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손학규는 어디가고 추태만 남아...
손학규 대표만을 남기고 모두들 떠나고 있다.이미 유승민 의원 등이 탈당해 ‘새로운보수당’을 만든데 이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탈당하자 안철수계 의원들이 이달 중순 안 전 대표와 동반 탈당을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의원 20명(지역구 7명, 비례 13명) 중 상당수가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 6명을 제명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제명당하면 의원직은 유지(무소속)되기 때문에, 먼저 비례대표의원을 제명을 하고 나서 탈당하려는 ‘꼼수’다. 남은 비례대표의원들도 ‘셀프 제명’될 계획이다.이어 호남 출신 중진 의원들과 손학규 대표 최후의 보루인 주요 당직자들도 3일 손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당 최고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손학규 대표의 측근인 이찬열 의원도 탈당한단다. 이 의원은 "나는 손학규 덕에 공천 받았고 3선 국회의원까지 됐다"고 말했던 정치적 동지다.손학규 대표만 빼고 모두 이합집산을 하며,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손학규당’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손학규가 누구인가?최고 명문 경기중고등학교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다.4선의원에 경기도 지사를 지내며, 한때 ‘잠룡(대선주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꽤 인기 있고, 소신도 있는 정치인으로 비췄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보수와 진보 정당을 오고가며 ‘철새’ 정치인으로 변신하더니, 바른미래당 대표를 맡으면서 좋았던 이미지는 홀연히 사라지고 추태만 남았다.물론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이 총선 전에 약 13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기호 3번도 귀중한 자산이란 속셈 때문에 꿋꿋이 버티는 것 같다.그걸 참작하더라도 오로지 자리보전을 위해, 입만 열면 거짓말이나 말 바꾸기다.지난해 추석까지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10%를 못 넘으면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으나, 갖은 핑계를 대고 눌러 앉았다.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 모든 걸 다 내줄 것처럼 하더니, 안 전 대표를 졸지에 ‘예의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렸다.아무리 주변에서 물러나라고 해도 꿋꿋이 버티다가 결국 혼자만 남는, 전대미문의 ‘추한 정치인’으로 전락했다. 논어에서 나이 70은 종심(從心 -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다)이라 한다. 손학규 대표의 나이가 만으로 72세다.사람은 물러날 때 잘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손학규 대표를 보면 ‘늘그막에 왜 망신을 사서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옥스퍼드 정치학 박사’로 아실만 한 분인데,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모든 종교행사를 멈추고 ‘재택 기도’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공포에 빠졌다.사상 처음 전국단위의 유초중고 개학 연기를 결정했고, 다수의 대학들도 개강을 미뤘다.일부 국회의원들이 확진(예상)자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국회도 문을 닫았다.어떤 시장은 아예 철시하고, 백화점이나 병원에도 사람이 없다. 필자가 사는 동네에 주말이면 줄서서 한참을 기다려야 하던 한식뷔페가 있는데, 이번 주말엔 한두 테이블만 손님이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사람 모이는 것은 사실상 모두 취소다.하다못해 KBS2TV “씨름의 희열” 결승전은 무관중으로 치러졌고,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의 결승전은 연기됐다. 방송사상 초유의 일이다. 프로스포츠도 무관중 경기를 했다.대한민국 전체가 완전히 올스톱 상태다.이럴 때 SK그룹은 전체가 2주일간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해 화제다.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19는 갑자기 신천지교회와 교인들을 중심으로 전국에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천지교회는 물론 많은 종교시설들이 자발적으로 예배 등 모든 행사를 멈추거나 폐쇄하고 있다.다수의 교회와 봉은사 등 사찰에서도 모든 모임이나 행사를 중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주말인 22일과 23일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중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있느냐. 그럼 다음 주에 다 예배에 오라. 주님이 다 고쳐주실 것"이라고 외쳤다.참가자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정말 무모한 행동이다. 한편 지난 일요일에도 천주교회와 순복음 등 대형교회들은 문을 열고 예배를 했다.일부 교회의 경우 입장 시 교인 확인과 체온 검사 등을 했다고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잠복기인 사람이 같이 있을 경우 정말 위험한 일이다. 특히 신자 10만명의 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의 한 부목사와 교인 5명 등 6명이 지난 14일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24일 새벽 예배를 중단했다. 만약 그 6인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확산시켰을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지금은 모든 종교의 집회와 예배 중단이 필수다. 일각에선 대형교회가 예배중단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 하루에 입금되는 엄청난 액수의 헌금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그러나 아무리 숭고한 종교행위라도 신도들을 위해서라면, 핑계대지 말고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 어떤 것도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 SK그룹이 ‘재택근무’ 하듯, 모든 종교인들은 집에서 혼자 ‘재택 기도’할 때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화가 난다!” 건강보험이 전 세계인의 ‘봉’!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편에 속한다. 누구나 평등한 의료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공감대와 제도가 뿌리내렸기 때문이다.미국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에 엄두를 못 내다가, 막상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엄청난 병원비를 물어야 한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대한민국 건강보험을 위해 모든 국민들은 소득 중 상당한 비중의 보험료를 매월 꼬박꼬박 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피 같은 보험료가 외국인들에게 펑펑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 ~ 2019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가 2017년 4003억원, 2018년 4871억원, 지난해 약 5184억원을 지출됐다. 그런데 이는 중국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민 간 교민들이 병에 걸리면, 치료받으러 우리나라로 온다. 의료보험을 적용하면 병원비에 항공료와 숙박비를 합쳐도 미국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싸기 때문이다. 어떤 외국인의 경우 혈우병 치료를 위해 기획입국을 해서 3년간 건강보험료를 270만원을 내고 건강보험급여를 4억2,700만원을 받았다. 4억원 이상을 번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외국인이 직장에 들어가 직장가입자가 되면 즉시 부모 자식까지 모두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게 되고 유학생들 역시 적용되니,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기획입국이 늘어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그런데 외국인의 경우는 대부분 보험료도 낮은데다가 미납률도 상당하고, ‘먹튀’ 경우도 많다. 이렇게 지난 3년간 외국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가 자그마치 1조4천 억원이나 된다. 외국인들이 낸 보험료에 비해 병원으로 지급된 보험급여가 지나치게 높은 만큼, 그 차액을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전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화가 치민다.도대체 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대책마련을 제대로 못하고 뭘 하고 있었나 싶어 화가 난다. 어마어마한 보험료가 얌체 외국인들한테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묻는다.“대한민국 건강보험이 ‘봉’인가?”“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 받는 것 아닌가?” 외국인의 건강보험 제도를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정비해, 국민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신천지는 최대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다!
지난 22일 신천지예수교회는 ‘코로나19’ 입장발표문을 통해 “신천지 성도를 향한 강제휴직, 차별, 모욕 심지어 퇴직압박까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신천지예수교회와 성도들은 최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맞는 주장이다.우연히 신천지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이 되었을 뿐이지, 일부러 코로나19를 퍼트리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천지교회와 신도들은 억울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기독교계에서는 신천지를 적대시 한다. (필자는 기독교나 신천지와 아무 관련도 지식도 없으므로 넘어가기로 한다)얼마 전엔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차기 후계자 후보로 거론됐던, 이만희의 최측근이자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 씨가 신천지의 거짓 실체를 고발해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따라서 언론사 사주나 기자들이 일반 교회의 교인이라 신천지를 좋지 않게 봤기 때문에, 신천지 교회나 교인들을 더욱 악의적으로 몰고 가는 가능성도 있다. 평소에 눈엣가시 같았는데 이번에 건수 하나 잡았다고, 신나게 신천지를 부각시키는 것처럼.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문제는 신천지 교인들이 스스로를 감추고 있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 서구보건소 감염예방의학팀장이 23일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그 후에야 그가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됐다. 한창 바쁜 와중에 같이 근무한 의료진 중 2명이 확진자로 판정됐고, 주변 다수의 의료 인력들이 자가격리 되었다. 어떤 신천지 교인은 확진자임에도 어머니에게 간이식 수술을 강행하고, 나중에야 밝혔다. 마찬가지로 의료진은 14일간 자가격리 되고 수술실도 임시 폐쇄됐다. 그로인해 다른 환자들이 입는 피해는 엄청나다. 부산 온천교회의 경우 신천지 신도들의 위장 잠입을 통해 감염된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심지어 용인 첫 확진자는 대구 본가에 머물렀으면서, 조사할 때 대구에 간 적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이런 행동은 본인이 신천지교인임을 감춤으로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가 간다는 걸 알고도 회피한 대단히 이기적인 행위다.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 중 신천지 교인이 가장 많다. 따라서 가장 큰 피해자다. 그러나 본의든 아니든 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가장 큰 가해자도 되고 있다. 신천지 교인이라는 자체만으로 그들을 향한 차별과 모욕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그들이 숨겨 문제를 일으켜서도 안 될 일이다. 스스로 차별과 모욕을 벌고 있는 셈이다. 신천지 교회와 교인들에게 자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촉구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영국 역사상 최다 성폭행범 종신형.... 근데
피해자가 190명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국 역사상 최다 성폭행범에게 종신형이 내려졌다.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죄 없는 여성들이 악마 같은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분개할 것이다.그런데 놀랍게도 피해자가 모두 젊은 남성이다.그리고 가해자 역시 남성인, 희대의 동성간 성폭행 사건이다. 연합뉴스는 ‘맨체스터 형사법원은 6일(현지시간) 강간 136회, 강간미수 8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레이나드 시나가(36)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최소 30년 이상을 복역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출신인 시나가는 2007년 학생 비자로 처음 영국에 건너와 맨체스터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해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2년부터 리즈 대학교에 입학해 인문지리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라고도 밝혔다. 범인은 클럽에서 술 취한 젊은 남성들을 어떤 방식이든 자기 집으로 유인해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를 모두 동영상으로 녹화해놨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그런데 범행수법도 너무나 엽기적이어서, 정신 잃은 젊은 남성의 신체를 가지고 형용할 수 없는 엽기적인 별의 별 짓을 다하며 동영상을 찍었다.한편 피해자들은 전혀 기억을 못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성애자, 즉 동성애자가 아니다. 살다살다 이런 사건까지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 소설에나 나옴직한 얘기다.게다가 성폭행범은 인도네시아에서 영국으로 유학까지 와서 석사 학위를 마친 후 박사과정에 있다면, 집안도 부유하고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이다. 엽기적 성폭행에는 학벌이나 빈부의 차이가 없나 보다. 범인의 이상한 취향으로 생긴 일이지만, 왠지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이젠 잘 모르는 남성이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잘 대해줘도, 성폭행을 당할까 의심부터 하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다.필자는 나이가 많아서 성폭행범이 노리는 ‘젊은 청년’에선 빠져있겠다 생각하니, 다행인지 슬픈지 만감이 교차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민주당, 결국 꼼수당 되나?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이 개정된 선거법에 맞춰(?) 비례대표에 대비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며 엄청난 비난을 했다.이어 통합당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옮길 때, 민주당은 ‘꼼수’라며 또 다시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자세히 따져보니 가만히 앉아있다간 잘못하면 제1당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자 당 내에서 슬슬 ‘우리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류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한편에선 ‘상대방이 먼저 원칙을 어겼으니, 우리도 어겨도 된다’는 논리가 고개를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임무 완수를 위해서라도, 약간의 창피함은 무릅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모 의원은 “명분보단 실리”라는 말까지 대 놓고 말했다. 물론 아직까지 민주당이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결론을 내린 건 아니다.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동안 험한 비난을 해 온 ‘진보’ 여당이 똑같이 미래통합당을 따라 하려 검토한다는 자체가 실망스러울 뿐이다. ‘문빠’들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편이 하는 건 다 괜찮아”라고 얘기할 것이다. 아니 오히려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주문할 수도 있다. ‘적에게 제1당을 내줄지 모르는 판국에 찬밥 더운밥 가리게 생겼냐’라고 독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라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사람들이 원칙이고 나발이고 물불 안 가리는 게 안쓰럽다.만약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거라면, 반대를 무릅쓰고 선거법을 왜 개정했는지 묻고 싶다. 이 나라 정치판엔 이념이나 정체성은 없고 꼼수만 있다.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 꼼수당을 만든다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진보나 보수나 모두다 똑같이 ‘꼼수당’들이다. 결국 중도층 유권자들의 현명한 표심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