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재판하는 독립기구 ‘공판처’ 설치해야 하나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관련 영장내용 등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정보 일부를 행정처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적법한 직무상 범위라고 봤다. 이번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다.그런데 문제는 재판부가 검찰이 적시한 공소사실들을 거의 모두 인정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라며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판사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게 뭔 얘긴가?‘위헌적이고 불법행위’지만 ‘직권남용 즉 범법은 아니란’ 얘기다. 또한 ‘징계는 할 수 있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친절하게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재판 독립의 원칙'상 재판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없다면, (사법부 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필자 역시 검찰의 의견과 같다.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법관의 독립”이다. 그런데 상급자 입장이든 친분이 있는 관계든, 담당 판사에게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사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이므로, 법관은 누구보다 깨끗하고 누구의 어떤 간섭도 받아선 안 된다.그런데 막상 판사가 판사를 재판하려니 생각이 바뀌었나 보다. 사법부 내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했을 지도 모른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의심된다.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만든 것처럼, 사법 개혁을 위해 판사를 재판할 수 있는 공판처(고위 공직자 재판처)라도 만들어야 하려나 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그야말로 마스크 전쟁이다.지난 달 모 홈쇼핑에선 마스크 판매를 한다고 했다가 인터넷이나 전화가 불통이 되면서 원성만 바가지로 들었다. 공영홈쇼핑에서도 판매했지만 순식간에 동이 나서 소비자들은 도대체 누가 샀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웬만한 약국 등의 매장에는 ‘마스크 품절’이란 안내문이 적혀 있고, 인터넷에선 가격이 마스크 한 개당 4천원대까지 올랐었다. 심지어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겠다고 공지했다가, 우체국 쇼핑몰이 다운돼버렸다.오죽하면 정부가 나서서 마스크 수출 제한조치까지 내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마스크가 국민 개개인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까지 질책을 했다. 그러나 정부도 말만 앞서지 우왕좌왕이다. 27일 우체국과 농협 등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새벽부터 줄을 섰던 시민들은 허탈함과 동시에 분통을 터트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해 (중략)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까지 말했다. 보다 못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필요한 마스크 수급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금도 정부가 공급하는 마스크를 구하려면 농협이나 우체국에 끝도 없는 줄을 서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달랑 5개라도 얻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오늘(3월 2일)도 농협을 통해 11시부터 마스크 70만개를 푼다고 했지만, 전국 2,219개 하나로마트로 분배하면 달랑 63명분이다. 한참을 기다렸다 허탕 치기 일쑤다. 무조건 1인당 5개씩 판매하므로 가족들이 총동원되거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 모으기도 한다. 왜 이런 마스크 전쟁이 벌어졌을까?가장 간단한 경제 논리, 즉 수요과 공급의 불균형이다.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수칙 1번이 마스크 착용이다. 정부는 지금 열심히 마스크를 챙기기 때문에 조만간 수급이 나아질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단순 계산을 해도 우리나라 국민 5천만명이 마스크를 1개씩만 사용해도 5천만개가 필요하다. 하루에 500만개 정도 푼다고 해서 금세 해결될 일이 아니다.특히 정부가 지금 푸는 마스크는 일회용이다. 이론대로라면 하루이틀 착용하면 버려야 한다. 즉 5인 가족이라면 어렵게 5개 구입해봤자 또다시 줄서야 하는 상황이다. 줄선다고 마스크를 구한다는 보장도 없다. 국민은 정말 마스크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다. 따라서 지금처럼 전쟁 같은 상황이라면 줄서게 하지 말고 마스크를 정부나 지자체 주도하에 배급하는 게 오히려 공평하고 편리하다. 가족수에 비례해서 동이나 통 반 단위 또는 아파트 단지나 동단위 등으로 제공하면 공평하게 분배된다. 누가 사갔는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빨아서 쓸 수 있는 면마스크도 충분히 예방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일회용이 아니라 오래 상요할 수 있는 면마스크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스크 전쟁 같은 전무후무한 경우엔 창의적 발상과 정책이 필요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마스크 사용의 기준을 달라!
코로나19 예방수칙 1번이 바로 마스크 착용이다.TV는 물론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란 방송이 수시로 나온다. 그런데 정작 마스크는 없다. 대통령과 부총리가 연일 사과하는, 이게 나라인가 싶다. 마스크 대란인 가운데 정부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건지, 몰라서 못하는 건지 궁금한 게 있다.바로 ‘일회용 마스크를 얼마나 사용해도 되나’ 하는 것이다. 숫자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하루 마스크 생산량이 약 1천만장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명이니 하루에 일인당 한 장씩 사용하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2일 "현재 공급물량으로는 모든 국민이 하루에 한 개를 바꿔 쓰기 어렵다"며, "저도 두 개를 갖고 일주일을 사용한다. 집에 있을 때는 사용을 안 하고 한 개로 3일씩 쓰는데 아직 큰 지장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3일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최근에 마스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장기 사용이나 재사용에 대한 근거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같은 마스크 대란 상황에서는 뭐라고 어떻게 권고를 해드려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보건당국에선 일반 면마스크를 사용해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방송에선 1회용 마스크(KF94)를 가지고 실험을 하며, 6시간 이상 사용하면 필터의 기능이 떨어져서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 이건 또 뭔가? 면마스크엔 아예 필터가 없다. 그렇다면 일회용 마스크 내 필터의 기능이 떨어질지라도 면마스크처럼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이런 엉터리분석을 보면 사람들은 헷갈리거나 불안해 진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일회용마스크에 습기가 차거나 한 번 사용하면 버리라고 한다. 그럼 한 번의 기준이 뭔가? 1분이라도 한번 사용하면 버리라는 건지, 8시간 정도인지, 최근 40시간 사용가능설도 나왔다. 마스크 안쪽에 습기가 차면 드라이기로 말리거나 알콜로 소독해서 사용해도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럴 때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건강하면 마스크 쓰지 마라. 손 세척이 더 중요하다'며, '건강하면 마스크를 사지 마라. 마스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내용을 올려 사람들을 더욱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하란 얘기만 하지 말고,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전문가도 쉽게 말하기 어렵지만, 정부는 의료현장이 아닌 일상 상활에서 마스크 한 개로 얼마나 또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공식적 기준을 이미 내놨어야 했다. 일회용마스크를 정말 일회만 사용한다면, 마스크 대란은 절대 피할 수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세금과 나라빚으로 올린 억지 경제지표
올해 국채 발행 계획이 130조원이다. 역대 최고치다.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세금과 나라빚으로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작년에도 열심히 세금 걷고 빚내서, 경제성장률을 겨우 2%대에 턱걸이 시켰다. 한편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만8천명 늘어 65개월 만에 최대 폭의 증가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다. 늘어난 56만8천명 중 거의 90%인 50만7천명이 60대 이상이고,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자는 오히려 8만4천명 감소했다. 즉 세금과 나라빚으로 60세 이상 취업자는 급증했지만, 경기 침체로 40대 취업자는 줄어든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1월에도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한 고용회복 흐름이 더 견고해지는 모습"이란 허언에 가까운 발언하며 자랑했다. 홍남기 부총리에게 묻는다. “세금과 나라 빚내서 하는 거면 누군 못하나?” 필자는 그동안 입이 아프도록 경기 부양 또는 경제 활성화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도외시하면서 계속 세금과 나라빚으로 버티고 있다. 특히 이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경기에 직격탄을 맞았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전염되어서가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다. 취업률에도 비상이 걸린 만큼, 더 많은 세금과 나라빚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부 끝날 때면 나라 곳간엔 빚더미만 쌓여있을 것이다.
한명구 감독, 인도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 수상
한명구 감독이 인도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해 그의 작품이 주목받고 있다. 한 감독은 올해 1월 인도에서 개막된 제4회 인도칼링가국제영화제(KGFF)에서 영화 ‘엄마 없는 하늘 아래’로 감독상을 수상했다. 국내 영화감독 가운데 인도 영화제에서 수상한 감독은 한 감독이 처음이다. 영화 ‘엄마 없는 하늘 아래’는 염전과 갯벌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장산리 마을을 배경으로 시작된다. 엄마를 잃고 아버지마저 요양병원으로 떠난 후, 첫째 하은이가 세 동생들을 돌보며 겪는 역경의 이야기를 그렸다. 러닝타임 126분의 이 영화에는 배우 이은수, 유영미, 오상철, 김민채, 박민혜 등이 출연했다.한 감독은 “인도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인도 영화제작사와 영화 공동제작에 대해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인구수가 13억8천만명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국가인데다 영화 저변인구가 넓어서 한국영화 수출의 거대 시장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그런 점에서 한 감독의 칼링가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의 의미는 매우 크다할 것이다.한명구 감독은 1987년 영화 '밤나비'를 통해 배우로 데뷔하여,. '서울의 달빛', '깡패수업 2', '당신은 안개꽃' 등에 출연했다. 2015년 'JSA 남북공동초등학교'를 연출한데 이어, '저 하늘에도 슬픔이', '제4 이노베이터' 등을 연출했다. 그는 올해 ‘제시는 그때 스무살이었다’를 개봉할 예정이며, 한용운의 독립운동 여정을 그린 ‘님의 침묵’을 촬영 중이다. 한 감독은 또 월남전에 참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전쟁(월남전)을 주제로 한 블록버스트를 기획 중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KGFF는 역량을 갖춘 전도유망한 영화 감독과 영화제작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인도에서 마련한 영화제이다. 심평보 객원기자
일본은 한국보다 안전할까?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검사’에 치중하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의료 인력이 ‘검사’로 몰리다보니, ‘치료’쪽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하다못해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검사를 한다. 세계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은 검사를 실시한 나라가 아닐까 싶다.덕분에(?)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많이 나왔고, 수 십 개 국가에서 한국인의 입국 금지나 제한조치가 내려졌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나라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일본은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천여 명의 일본인들이 탑승해 있었지만, 단순한 검사 후 별 이상이 없으면 집으로 보냈다. 그 배에서 검사 등을 진행했던 의료진과 공무원들 역시 바로 현장으로 복귀해, 잠시 ‘왕따’가 되었지만 그냥 넘어갔다. 더구나 알몸축제 등 우리나라 같으면 연기했을 각종 행사들을 거리낌 없이 열었다. 이미 어떤 일본 학자는 일본 내 확진자가 1만 명에 달할 것이란 예측도 했었다. 또한 니시우라 히로시 홋카이도대학교 의학연구원 교수는 2일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홋카이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공식적으로는 77명이지만 실제론 10배 이상인 94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루나19 관련 자료에 의하면 3월3일 오전 9시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자 4,812명에 사망자 28명이고, 일본은 감염자 974(크루즈 706 포함)명에 사망자 12(크루즈 6명 포함)명이다. 그런데 일본 언론이 들고 일어났다.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한국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이는 검사 건수가 1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일본 정부는 하루에 3,800건의 검사가 가능하지만, 실제 검사 건수는 하루 평균 900건으로 검사 능력 대비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한국은 지난달 29일까지 약 9만 4,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지만, 일본은 약 7,00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교 휴교령을 내린 일본이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 덕에 일본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고, 일본 내 경기도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 언론과 방송에서도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일본은 왜 이럴까?일본 정부가 몰라서 혹은 능력이 부족해서 검사를 대충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일반적으로 도쿄올림픽을 정상적으로 치루기 위한 ‘꼼수’로 생각하고 있다. 국제적 망신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확~ 까발리며 열심히 검사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실익을 챙기기 위해 설렁설렁 넘어가는 일본 정부.결과적으로 국민을 위해 누가 더 잘하고 있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