당이 만든 모략극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이번 정기연 관련 사안에 대해 자신이나 정기연은 하나도 잘못이 없고, 오로지 보수언론과 비래통합당 등 친일세력의 모략극이라는 얘기다. 이번 사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성금ㆍ기금이 모이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어디 쓰는지를 모르겠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수요집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서 시작된 일이다.게다가 이와 관련하여 11일 정의연은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세상에 어떤 시민단체가 활동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느냐"며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언론에서 그 사안과 관련하여 의혹이나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윤미향 당선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는 언론 = 보수언론 = 친일’이라고 단정 짓는다.그럼 필자도 친일파인가? 윤미향 당선자에게 묻는다. “이용수 할머니가 친일 세력인가? 아니면 친일 세력의 사주를 받았나?”“정기연 기부금(위안부 피해자할머니 성금 제외)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경제적으로 제공한 금액이 1인당 얼마인가?”“윤미향 당선자가 받은 급여와 문제가 제기된 맥줏집 등 행사 비용은 1년에 얼마나 되나?”"30년쯤 운영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직업이 된 건 아닌가?“ 문제는 국민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모아준 기부금을 횡령 등 ‘불법’으로 사용했는가가 아니다. 할머니들을 앞장 세워 모인 기부금 중 할머니들에게 생활비나 의료비 등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원했는가’가 핵심이다. 여기엔 이념이나 친일은 전혀 관련이 없다. 물론 정기연이 기부금을 모아 할머니들에게 나눠주는 단체는 아니다. 그러나 기부하는 사람들은 피해자 할머니들께 최소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적 지원이 있으리라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그런데도 윤미향 당선자는 모략이라며, 의혹 아닌 의혹에 ‘당당히’ 맞서겠다고만 하고 있다. 쓸데없이 맞설 게 아니라 기부금 사용내역을 말끔히 밝히는 게 ‘당당한’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즐거운’ 보복
요즘 보복이란 단어가 유행이다.‘보복 운전’ ‘보복 범죄’ 같은 나쁜 의미의 보복이 아니라, 즐거운 의미의 ‘보복’이다. 코로나 사태로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몰아서 보복하듯 한다는 의미이다.예를 들면 최근 ‘보복’ 소비, ‘보복’ 여행, ‘보복’ 모임에 ‘보복’ 주가라는 말까지 나왔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의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오랜 기간 동안 못한 활동이 많다보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군대에서도 사병들의 외출외박이 금지되면서, 영내 사고가 많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국내 확진자가 0에 수렴하면서, 정부와 국민들은 ‘포스트 코로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주춤한 이후 첫 황금연휴에는 가족들의 ‘보복여행’으로, 모처럼 공항과 호텔 등 관광지가 붐볐다. 그동안 못했던 소비를 해소하기 위해, 백화점이나 마트도 가고 명품도 사는 ‘보복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마침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면서, 한동안 못 만났던 가족이나 친구들도 만나고 미뤘던 회식도 하는 ‘보복 모임’을 기대하고 있다.그러면 대리운전 기사들도 즐거울 것이다.움츠렸던 개구리나 용수철이 튀듯, 순식간에 코로나 이전보다 더 활발한 경제활동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다.그동안 정말 고생하며 버텼던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에게도 일부나마 보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늘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된다. 개학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물론 아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된다.그러나 ‘보복’은 어차피 거쳐야할 과정이다. 또한 필자도 ‘보복’이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 모든 것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그래도 실로 오랜만에 희망 속에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보복’이 즐겁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모의 복수엔 깡패국가 북한도 없다
* 오토 웜비어북한은 자국을 방문한 웜비어가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했다. 그는 억류된 지 17개월 만인 2017년 6월 본국으로 송환됐지만 심한 뇌 손상을 입어 돌아온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사망했다. 2018년 미국 법원은 북한이 웜비어를 고문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유족에게 5억133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북한의 답변이 없자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에 대해 보복에 나섰다.웜비어 부모가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 은행에 예치됐다가 대북 제제로 묶인 북한 자산 추적에 나서 북한 관련 자금 2379만달러(약 291억원)를 찾아냈다고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이 보도했다. 웜비어 부모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북한의 이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실제 배상을 받기까진 상당히 어려운 과정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웜비어 부모는 작년 11월 방한 때 "우리의 임무는 북한이 (인권침해에) 책임을 지도록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 확보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돈을 벌지 못하도록 싸울 것"이라고도 말한 바 있다. 즉 웜비어 부모의 보복은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북한에 책임을 묻는 게 목적이란 뜻이다. 이밖에도 웜비어 부모는 북한의 석탄 운반선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2018년 4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 압류되자, 매각 대금 일부를 지급받은 바 있다. 또 북한 당국이 독일 베를린의 북한 대사관 부지 내에 운영 중이던 호스텔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독일 법원에서 영업 중단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웜비어 집안은 미국 오하이오의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유태인 가문 출신이라고 한다. 웜비어 부모는 모든 인맥과 유태인 네트워크까지 동원해 북한에 대한 보복에 나선 것이다. 아들을 억울하게 잃은 부모의 집념이 무시무시한 독재국가마저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대북제재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다 막대한 해외 자금을 잃게 되었으니, 인권을 침해하고 인명을 경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깡패국가’ 북한이 사람을 잘못 골라, 카운터 펀치를 제대로 맞고 쌍코피가 터진 꼴이다. 만약 필자가 이런 경우를 당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돈도 유태인 네트워크도 없는 소시민으로, ‘못난 부모’라는 자책만 하고 살 것 같다. 어쨌든 웜비어 부모의 복수에 필자도 속이 다 시원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지원금 주면서 ‘자발적 기부’는 뭔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 지급’과 ‘소득 하위 70% 지급’ 사이에서 대립하다가 결국 민주당의 공약대로 ‘전 국민 지급’을 하되 ‘자발적 기부 캠페인’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결론을 냈다.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하면 기부금으로 간주해 연말에 15%, 약 15만 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고 한다. ‘돈을 주긴 하겠는데, 안 받으면 좋겠다’는 얘기다.정말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이다필자가 평생 살면서 이런 해괴한 정책은 처음 본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기대하는 것 같지만, 그 경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하위 소득 70%와 100%를 놓고 정부와 대립하다가 결국 지키지 않아도 될 공약을 지킨답시고, 3조 3천억원이란 천문학적 나랏빚을 내서 나눠주면서도 안 받으면 좋겠단다.차라리 줄 거면 시원하게 주든가, 받는 사람한테 찜찜하게 만든다.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줬다 빼앗겠다는 느낌이 든다.어쨌든 정부와 여당은 여기 저기 눈치보다가 어정쩡한 결론을 냈다.정부와 여당이 국민에게 웃음을 주려고 코미디에 생쇼를 다 하는 것 같다. 자발적 기부에 ‘문빠’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며, 필자는 여당이 하는 짓거리가 한심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꼭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련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고장난 기관총 가진 최전방부대
지난 3일 오전 7시경 강원도 철원 최전방에 있는 우리 군 GP가 북한군의 총격을 당했다. 군은 매뉴얼이 따라 대응 사격을 했다. 그런데 공격을 당한지 무려 32분이 지나서야 대응 사격이 가능했다. 그 이유는 너무나 황당하고 허탈하다. 기관총의 공이가 부러져서 즉시 사격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남성들 대부분이 군대를 갔다 왔으므로 공이의 중요성을 잘 안다. 공이는 실탄의 뒷부분을 가격해 격발시키는 부품으로, 콘크리트용 대못처럼 생겼다. 따라서 공이만 빼놓으면 총은 그야말로 거죽만 남는다. 그런 총은 있으나 마나, 현대전에선 거의 없는 육박전에서나 사용할까? 필자가 총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이가 부러져서 사격을 못했다는 얘긴 처음 듣는다. 그런데 이 공이가 부러져서 무려 세 번이나 사격을 못했다. 전문가들은 공이 문제가 없었으면 10분 내에 대응사격이 가능했을 거란다. 평소에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할까?만약 실전이라면 장병들이 힘도 못써보고 몰살당했을 수 있는 일이다. 관계자 말에 의하면 "GP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현장 점검을 하는데, 기관총의 노리쇠를 후퇴전진시키고 격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이까지 점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점검을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다.물론 공이가 그리 쉽게 파손되는 부품은 아니지만, 언제나 불량품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세심한 점검은 필수다. 군대에선 총을 생명처럼 여기라고 한다. 그런데 최전방 장병들의 생명인 총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런 소식이 보도될 때마다 군을 믿고 의지하는 국민들은 물론, 자식들을 군에 보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철렁 내려앉았을지 군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민주당의 운(運)빨
이번 4·15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 정도를 얻어 압승을 거뒀다.사실 이번 결과는 필자를 비롯해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예측했었다. 필자는 여당이 압승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우선 찍어주고 싶어도 찍을 수 없게 망가진 제1야당에 대한 반사이익이다.필자는 지금까지 칼럼을 통해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당명이 하도 자주 바뀌어 이름이 항상 헷갈린다)을 수 차례 비판해온 바가 있다. 최근 6개월만 봐도 지난 해 11월 4일 <사상 최악당(黨)> 11월 20일 <“민폐→좀비→해체” 한국당에 대한 정확한 진단> 11월 21일 <’정치 무능아’ 황교안 대표> 12월 18일 <황교안 대표, 奇行(기행)을 멈춰라!> 가장 최근인 올해 2월 27일엔 <교활한 황교안, 덕 보는 민주당> 등 칼럼은 연달아 올려왔다.요약하면 제1야당을 정치 신인이자 무능한 황교안 대표가 사상 최악당으로 만들어, 여당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야당의 지지율은 제자리였다.지난해 7월 19일 <문재인 정부, “야당복(福) 하난 정말 잘 타고 났다”>는 필자의 칼럼이 이를 대변한다. 결정타는 코로나19 사태이다.현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외신으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여당의 지지까지 함께 올라갔다.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이나 조국 등 여당에 불리한 모든 이슈는 코로나사태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버렸다. 야당이 부랴부랴 ‘선거 청부사’ 김종인까지 영입했지만 대세를 막을 수는 없었다. 중도층은 비리비리한 야당을 등을 돌리고, 여당을 선택했다. 이와 같이 이번 총선의 결과는 민주당과 여권의 운이기도 하지만, 운도 실력이고 이 역시 민심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준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데 대해 어떻게 부응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